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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부 총질’ 문자 이후 계속된 혼란…윤 대통령 책임론 불거질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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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안서란규
    댓글 0건 조회 4,812회 작성일 22-08-27 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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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대응 기조에도 국정에 부담대통령실 “법원 결정에 언급 부적절”대통령실은 26일 국민의힘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 체제 효력을 정지한 법원 결정에 별도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의원들이 “당정은 하나”를 외친 지 하루 만에 여권이 다시 혼돈에 빠지면서 국정 혼란상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 책임론이 불거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대통령실은 공식 입장 표명이나 브리핑 없이 침묵 속에 사태 추이를 지켜봤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당무와 관련해 사법부가 내린 결정에 대해 대통령실이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당 내홍에 무대응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대통령실은 뒤숭숭한 분위기다. 윤 대통령을 비롯한 대통령실과 정부 고위인사들이 전날 당 국회의원 연찬회에 총출동해 결속력을 다진 다음날 내홍 블랙홀이 다시 열려 ‘연찬회 효과’는 기대하기 어려워졌다. 정기국회를 앞두고 혼란상을 정리하면서 분위기를 반전하려던 행보에도 제동이 걸렸다. 당 지도체제를 두고 혼선이 장기화할 것으로 보여 조기 난국 돌파는 어려운 상황이다. 당장 주 위원장 등을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초청해 만찬을 하려던 계획도 재검토가 불가피해 보인다.여권 혼란이 장기화하면 윤 대통령 입장 표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강해질 것으로 보인다. 책임론이 제기될 수 있다는 점도 부담이다. 국민의힘 내홍은 지난달 26일 윤 대통령이 권성동 당시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에게 이준석 전 대표를 겨냥해 보낸 ‘내부총질’ 문자가 노출되며 극대화했다. 이어 최고위원들이 줄줄이 사퇴하고 권 원내대표도 직무대행직을 내려놓으면서 당이 비대위 체제로 전환됐다. 법원에서 문제 삼은 비대위 체제 전환 과정에 윤 대통령도 주요 등장인물이 된 셈이다. 윤 대통령은 한 달간 여당 혼란상에 거리를 두고 무대응 기조를 이어왔다.이날 발표된 한국갤럽 조사(지난 23~25일 전국 성인 1001명 대상)에서 윤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긍정 평가)은 전주보다 1%포인트 떨어진 27%로 5주 연속 20%대에 머물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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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가 서울 강남구 하이트진로 본사를 점거한 채 사흘째 시위를 이어가고 있는 18일 건물 외벽에 요구사항이 적힌 현수막이 걸려 있다. 노동자들이 옥상 광고판에 올라가 고공 농성을 하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운송료 인상과 손배소 취하 등을 둘러싼 하이트진로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의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다. 화물연대는 하이트진로 본사 로비·옥상 점거를 부분 해제하고 협상에 나섰지만 양측의 입장차가 뚜렷해 별다른 진전이 없는 상태다.26일 업계에 따르면 하이트진로와 하이트진로의 화물운송 위탁사인 수양물류, 화물연대는 전날 본사 부분 점거 해제 이후 두 번째 협상을 벌였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협상을 마무리했다. 그동안의 교섭에는 수양물류 측 전무·상무 등 관계자와 화물연대 집행부만이 참석해왔으나 지난 24일부터는 하이트진로 본사 물류팀장도 참관인 자격으로 참여하고 있다. 수양물류 대표이사도 직접 교섭 당사자로 참가한다.앞서 이달 16일부터 서울 강남구 청담동 하이트진로 본사를 점거하고 농성을 벌이던 화물연대 소속 조합원들은 9일만인 24일 본사 로비 농성을 해제했다. 옥상에서 현수막 등을 내걸고 진행 중인 고공 시위는 계속 이어가는 중이다. 이들은 운송료 인상을 비롯해 계약 해지된 조합들의 복직과 조합원들에게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및 업무방해 가처분 신청을 철회할 것 등을 요구하고 있다. 화물연대 측은 수양물류가 하이트진로의 100% 자회사라는 점을 들어 하이트진로가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으나 하이트진로 측은 하도급법상 본사가 고용 문제에 직접 관여하긴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그러나 이번 교섭 참관을 계기로 당초 입장에서 한 발 물러선 모양새를 취했다.반면 갈등의 불씨는 여전하다. 하이트진로 측은 이달 17일 업무방해와 특수주거침입 및 퇴거 불응, 건조물방화예비, 집시법 위반 등의 혐의로 본사를 점거한 화물연대 조합원들을 서울 강남경찰서에 고소했고, 이튿날 고소인 조사를 받았다. 경찰이 출석 요구를 하면서 노조 측도 피고소인 조사를 앞두고 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가 18일 서울 강남구 하이트진로 본사 앞에서 하이트진로 집단해고 및 손배소송 철회 촉구 집회를 열고 있다. 집회 참가자들이 옥상에서 농성 중인 동료들을 격려하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하이트진로는 지난달 29일엔 화물연대 조합원 14명에게 추가 손해배상 소송도 제기했었다. 이에 따라 사측이 제기한 손해배상 피고는 기존 11명에 더해 총 25명으로 늘어났다. 하이트진로는 지난 6월 화물연대 파업에 따른 제품 출고 지연 등으로 피해를 봤다며 조합원 11명에 대해 총 27억7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하이트진로 관계자는 "기존 소송 피고 11명 외에 새로 14명의 인적 사항을 확보해 소송을 제기한 것"이라며 "재판부에 병행심리를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화물연대 측은 하이트진로의 법적 대응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노조 측은 전날 성명을 내고 "하이트진로가 파업 중인 화물 노동자에게 제기한 손배 금액은 25명에 대한 55억5109만7830원으로 최초 청구 금액에서 10배로 늘어났다"면서 "감당할 수 없는 수십억원의 손배·가압류를 통해 조합원들을 압박하고 분열시켜 노동조합을 깨려는 노동탄압을 즉각 멈추라"고 주장했다.하이트진로도 전날 설명자료를 내고 "손배소는 지난 7월 공장에서의 불법 행위와 관련한 사항으로 당사가 불법 점거당한 이후 협상 상황과는 아무 관련이 없다"면서 "불법 시위 장기화로 손해액이 약 5억7000만원에서 27억7000만원으로 늘어났고 불법 행위자 14명의 인적사항을 추가로 확보하면서 손배소 청구 금액을 약 27억7000만원으로 변경한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기존 소송의 피고에 14명을 추가할 수 없어 같은 손해 내용을 신규 14명에게도 청구하는 별소를 제기한 것"이라며 "즉 27억7000만원을 25명에게 청구하는 구조이지 두 소송의 손해 금액이 합산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하이트진로는 "수양물류와 당사는 전날 화물연대 측에 재계약 해지 인원을 7명으로 제시했다"며 "이는 앞서 제시한 인원 12명에서 절반가량을 줄인 것"이라고도 덧붙였다.양측의 갈등은 다섯 달째 이어지고 있다. 하이트진로의 화물운송 위탁사인 수양물류 소속 화물차주 130여명은 지난 3월 말 민주노총 산하 화물연대에 가입한 뒤 부분 파업을 시작으로 6월 전면 파업에 돌입했었다. 이들은 이천공장과 청주공장 집회에 이어 지난 16일부터는 본사 점거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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