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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성소의 전병훈 수습 기자 = 대한민국 출생자 수가 9년 만에 반등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저출생이 '저점'을 찍은 게 아니냐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다. 다만 전문가들은 이번 반등이 일시적 현상일 뿐, 아직 저점을 다졌다고 보기엔 이른 단계라고 입을 모은다.
5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024년 출생(등록)자 수는 24만2334명으로 전년(23만5039명)보다 7295명(3.1%) 증가했다.
지난 2016년부터 출생자 수는 매년 내리막세를 보였으 농협적금담보대출 나 9년 만에 반등한 것이다.
연도별로 보면 출생자 수는 2015년 44만4098명에서 2016년 41만1859명으로 감소한 이후 2017년(36만2867명)에 처음으로 40만명대가 깨졌다. 이어 2018년 33만4115명, 2019년 30만8697명 등으로 줄어오다 2020년(27만5815명)에는 20만명대로 내려 앉았다.
디딤돌대출 상환 이 같은 감소세는 2023년(23만5039명)까지 이어졌으나 2024년 9년 만에 증가로 돌아섰다.
이번 반등이 고무적이긴 하나, 전문가들은 이를 '실질적인 반등'으로 보긴 어렵다고 평가한다.
코로나19 유행이 잦아들면서 외부 활동이 활발해지고 경기가 회복된 영향으로 출생아가 일시적으로 늘긴 했으나, 중장기적 적금 금리 흐름으로 이어질지는 두고봐야 한다는 것이다.
임운택 계명대 사회학과 교수는 "코로나19 유행이 완전히 지나간 효과와 더불어 전 정부 때부터 크게 확대된 저출생 지원 정책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출생아가 늘어난 것 같다"며 "하지만 저출생 흐름이 저점을 찍었다고 보기에는 아직 이르다"고 말했다.
임 교수는 "작년 말부터 공정위 경기가 급속도로 얼어 붙었기 때문에, 이런 추세가 계속될지는 앞으로 2~3년은 지켜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간 출생자 수가 상당히 가파른 속도로 감소해온 탓에 그에 대한 '기저효과'로 반등이 나타났다는 해석도 있다.
1971년 4.54명이었던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이후 빠른 속도로 추락, 2018년 0.98명으로 47 우체국 년 만에 '0명대'를 찍었다. 합계출산율은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녀 수를 뜻한다. 이후 합계출산율은 6년째 0명대를 이어오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들과 비교해서도 '최하위' 수준이다.
최항섭 국민대 사회학과 교수는 "그간 출생아 수가 너무 빠른 속도로 떨어졌기 때문에, 잠깐 멈추면서 살짝 반등한 것"이라며 "(이번 반등은) 통계적으로 큰 의미가 없는 현상"이라고 평가했다.
최 교수는 "사회적 분위기나 경제 상황, 사교육비 문제 등 출산율을 반등하게 하는 징후들은 여전히 발견되지 않았다"며 "앞으로 출생아 수가 더 떨어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사교육비 문제를 비롯해 높은 부동산 가격, 소득 양극화 등 저출생 현상을 심화시키는 고질적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출생 흐름은 앞으로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반면 9년 만의 반등을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하는 시각도 있다. 일시적 현상에 그칠지라도 '이러다 나라가 소멸할 수 있다'는 사회 전반에 퍼진 위기감이 결국 변화를 만들어냈다는 분석이다.
석재은 한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적어도 내년까지는 통계 추세를 봐야 일시적 현상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다"면서도 "주목할 점은 8년 간 출생자 수가 계속 하향해왔다는 것이고 상승으로의 '전환점'을 찍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석 교수는 "그동안에는 경력 단절과 경제적 부담 등 아이를 낳고 가정을 꾸리는 데 따른 계산서부터 떠올렸다"며 "하지만 출산과 양육 부담을 개인으로만 돌리지 않겠다는 메시지를 정부와 기업이 계속 내면서 이를 일종의 '정상적 선택지'로 받아들이기 시작한 것 같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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