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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최근 10년 간 고액 사망보험금 사건 31건 주요특징 분석피해자, 평균 3.4건 보험 가입, 월 평균 62만 원 보험료 납부고액 사망보험금을 노린 보험사기 사건의 가해자 중 가족의 비중이 가장 컸으며, 피해자는 평균 3.4건의 보험에 가입해 월 평균 62만 원 가량의 보험료를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보험 가입 후 평균적으로 5개월 안에 사망했으며, 이들의 사망보험금은 7억8000만 원 수준이었다.



지난 2013년 11억 원 상당의 사망보험금을 노리고 차량사고로 위장해 아내를 살해한 박모씨. 국제신문DB.금융감독원은 지난 10년 간 보험사기로 판결이 확정된 1억 원 이상 사망보험금 관련 사건 31건의 주요 특징을 분석한 결과 이처럼 나타났다고 29일 밝혔다. 가해자는 배우자(44.1%) 부모(11.8%) 등 가족인 경우가 61.8% 비율로 가장 컸다. 내연관계·지인·채권관계도 각각 8.8%씩 차지했다. 직업을 보면 무직·일용직(26.5%) 주부(23.5%) 자영업·서비스업(각각 5.9%) 등의 순이었다. 60대 이상이 35.5%, 50대가 29.0%, 40대 19.4%, 30대 12.9%, 20대 3.2% 등으로 고연령층이 많았으며, 가해자 성비는 여성 51.5%, 남성 48.4%로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흉기·약물 살해(38.7%) 추락사 등 일반 재해사고 위장(22.6%) 차량추돌 등 교통사고 위장(19.4%) 등의 순으로 범행이 저질러졌다.



고액 사망보험금 사건 가해자 유형. 금감원 제공.피해자는 ‘50대 이상 평범한 계층의 남성으로 자택·도로 등 일상생활 영역에서 살해되는 경우’가 많았다. 피해자 성비는 남성이 64.5%로 여성(35.5%)보다 높았으며, 60대 이상 및 50대가 각각 29.0%를 차지했고 40대 19.4%, 30대 16.1%, 20대 6.5% 등으로 고연령층이 주된 피해자였다.피해자는 평균 3.4건의 보험계약에 가입했는데, 5건 이상 가입한 경우도 22.6%였다. 31건의 사건 중 가장 많이 가입한 보험계약 수는 20건에 달했다. 평균 7억8000만 원의 사망보험금이 지급 혹은 청구됐으며, 10억 원 이상인 경우도 22.6%에 달했다. 월 납입 보험료는 62만2000원이었으며, 100만 원 이상 납입한 경우는 20%였다. 보험가입 후 5개월에 사망사고가 발생했고, 절반 이상인 54.8%가 계약체결 후 1년 안에 사고를 당했다.금감원은 ‘보험범죄 정부합동대책반’ 등을 통해 관계기관과 공조해 고액 사망보험금을 노린 보험사기에 대한 조사 및 적발을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자신도 모르는 새 보험에 가입돼있는 것은 아닌지 확인하려면 생·손보협회 홈페이지 ‘내보험찾아줌’ 메뉴에서 본인 확인 후 조회, 신청하거나, 생·손보협회에 신분증을 소지하고 방문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