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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차법 논의 정부 대표단 “범부처 공동협의 창구 제안…美도 긍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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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형리사
    댓글 0건 조회 2,602회 작성일 22-09-01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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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의 전기차법(정식명칭 기후변화법) 제정에 따른 한국산 전기차에 대한 차별적 조치 논의를 위해 미국을 방문한 정부 합동 대표단은 미국 정부에 공동 협의 창구 구성을 제안했다고 31일(현지시간) 밝혔다. 양국 정부 간 실무 논의에는 미국 백악관 관계자도 참석, 한국의 입장과 요구사항을 듣고 이 문제에 대해 중요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도 설명했다.



    미국 전기차법(정식명칭 기후변화법)에 따른 한국산 전기차 차별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미국을 방문한 한국 정부 합동대표단의 안성일 산업통상자원부 신통상질서전략실장이 31일(현지시간) 일정을 마치고 귀국하는 길에 공항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워싱턴특파원단 제공정부 합동대표단의 안성일 산업통상자원부 신통상질서전략실장은 이날 2박 3일간의 방미 일정을 마치고 워싱턴 인근의 덜레스 공항을 통해 귀국길에 오르면서 취재진과 만나 미국 정부에 소통 창구 구성을 제안하고, 미국 정부의 긍정적인 반응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합동대표단은 방미 기간에 미국 무역대표부(USTR), 상무부, 재무부, 국무부 등 관련 부처를 모두 방문했고, 전기차법이 입법 사항인 만큼 상원 수석전문위원도 만나 한국산 전기차 차별 문제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안 실장은 “(미국 정부의 반응은) 기본적으로 한국의 우려를 잘 알고 있었다”면서 “공식적으로 한국의 상황을 설명했고, 기업 입장, 결의문 채택을 포함한 국회 분위기, 한국민들의 정서 등을 잘 전달했고, 미국 정부 측은 그 심각성을 진지하게 받아들였다”고 설명했다. 안 실장은 특히 대표단이 USTR을 방문했을 때 백악관 당국자들도 참석했다고 소개하며 “백악관도 이 문제를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의미”라며 “그들도 이 문제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우리의 우려를 알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을 중요한 동맹으로 여기면서 자신들도 준비가 돼 있으니 같이 논의하자고 하더라”고 전했다.안 실장은 이 사안이 특정 부처만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 부처가 관련돼 있는 만큼 공동 협의 창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고, 미국 정부 측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그와 같은 방식으로 논의할 준비가 돼 있다고 답했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오는 9월 5∼6일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이 워싱턴을 방문하는 계기에 공동 협의 창구 마련 방안에 대해 좀 더 구체적인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안 실장은 “미국 측도 법 자체가 입법부 사안이고 법안이 통과된 지 얼마 안 되다 보니 분석을 해야 한다고 하더라”면서 “행정부도 검토를 하고 영향을 분석한 것은 아니었다. 분석하는데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전했다.앞서 미국 의회는 지난 12일까지 전기차법을 처리했고, 조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16일 법안에 서명해 이를 공포했다.법안은 전기차 세액공제 대상에 미국에서 생산된 전기차만 포함하도록 규정하면서 전량 국내에서 생산해 미국으로 수출하는 현대차그룹에 큰 타격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우리 정부는 현대차가 미국 조지아주에 건설할 예정인 전기차 공장이 오는 2025년에 완공되는 점을 고려해 이때까지 해당 차별 조항 시행을 유예하고, 전기차 보조금 지급대상을 결정하는 최종조립국에 미국 본토뿐만 아니라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가를 포함할 것 등을 포함하도록 미국 측과 협의에 착수했다.지난 29일 방미한 대표단은 세라 비앙키 USTR 부대표, 상무부 차관보 등 미국 정부 당국자들과 잇따라 회동했다.대표단은 이 사안이 전기차 문제에 한정되는 게 아니라 한·미 간 재정비되고 있는 무역 동맹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정부는 이번 대표단의 대미 협의를 시작으로 안 본부장의 방미 고위급 협의,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다음 달 방미 등 총력전을 펼칠 방침이다. 다음 달 18∼20일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총회 기간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의 만남이 성사될 경우 이 문제가 논의될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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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11호 태풍 힌남노(HINNAMNOR) 예상 이동경로 (사진=기상청 홈페이지)문 소장은 힌남노 이동경로에 있는 동중국해의 높은 수온과 양자강 저염수가 태풍의 약화를 막아서 한반도까지 강력한 세력을 유지한 채 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그는 “가장 우려되는 사항은 태풍의 전면에 위치한 정체전선”이라며 “이 정체전선은 태풍으로부터 엄청난 수증기를 공급받아서 태풍이 오기 전부터 한반도에 기록적인 비를 뿌릴 수 있다”라고 말했다.문 소장은 현재 힌남노의 강도에 대해 “달리던 열차를 탈선시킬 수 있고 쇠철탑을 넘어뜨리고 대규모 정전을 유발할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심한 경우에는 건물도 붕괴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힌남노의 한반도 상륙 가능성에 대해선 “현재 힌남노가 현 위치에서 남서쪽으로 이동하다가 내일(2일) 오전 일본 오키나와 남쪽 해상에서 방향을 90도 틀어서 한반도로 향할 것으로 많은 수치 모델들이 예측하고 있다”며 “태풍이 지금 예상대로 온다면 5일 저녁, 6일 새벽 경에 제주도 근처까지 접근할 것이고 그 이후 한반도를 관통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관측했다.다만 문 소장은 힌남노의 진로가 바뀌거나 위력이 약해질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다. 한반도 남쪽에 위치한 열대저압부와 서쪽에 위치한 티베트고기압과 태풍 동쪽에 위치한 북태평양고기압의 세력 싸움 등 여러 변수가 있다고 했다.그는 끝으로 “지금까지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강력한 태풍으로 한반도에 상륙한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본다. 이럴 경우 피해는 상상을 초월하는 재앙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정부라든지 지자체, 그리고 국민 여러분은 태풍이 그동안 경험했던 태풍 정도까지 준비할 것이 아니고 최악의 시나리오까지 잡아서 철저히 대비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내일은 힌남노 앞자리에서 유입되는 고온다습한 수증기가 더해지며 제주도와 남해안을 중심으로 강하고 많은 비가 쏟아질 것으로 보인다.모레까지 제주도 많은 곳에 300mm 이상, 남해안에도 최고 100mm의 호우가 예상된다. 그 밖의 남부와 영동에도 5~60mm의 비가 내리겠다.제11호 태풍 힌남노(HINNAMNOR)는 라오스에서 제출한 이름으로, 국립보호구역의 이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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