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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이 불발된 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방향에 관심이 모인다. 대통령경호처가 직원들을 동원한 '인간방패'로 집행을 막고 있고 윤 대통령 측이 공수처장 등 150여명을 고발하는 등 강력 반발하면서 당장 영장 재집행에 나서길 주저하는 모습이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유효기간을 하루 앞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대출 상환 둔 이날도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은 채 향후 대응방안을 고심 중이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 측이 체포영장에 대해 제기한 이의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됨에 따라 체포영장 집행시도를 다시 검토하겠지만 공수처의 입장 변화 움직임이 보이지 않을 경우 실익이 없을 것이라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다.
공수처는 지난 1일과 4일 두 차례 최상목 대통령 권한 여의도인터넷 대행에게 대통령 경호처에 대한 협조 지휘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지만 아직까지 회신을 받지 못했다. 대통령실과 여당은 경호처의 최종 지휘권한이 경호처장에게 있다는 입장이다. 반면 공수처는 최 대행을 경호처의 지휘감독자로 본다.
최 대행이 적극적으로 경호처를 지휘한다 해도 경호처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경호처의 입장 변화 없이는 은행대출이자비교 평화적으로 체포영장을 집행하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경찰은 영장집행을 막아선 박종준 경호처장 등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하고 출석통보도 했지만 "한시도 자리를 비울 수 없다"는 이유로 조사에 불응하고 있다. 재차 출석에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을 청구할 수 있지만, 윤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실제 집행 가능성은 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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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임세영 기자 = 4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체포·탄핵 찬반 집회로 남산1호 터널 양방향이 통제되고 있다. 2025.1.4/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 카드대납 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임세영 기자


6일까지 윤 대통령을 체포하지 못하면 법원에 체포영장을 재청구할 수도 있다. 기존 7일간의 유효기간보다 더 길게 설정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영장기간이 연장되더라도 윤 대통령과 경호처 입장이 바뀌지 않을 것이라 판단되면, 공수처가 직접 조사 없이 곧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도 있다. 윤 대통령이 구속되면 공수처와 검찰은 각각 10일 동안 윤 대통령을 조사한 후, 기소권이 있는 검찰이 윤 대통령을 재판에 넘기게 된다.
윤 대통령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도 출석하지 않고 구인도 거부할 경우 신병확보가 불가능해 불구속 기소하는 방안까지 거론된다. 다만 윤 대통령이 내란 수사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을 동시에 받고 있어 사법절차를 깡그리 무시하기엔 부담이 될 수 있다.
이에 윤 대통령이 공수처와 협의해 자진 출석하거나 제3의 장소에서 조사를 받는 방식으로 조율될 가능성도 있다.
한편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83쪽 분량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공소장엔 기소 당사자인 김 전 장관(124차례)보다 윤 대통령(141차례)이 더 많이 언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12·3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모의·실행 중심에 윤 대통령이 있다는 검찰 판단 때문으로 보인다.
공소장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지난해 3~4월부터 김 전 장관 등을 만나 계엄, 비상조치를 수차례 언급했고, '부정선거 의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게 된 배경으로 작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공소장에 윤 대통령이 "헌법상의 국민주권제도, 의회제도, 정당제도, 선거관리제도, 사법제도 등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파괴하려는 국헌문란의 목적으로,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 비상계엄을 대한민국 전역에 선포했다"고 밝혔다.
조준영 기자 cho@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