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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침수차 속여 팔다 걸리면 단번에 퇴출, 중고차 사업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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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오운효연
    댓글 0건 조회 3,925회 작성일 22-08-28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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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8일 경기 과천시 서울대공원 침수차 임시 적치장에 침수차들이 주차돼 있다. [연합뉴스]앞으로 침수됐던 차량인 걸 속이고 팔다가 적발된 중고차 매매업자에게 사업취소 처분을 내리도록 법 개정이 추진된다. 또 해당 차량을 판매한 종사원은 3년간 해당 업종에서 퇴출될 전망이다. 침수차 관련 정보의 공개 범위도 대폭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2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침수차 불법유통 방지 방안’을 발표했다. 최근 115년 만의 기록적인 폭우로 침수차 대량 불법유통에 대한 국민 불안감이 커진 데 따른 대응책이다. 보험개발원이 이달 1일부터 19일까지 집계한 바에 따르면 차량 침수피해 건수는 1만 1841건에 보상금액만 1570억원에 달한다. 방안에 따르면 중고차 매매업자가 침수 사실을 은폐하고 차량을 판매하다 한 번만 적발되면 곧바로 사업 취소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자동차관리법 개정이 추진된다. 또 침수차 정비사실을 은폐한 정비업자는 사업정지 6개월 또는 과징금 1000만원을 부과하고, 해당 정비사는 직무를 정지하는 처벌조항을 신설하게 된다. 침수사실을 기재하지 않은 성능상태점검자는 사업정지 6개월 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 침수로 인한 전손처리(수리비가 피보험차량 가액을 초과한 경우) 차량의 소유자(차량소유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회사)가 전손차량 폐차의무를 지키지 않을 경우 과태료도 기존 3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대폭 높아진다. 국토부는 또 지금까지 교통안전공단이 운영하는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에 전손차량 정보와 정비 이력만 전송되던 걸 확대해 보험개발원의 분손차량 정보와 지자체의 침수차 정보까지 전송토록 할 방침이다. 이를 자동차 대국민 포털(자동차 365)에 공개해 소비자가 중고차 구입 때 차량 침수 여부를 쉽게 알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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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달 19일 서울 용산구 하이브엔터테인먼트에서 열린 2030 부산세계박람회 홍보대사 위촉식에서 방탄소년단(BTS). 뉴스1━천정부지 숙박요금 바가지 요금문제는 심각하다. 28일 기준 유명 숙박예약 플랫폼을 보면, 콘서트 전날인 10월 14일 공연장 인근 숙박업소는 대부분 예약이 매진됐다. 그나마 남은 방은 수백만 원 대를 호가한다. 기장의 한 호텔의 경우 ‘25% 할인 특가’로 2박에 750만원(4명·시티뷰)을 제시했다 SNS에서 뭇매를 맞았다. 이 호텔의 올 추석연휴 1박 요금은 30만원 선이다. 10배 이상 올랐다. 폭리 외 업체 측에서 일방적으로 예약을 취소한 뒤 가격을 수배 올려 다시 판매한 경우도 있다고 한다. 다수 온라인커뮤니티엔 “부산 지역 숙소들은 이날만 장사할 거냐”, “진정한 낼없사(내일이 없는 사람)”, “부산 이미지 추락 중” 등의 불만 글이 쏟아졌다. 이에 일부 팬들은 아예 울산이나 창원 지역으로 숙소를 잡거나, 버스를 대절해 무박으로 다녀오는 방안도 고려 중이라고 한다.



    2019년 6월 15일 부산 아시아드 보조경기장에서 열린 BTS 팬미팅·콘서트. 연합뉴스부산시는 최근 현장 점검을 통해 이 같은 숙박요금 과열 양상을 일부 확인했다. 부산시는 대규모 공연 일정에 따라 지역 숙박업계에 모처럼 활기가 도는 것은 고무적이지만, 일부 업소가 기존 예약을 취소하고 가격을 올려 재판매하는 등 행위로 엑스포 유치 기원 의미를 담은 콘서트 취지를 퇴색시킨다고 보고 있다. ━바가지 숙박업소 제재방안 없어하지만 BTS 콘서트라는 대형 호재 속에 숙박업소가 폭리를 취하더라도 부산시 등 행정기관이 이들 민간 업체를 현실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방안은 없다. 부산시 관계자는 “부산관광협회, 숙박업지회와 함께 아직 예약을 시작하지 않은 숙박업소를 대상으로 적정한 가격 유지를 호소하고 있다”며 “공연장 인근 숙박업소 부족으로 이 같은 문제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인근 울산시 등과 협력해 합리적인 가격의 숙박을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부산시는 30일 박형준 시장 주재로 부산경찰청과 부산소방재난본부 등 관계 기관과 BTS 콘서트 대비책 마련을 위한 회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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