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5억 횡령·뇌물수수’ 홍문종 2심 징역 4년 6개월…법정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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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문종, 징역 4년 6개월 ‘법정구속’
자유한국당 홍문종 의원이 15일 오후 서울역 광장에서 열린 태극기집회에서 탈당선언을 하고 있다. 2019.6.15 연합뉴스횡령·배임과 뇌물수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던 홍문종 친박신당 대표가 항소심에서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서울고법 형사 3부(부장 박연욱)는 1일 홍 대표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5000만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범죄수익 은닉규제법 위반·범인도피 교사 혐의에 징역 2년을 각각 선고했다.재판부는 “헌법이 국회의원에게 입법을 비롯한 광범위한 권한을 주면서 청렴의무도 함께 부여했다”면서 “피고인은 헌법 의무를 져버리고 직무와 관련해 고급 승용차를 제공받아 직무 수행의 공정성과 불가매수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크게 훼손했다”고 지적했다.홍 대표는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위원 및 위원장으로 재직하던 2013~2015년 IT업체 관계자로부터 관계부처 로비 청탁 등 명목으로 8200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하고 입법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고가의 한약 공진단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또 홍 대표는 2012~2013년 사학재단 경민학원 이사장과 총장으로 재직하면서 서화 매매대금 명목으로 교비를 지출한 뒤 돌려받아 빼돌리는 등 75억원을 횡령·배임한 혐의도 받는다.1심은 홍 대표가 교비를 비롯해 57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또 IT업체 관계자로부터 고급 차량을 받은 것을 뇌물수수로 인정했지만 뇌물 금액을 산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가 아닌 일반 형법상 뇌물수수죄를 적용했다.항소심은 1심보다 5억이 줄어든 총 52억원의 횡령 혐의만 인정했다. 다만 고급 차량을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4763만원의 이익으로 판단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죄를 적용했다.
자유한국당 홍문종 의원이 15일 오후 서울역 광장에서 열린 태극기집회에서 탈당선언을 하고 있다. 2019.6.15 연합뉴스횡령·배임과 뇌물수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던 홍문종 친박신당 대표가 항소심에서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서울고법 형사 3부(부장 박연욱)는 1일 홍 대표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5000만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범죄수익 은닉규제법 위반·범인도피 교사 혐의에 징역 2년을 각각 선고했다.재판부는 “헌법이 국회의원에게 입법을 비롯한 광범위한 권한을 주면서 청렴의무도 함께 부여했다”면서 “피고인은 헌법 의무를 져버리고 직무와 관련해 고급 승용차를 제공받아 직무 수행의 공정성과 불가매수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크게 훼손했다”고 지적했다.홍 대표는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위원 및 위원장으로 재직하던 2013~2015년 IT업체 관계자로부터 관계부처 로비 청탁 등 명목으로 8200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하고 입법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고가의 한약 공진단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또 홍 대표는 2012~2013년 사학재단 경민학원 이사장과 총장으로 재직하면서 서화 매매대금 명목으로 교비를 지출한 뒤 돌려받아 빼돌리는 등 75억원을 횡령·배임한 혐의도 받는다.1심은 홍 대표가 교비를 비롯해 57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또 IT업체 관계자로부터 고급 차량을 받은 것을 뇌물수수로 인정했지만 뇌물 금액을 산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가 아닌 일반 형법상 뇌물수수죄를 적용했다.항소심은 1심보다 5억이 줄어든 총 52억원의 횡령 혐의만 인정했다. 다만 고급 차량을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4763만원의 이익으로 판단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죄를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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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 국민의힘 비대위원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2.8.18/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제천ㆍ단양=뉴스1) 조영석 기자 = 충북 제천시와 단양군의 지역현안이자 숙원사업이던 중앙선 고속열차(KTX)의 시종착 지점이 마침내 서울역으로 변경돼 이르면 내년 말부터 이용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이로써 제천시·단양군을 비롯해 충북 북부권의 철도이용 개선은 물론, 수도권과의 접근성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1일 국회 국민의힘 엄태영 의원(충북 제천·단양)은 코레일이 서울 청량리와 경북 안동(제천·단양역 포함)을 오가는 중앙선 KTX-이음의 서울역 연장 운행을 위해 강릉선 KTX와 복합열차 운행을 확정하고, 복합열차 운행을 위해 청량리역의 승강장 시설 개량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중앙선 고속열차(KTX)의 시종착 지점이 서울역으로 변경될 경우 제천시·단양에서 서울 중심권까지 진입 시간이 획기적으로 단축돼 수도권 접근이 한결 수월해질 것으로 예상된다.현재 서울 도심을 향하는 중앙선 KTX가 청량리역까지만 운행하고 있어 도시철도 환승을 위해선 도보(12분)와 지하철(19분)로 소요될 뿐 아니라 차량을 이용해 서울 중심권으로 이동 시 교통 체증이 심할 경우 1시간 이상 소요되는 불편함을 겪어왔다.그동안 엄태영 의원은 코레일과 국토교통부 담당자를 직접 만나 중앙선 KTX-이음 서울역 연장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제안하는 등 사업관철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특히 제천·단양은 경상북도, 강원도의 접경지역에 위치해 있어 중앙선 고속열차(KTX)의 서울역 연장사업 관철을 통해 수도권을 비롯해 모든 지역에서 접근성이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또 전국 어디서든 일일여행권으로 지역 관광산업은 물론 각종 경제·사회·문화의 큰 효과를 불러일으킬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엄태영 의원은 "제천시·단양군 주민을 위해 도로와 철도 등 교통인프라 확충에 만전을 다하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국회와 국토부 등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중앙선 고속열차(KTX)의 서울역 연장사업이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쏟을 것"이라고 말했다.
엄태영 국민의힘 비대위원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2.8.18/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제천ㆍ단양=뉴스1) 조영석 기자 = 충북 제천시와 단양군의 지역현안이자 숙원사업이던 중앙선 고속열차(KTX)의 시종착 지점이 마침내 서울역으로 변경돼 이르면 내년 말부터 이용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이로써 제천시·단양군을 비롯해 충북 북부권의 철도이용 개선은 물론, 수도권과의 접근성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1일 국회 국민의힘 엄태영 의원(충북 제천·단양)은 코레일이 서울 청량리와 경북 안동(제천·단양역 포함)을 오가는 중앙선 KTX-이음의 서울역 연장 운행을 위해 강릉선 KTX와 복합열차 운행을 확정하고, 복합열차 운행을 위해 청량리역의 승강장 시설 개량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중앙선 고속열차(KTX)의 시종착 지점이 서울역으로 변경될 경우 제천시·단양에서 서울 중심권까지 진입 시간이 획기적으로 단축돼 수도권 접근이 한결 수월해질 것으로 예상된다.현재 서울 도심을 향하는 중앙선 KTX가 청량리역까지만 운행하고 있어 도시철도 환승을 위해선 도보(12분)와 지하철(19분)로 소요될 뿐 아니라 차량을 이용해 서울 중심권으로 이동 시 교통 체증이 심할 경우 1시간 이상 소요되는 불편함을 겪어왔다.그동안 엄태영 의원은 코레일과 국토교통부 담당자를 직접 만나 중앙선 KTX-이음 서울역 연장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제안하는 등 사업관철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특히 제천·단양은 경상북도, 강원도의 접경지역에 위치해 있어 중앙선 고속열차(KTX)의 서울역 연장사업 관철을 통해 수도권을 비롯해 모든 지역에서 접근성이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또 전국 어디서든 일일여행권으로 지역 관광산업은 물론 각종 경제·사회·문화의 큰 효과를 불러일으킬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엄태영 의원은 "제천시·단양군 주민을 위해 도로와 철도 등 교통인프라 확충에 만전을 다하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국회와 국토부 등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중앙선 고속열차(KTX)의 서울역 연장사업이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쏟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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