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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엔 인권대표 "北, 어느 때보다 고립… 인권에도 큰 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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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오운효연
    댓글 0건 조회 2,252회 작성일 22-09-01 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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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반도국제평화포럼 기조연설 "외교 관계자 등 복귀해야"



    미첼 바첼레트 유엔 인권최고대표 ⓒ AFP=뉴스1(서울=뉴스1) 김서연 기자 = 미첼 바첼레트 유엔 인권최고대표가 31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에 따른 '국경 봉쇄' 조치 시행 이후 북한을 떠난 국제기구 직원과 각국 외교관들이 조속히 복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바첼레트 대표는 이날 밀레니엄힐튼 서울에서 열린 '2022 한반도국제평화포럼(KGFP)' 2일차 기조연설을 통해 "북한은 현재 국제사회로부터 그 어느 때보다도 고립돼 있다. 고립이 고착화돼선 안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고립은 인권에 더 큰 타격을 미칠 수 있다"며 "소통이 없다면 국가 간 신뢰를 쌓을 수 없고, 오판 위험과 군사적 갈등 가능성이 커진다. 인권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했다.이어 그는 "우린 유엔과 외교관계자들이 북한에 돌아가 자유롭게 이동하고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이를 시작으로 북한 주민들의 실질적인 필요를 바탕으로 북한에 더 더욱 포괄적인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북한은 중국발(發) 코로나19가 전 세계로 확산되던 지난 2020년 1월 말 그 유입을 막기 위해 북중 접경지를 통한 주민 왕래와 외국인 입국을 금지하고 중국·러시아를 오가는 국제열차와 항공편 운항도 원칙적으로 중단하는 조치를 취했다.이 과정에서 북한 내 생활필수품 부족 등의 현상이 극심해지자 평양에 상주하던 세계보건기구(WHO) 등 국제기구 직원 전원과 각국 대사관 직원 가운데 상당수가 북한을 떠났다. 외신들에 따르면 현재 평양 문수동 외교단지엔 중국·러시아와 라오스·몽골·베트남·시리아·이집트·쿠바 등 8개국 외교 사절만 남아 있다.이런 가운데 북한은 지난 5월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사실을 처음 공표한 이후 3개월 간 유지해온 '최대 비상방역체계'를 이달 10일 해제했으나, 아직 북중 간 국경 봉쇄조치는 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칠레 국방장관을 지낸 바첼레트 대표는 이날 연설에서 "현재 한반도의 평화·안전은 불확실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그는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CHCHR)는 "북한이 유엔 인권체제의 권고 사항을 이행할 수 있도록 열린 대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며 "유의미한 성과를 달성하려면 국제사회의 광범위하고 체계적인 노력을 결합해 인권문제 해결을 위한 북한의 건설적 참여를 끌어내는 기회를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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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일 국내 스마트폰 e심(eSIM) 사용 서비스 개시를 하루 앞두고 서울 종로구 KT플라자 광화문역점에서 시민이 KT의 e심 활용 요금제인 '듀얼번호'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9월 1일부터 KT와 S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3사와 알뜰폰사에서 스마트폰 e심 서비스 가입이 가능해진다. e심이 내장된 스마트폰은 유심과 e심을 이용해 하나의 스마트폰으로 2개의 전화번호를 개통하는 '듀얼심' 기능도 지원한다. /뉴스1SK텔레콤과 LG유플러스가 9월 1일부터 1개의 단말기로 2개의 번호에 가입할 수 있는 ‘e심 서비스’ 시행을 앞두고 ‘듀얼심 특화 요금제’ 신고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두 회사의 듀얼심 요금제의 월정액은 모두 8800원이다. KT(8800원)를 포함한 이동통신 3사 듀얼심 요금제의 가격은 모두 동일하게 됐다. 다만, 통신사마다 제공하는 데이터양과 서비스는 조금씩 차이가 있다.31일 과기정통부와 이동통신 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은 e심 서비스 도입에 맞춰 듀얼심 특화 요금제 신고서를 지난 29일 과기정통부에 제출했다. 이동통신시장 1위 사업자인 SK텔레콤은 신규 요금제를 출시할 경우, 요금제안을 심의 받아야 하는 유보신고제 대상이다. 과기정통부는 접수 뒤, 공정경쟁과 이용자 후생에 미치는 영향 등을 판단해 최대 15일 안에 심의 여부를 통신사에 통보해야 한다. SK텔레콤의 듀얼심 특화 요금제는 늦어도 9월 중순쯤에는 출시될 것으로 예상된다.LG유플러스도 이날 오후 늦게 요금제 신고서를 제출했다. LG유플러스 역시 월 8800원의 요금제로 설계했다. 다만, LG유플러스의 듀얼심 요금제는 유심 요금제의 데이터를 e심으로 번호로 공유해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LG유플러스는 신고제 대상으로 신고만 하면, 즉각 요금제를 출시할 수 있다.앞서 KT는 지난 28일 듀얼심 전용 요금제를 출시했다. e심 가입으로 인한 고객 이탈을 막고 신규 가입자를 유치하기 위해서다. 기존 물리적 유심과 e심을 동시에 사용하는 듀얼심 전용 요금제로 데이터 1GB를 제공하며, 소진 시 최대 400Kbps 속도로 이용할 수 있다.통신업계 관계자는 “e심은 당장 내일부터 가입할 수 있으며 통신사의 요금제를 선택하면 된다”며 “2개의 번호를 사용하는 듀얼심 요금제의 경우, 신규 가입이나 요금에 부담을 느끼는 소비자를 잡기 위한 요금제로 8800원 요금보다는 요금제의 데이터양, 기능 등으로 경쟁하는 것 같고 ‘락인 효과’를 기대하는 상품으로 볼 수 있다”고 했다.이동통신 가입자는 9월 1일부터는 유심과 e심 중 원하는 방식으로 휴대전화를 개통할 수 있다. e심은 유심과 마찬가지로 무선 통신 가입자의 식별 정보를 담는 모바일 신분증 역할을 하지만, 스마트폰에 내장된 칩에 가입자 정보를 내려받기 때문에 유심처럼 물리적 교체가 필요하지 않다. 심 배송 과정이 없어 빠르고 편리한 온라인 비대면 개통이 가능하다.



    eSIM 개통 화면 /과기정통부 제공이번 e심 도입으로 유심과 e심을 동시에 사용하는 ‘듀얼심’을 통해 하나의 폰에서 두 개의 번호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두 개의 번호를 개통할 경우 통신사를 달리해 가입할 수 있으며, 선택약정 요금 할인도 각각의 개통 건에 적용된다. 다만, 대포폰 등 부정 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한 사람의 명의로만 듀얼심 이용이 가능하다.현재 국내에서는 삼성 갤럭시Z폴드4·플립4, 애플 아이폰XS 시리즈부터 e심 사용이 가능하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듀얼심으로 인한 010 번호 수요 증가에 대비해 번호 사용률 추이를 모니터링하고, 이통사 간 번호 공동사용 제도를 활용할 예정이다”라며 “정부 보유분을 신규로 부여하는 등 번호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해 번호 수요에 차질 없이 대응해나갈 계획이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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