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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병호 "文정부 백신 감사, 정치감사 아냐…'시스템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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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안서란규
    댓글 0건 조회 2,705회 작성일 22-08-30 0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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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내용 요약"백신 감사, 투명한 백신 공급 시스템 강구"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법제처-법원행정처-감사원-법무부-헌법재판소-공수처 등 관계기간 기관장들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406호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가운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이완규(왼쪽부터) 법제처장, 김상환 법원행정처장, 최재해 감사원장, 한동훈 법무부 장관, 박종문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김진욱 공수처장. (공동취재사진) 2022.08.29. photo@newsis.com[서울=뉴시스]최서진 기자 =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29일 문재인 정부의 백신 수급 당시 실태 감사에 나선 데 대해 "정치감사라는 데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유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서정숙 국민의힘 의원이 '감염병 대응체계 분석 감사가 정치 감사, 표적 감사라는 주장에 동의하는가'라고 묻자 "동의하지 못한다"고 답했다.유 사무총장은 "동 사항은 책임을 추궁하는 그런 보복감사 종류가 아니다"라며 "통상 저희가 시스템 감사라고 한다. 마스크, 진단키트 등 방역물품이 시장의 매커니즘에 따라서 원활히 공급되는 구조를 모색하는 감사"라고 설명했다.그는 "재정지원 감사의 경우 간호조무사 등 의료 현장에서 고생하는 분들에게 재정지원이 제대로 전달되도록 하는 시스템을 마련해서 정부에 전달하는 감사"라며 "백신 감사의 경우는 다시 올 어떤 팬데믹에도 선제적이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백신이 원활하게 공급하도록 하는 시스템을 강구해서 정부부처와 논의하고 감사결과를 통제하고자 하는 그런 감사"라고 덧붙였다.유 사무총장은 작년 5~6월 백신이 지연됐다는 서 의원의 지적에 "시기별로 감사원에서 상황을 정리해보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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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엘리자베스 살몬 신임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엘리자베스 살몬 신임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29일 “북한 인권 상황을 자세히 파악해 올 9월 유엔총회 보고서에도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살몬 보고관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유엔인권사무소에서 국내 북한 인권 단체 관계자들과 만나 “이번이 첫 방한인 만큼 여러 단체와 사람을 만나 피해자를 중심에 놓고 북한 인권 문제에 접근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살몬 보고관은 페루 출신 국제법학자로서 이달 1일 업무를 시작해 이번에 처음 방한했다. 이날 면담에는 전환기정의워킹그룹·6·25국군포로가족회·물망초·북한인권시민연합·6·25전쟁납북인사가족협의회·LiNK 등 북한 인권 단체 11개가 참석했다.신희석 전환기정의워킹그룹(TJWG) 박사는 “탈북민 면담 조사를 통한 북한의 중대 인권침해 기록·분석, 과거 북한의 중대 인권침해에 대한 진상조사위원회 설치를 요청했다”며 “문재인 정부 때 용인으로 쫓겨난 북한인권기록보존소를 다시 과천 법무부 청사로 이전하고, 정부가 비공개로 해온 북한 인권 관련 조사 내용을 공개할 것을 촉구했다”고 말했다.



    엘리자베스 살몬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왼쪽에서 셋째)이 29일 서울 종로구 서울유엔인권사무소에서 전환기정의워킹그룹(TJWG)과 1969년 KAL기납치피해자가족회, 6·25국군포로가족회, 물망초, 6·25전쟁납북인사가족협의회, 베트남전 국군 포로 안학수 하사의 동생인 안용수 목사 등과 면담했다. /전환기정의워킹그룹 제공또 전쟁 전후 납북자들에 대해 상세한 조사가 필요하며, 국군 포로에 관해선 국방부 차원의 조사위원회 설치가 필요하다는 제언이 있었다. 우리 법원에서 북한 측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촉진하는 방안에 대한 언급도 있었다고 한다. 강제 북송된 탈북 어민과 서해에서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 이대준씨 사건에 대한 유엔 차원의 진상 조사와 책임 추궁을 촉구하는 주장도 제기됐다.살몬 보고관은 이날부터 9월 3일까지 취임 후 처음 한국 방문 일정에서 유엔총회에 제출할 보고서 작성 자료 수집 등을 계획하고 있다. 방문 기간 서해 피살 공무원 유족을 면담하고, 박진 외교부 장관과 권영세 통일부 장관을 만날 것으로 알려졌다. 하나원과 판문점 방문도 계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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