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의견서 낸 외교부, 강제동원 피해자에 공식 사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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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광주시의회 1층 시민소통실서 기자회견"정부가 강제동원 피해 배상 가로막아…일본에 굴복한 수치"박진 외교부 장관 2일 광주 강제동원 피해자 찾아 의견 청취
[광주=뉴시스] 김혜인 기자 =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이 1일 오전 광주시의회 1층 시민소통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쓰비시중공업 자산 매각 재항고 사건에 대해 대법원 의견서를 제출한 외교부를 규탄하고 있다. 2022.09.01.hyein0342@newsis.com[광주=뉴시스]김혜인 기자 = 일제 강제 동원 피해자 지원단체가 외교부가 일본 전범 기업의 자산 강제 매각 재항고 재판부에 '판결을 미뤄 달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낸 데 대해 장관의 공개 사과를 촉구했다.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은 1일 오전 광주시의회 1층 시민소통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박진 외교부 장관이 공식 사과 표명 없이 피해자들의 손을 잡는 것은 삼가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장관이 오는 2일 광주를 찾아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은 강제 동원 피해자들을 만나겠다고 하자, 공개 사과부터 하라고 요구한 것이다.시민모임은 "외교부 장관은 피해자 의견을 경청하겠다고 하면서 뒤로는 대법원 담당 재판부에 의견서를 제출해 피해자들의 발목을 잡고 있다. 의견서 제출은 강제 매각 위기에 처한 미쓰비시를 해방시킨 것이나 다름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외교부의 의견서 제출은 '일본기업 자산이 현금화 될 경우 추가 보복 조치를 취하겠다'고 한 일본의 압력에 정부가 굴복한 외교적 수치이다"고 말했다.또 "이는 대법원 최종 판단과 별개로 역사의 치욕으로 기록될 것이다. 외교부는 의견서 제출을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앞서 미쓰비시중공업은 지난 4월 김성주·양금덕 할머니가 소송을 제기, 법원이 내린 특별현금화명령(강제 매각) 결정에 대해 재항고했다.외교부는 재항고 사건에 대해 지난 7월 대법원에 '한일 양국이 외교적 노력을 하고 있다'며 결정을 미뤄 달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법원은 지난 19일 심리 불속행 판단 시한을 넘기며 고심하고 있다고 시민모임은 전했다.심리불속행 기각은 재항고 이유가 중대한 법률 위반이라 볼 수 없으면 기각, 사건을 심리하지 않는 제도다.대법원이 원고 미쓰비시중공업의 재항고를 기각한다면 한국 내 자산 매각을 통한 현금화 절차가 시작된다.
[광주=뉴시스] 김혜인 기자 =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이 1일 오전 광주시의회 1층 시민소통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쓰비시중공업 자산 매각 재항고 사건에 대해 대법원 의견서를 제출한 외교부를 규탄하고 있다. 2022.09.01.hyein0342@newsis.com[광주=뉴시스]김혜인 기자 = 일제 강제 동원 피해자 지원단체가 외교부가 일본 전범 기업의 자산 강제 매각 재항고 재판부에 '판결을 미뤄 달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낸 데 대해 장관의 공개 사과를 촉구했다.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은 1일 오전 광주시의회 1층 시민소통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박진 외교부 장관이 공식 사과 표명 없이 피해자들의 손을 잡는 것은 삼가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장관이 오는 2일 광주를 찾아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은 강제 동원 피해자들을 만나겠다고 하자, 공개 사과부터 하라고 요구한 것이다.시민모임은 "외교부 장관은 피해자 의견을 경청하겠다고 하면서 뒤로는 대법원 담당 재판부에 의견서를 제출해 피해자들의 발목을 잡고 있다. 의견서 제출은 강제 매각 위기에 처한 미쓰비시를 해방시킨 것이나 다름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외교부의 의견서 제출은 '일본기업 자산이 현금화 될 경우 추가 보복 조치를 취하겠다'고 한 일본의 압력에 정부가 굴복한 외교적 수치이다"고 말했다.또 "이는 대법원 최종 판단과 별개로 역사의 치욕으로 기록될 것이다. 외교부는 의견서 제출을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앞서 미쓰비시중공업은 지난 4월 김성주·양금덕 할머니가 소송을 제기, 법원이 내린 특별현금화명령(강제 매각) 결정에 대해 재항고했다.외교부는 재항고 사건에 대해 지난 7월 대법원에 '한일 양국이 외교적 노력을 하고 있다'며 결정을 미뤄 달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법원은 지난 19일 심리 불속행 판단 시한을 넘기며 고심하고 있다고 시민모임은 전했다.심리불속행 기각은 재항고 이유가 중대한 법률 위반이라 볼 수 없으면 기각, 사건을 심리하지 않는 제도다.대법원이 원고 미쓰비시중공업의 재항고를 기각한다면 한국 내 자산 매각을 통한 현금화 절차가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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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청 갈무리[데일리안 = 이수일 기자] 목요일인 1일 아침부터 제주에 비가 내리기 시작해 토요일인 3일까지 100~200㎜, 최대 300㎜ 이상 쏟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남해안에도 최대 100㎜ 비가 내리겠다.기상청에 따르면 중국 북부지방에서 동진하는 고기압 영향으로 동풍이 불어오면서 제주에 이날 아침부터 비가 오겠다. 비는 오전 중 남해안으로 확대된 뒤 밤이 되면 경남동해안에서도 내리기 시작하겠다.2일엔 제주·경남해안·전남남해안에 종일, 강원영동과 경북동해안에 아침과 저녁 사이 비가 오고, 3일엔 제주·호남·영남에 비가 내리다가 늦은 오후 남해안을 뺀 호남과 해안을 제외한 영남에서는 그치겠다. 3일 낮부터 밤까지 강원영동남부에 가끔 비가 내리겠다.3일까지 예상 강수량은 제주 100~200㎜(많은 곳 300㎜ 이상), 전남남해안과 경남해안 50~100㎜, 경북남부·전남(남해안 제외)·경남내륙 10~60㎜, 강원영동·경북북부·전북 5~30㎜다.기상청은 “제주와 남해안을 중심으로 돌풍·천둥·번개를 동반한 비가 시간당 30㎜ 이상 쏟아질 수 있으니 대비해달라”고 당부했다.제주는 다음 주 초 현재 초강력 태풍인 힌남노(제11호)의 영향권에 들 가능성이 크다. 1일 오전 9시 대만 타이베이 동남동쪽 약 510㎞ 부근 해상을 지난 힌남노는 2일 오전 9시께 타이완 타이베이 남동쪽 약 490㎞ 해상까지 전진한 뒤 방향을 북쪽으로 돌리겠다. 이후 힌남노는 빠르게 북상해 오는 9일 제주 서귀포시 동북동쪽 약 180㎞ 부근 해상까지 이르겠다.힌남노는 현재 중심기압 915hPa(헥토파스칼), 최대풍속 55㎧로 ‘초강력’으로 분류됐으며, 서귀포시 남쪽 해상에 이르렀을 땐 중심기압과 최대풍속이 940hPa과 47㎧로 매우 강한 태풍으로 바뀌겠다. 태풍 강도 ‘매우 강’은 최대풍속이 ‘44㎧ 이상 54㎧ 미만’인 경우로 바람에 사람이나 커다란 돌이 날아갈 정도다.일본 기상청은 힌남노가 6일 오전 3시 중심기압과 최대풍속이 945hPa과 45㎧인 상태에서 제주 남동쪽 해상까지 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미국 합동태풍경보센터(JTWC)는 5일 힌남노가 제주 동쪽 해상을 지날 것으로 예측했다.1일 중부지방은 대체로 맑겠다. 전국적으로 이날 아침 기온은 전날과 비교해 1~2도 낮은 15~22도에 머물렀다. 낮 최고기온은 24~30도로 전날에 견줘 2~5도 높겠다.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일부 지역과 전남은 낮 기온이 30도 안팎까지 오르겠다.
ⓒ기상청 갈무리[데일리안 = 이수일 기자] 목요일인 1일 아침부터 제주에 비가 내리기 시작해 토요일인 3일까지 100~200㎜, 최대 300㎜ 이상 쏟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남해안에도 최대 100㎜ 비가 내리겠다.기상청에 따르면 중국 북부지방에서 동진하는 고기압 영향으로 동풍이 불어오면서 제주에 이날 아침부터 비가 오겠다. 비는 오전 중 남해안으로 확대된 뒤 밤이 되면 경남동해안에서도 내리기 시작하겠다.2일엔 제주·경남해안·전남남해안에 종일, 강원영동과 경북동해안에 아침과 저녁 사이 비가 오고, 3일엔 제주·호남·영남에 비가 내리다가 늦은 오후 남해안을 뺀 호남과 해안을 제외한 영남에서는 그치겠다. 3일 낮부터 밤까지 강원영동남부에 가끔 비가 내리겠다.3일까지 예상 강수량은 제주 100~200㎜(많은 곳 300㎜ 이상), 전남남해안과 경남해안 50~100㎜, 경북남부·전남(남해안 제외)·경남내륙 10~60㎜, 강원영동·경북북부·전북 5~30㎜다.기상청은 “제주와 남해안을 중심으로 돌풍·천둥·번개를 동반한 비가 시간당 30㎜ 이상 쏟아질 수 있으니 대비해달라”고 당부했다.제주는 다음 주 초 현재 초강력 태풍인 힌남노(제11호)의 영향권에 들 가능성이 크다. 1일 오전 9시 대만 타이베이 동남동쪽 약 510㎞ 부근 해상을 지난 힌남노는 2일 오전 9시께 타이완 타이베이 남동쪽 약 490㎞ 해상까지 전진한 뒤 방향을 북쪽으로 돌리겠다. 이후 힌남노는 빠르게 북상해 오는 9일 제주 서귀포시 동북동쪽 약 180㎞ 부근 해상까지 이르겠다.힌남노는 현재 중심기압 915hPa(헥토파스칼), 최대풍속 55㎧로 ‘초강력’으로 분류됐으며, 서귀포시 남쪽 해상에 이르렀을 땐 중심기압과 최대풍속이 940hPa과 47㎧로 매우 강한 태풍으로 바뀌겠다. 태풍 강도 ‘매우 강’은 최대풍속이 ‘44㎧ 이상 54㎧ 미만’인 경우로 바람에 사람이나 커다란 돌이 날아갈 정도다.일본 기상청은 힌남노가 6일 오전 3시 중심기압과 최대풍속이 945hPa과 45㎧인 상태에서 제주 남동쪽 해상까지 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미국 합동태풍경보센터(JTWC)는 5일 힌남노가 제주 동쪽 해상을 지날 것으로 예측했다.1일 중부지방은 대체로 맑겠다. 전국적으로 이날 아침 기온은 전날과 비교해 1~2도 낮은 15~22도에 머물렀다. 낮 최고기온은 24~30도로 전날에 견줘 2~5도 높겠다.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일부 지역과 전남은 낮 기온이 30도 안팎까지 오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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