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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당 '비대위 결정은 법원 개입할 일 아냐'헌재 '위기 판단은 대통령 재량'도 인용이준석 "겁박…기각됐으면 칭찬했을 것"당헌 개정 효력정지 가처분에 집중할듯



[대구=뉴시스] 고여정 기자 = 지난 4일 오후 대구시 중구 대봉동 김광석 거리에서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대구 시민들을 만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2.09.04 ruding@newsis.com[서울=뉴시스] 김승민 기자 = 국민의힘과 비상대책위원회 전환의 정당성을 두고 법정 투쟁을 벌이고 있는 이준석 전 대표는 6일 당이 최근 법원에 '법원이 개입할 일이 아니다'라는 의견서를 낸 데 대해 "법원을 겁박하지는 말자"며 "가처분 기각됐으면 법원 칭찬했을 것 아닌가"라고 비판했다.이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당 측 법률대리인단이 '비상 상황에서 최고위원 결원을 보충할지 비대위로 갈지 결정하는 건 법원이 개입할 일이 아니다'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다는 보도를 공유하고 이같이 적었다.보도에 따르면 당 측은 지난 2일 의견서에서 김영삼 전 대통령의 금융실명제 관련 긴급명령 발동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기 상황 판단은 대통령 재량권'이라는 판단을 인용하고 "사법부가 헌법의 원래 의도보다 더 깊숙이 정당에 개입하는 건 내재적 한계가 있다고 본다"고 주장했다.당은 지난달 26일 법원 가처분 결정 후 의원총회를 거쳐 당헌 개정을 통한 비대위 재구성을 결의했다. 이에 이 전 대표는 권성동 원내대표를 포함한 전(前) 비대위원 8인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과 당헌 개정을 의결하는 전국위원회 개최 금지 및 의결 효력정지 가처분을 법원에 신청했다.이 가운데 전 비대위원 효력정지 가처분은 비대위가 이미 해산된 데다, 당헌 개정 작업의 당위 역시 상임전국위원 4분의 1 이상 소집 요구도 별도로 있었던 만큼 가처분이 인용될 경우에도 현 시점에서 의미가 크지는 않다.그러나 후자인 전국위 개최금지 및 의결 효력정지 가처분을 법원이 인용할 경우 새 비대위 출범에 문제가 생긴다. 이 전 대표는 전국위 의결 효력정지 가처분에 힘을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법원은 지난달 26일 결정에서 '당헌상 비상상황'이 아니었다는 판단을 핵심 근거로 주호영 전 비대위원장의 직무를 정지해달라는 이 전 대표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따라서 당헌 개정의 효력이 정지돼 개정 전 당헌이 준용되면 새 비대위도 지난달 26일 결정과 똑같은 논리로 효력이 정지될 수 있다.이 전 대표는 지난 4일 대구 '김광석 거리'에서 가처분 결정 뒤 첫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 판결도 무시하고 당헌당규를 졸속으로 소급해서 개정해서 스스로의 부끄러움을 덮으려고 하는 행동은 반헌법적"이라며 "헌법과 당헌당규를 헌신짝처럼 여기는 집단이 앞으로 누구를 비판하겠나"라고 주장했다.한편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오는 16일 이 전 대표를 '성 접대 의혹' 사건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