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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지부지 MOU 수두룩"…충주시 55%는 '모르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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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사찬은
    댓글 0건 조회 2,003회 작성일 22-09-20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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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내용 요약유영기 충주시의원 "145건은 담당 부서도 잘 몰라"



    사전발언하는 유영기 충주시의원[충주=뉴시스] 이병찬 기자 = 충북 충주시가 외부기관·단체 등과 체결한 업무협약(MOU)의 절반은 결과물도 없이 흐지부지된 것으로 드러났다.20일 유영기 충주시의원은 267회 임시회 본회의 사전발언에서 "2015년부터 충주시와 수많은 기관·단체의 MOU를 전수조사한 결과"라면서 이같이 주장했다.그에 따르면 유 의원이 2015~2022년 MOU 자료를 시 집행부에 요구했으나 시는 120여 건의 MOU 자료만 유 의원에게 제출했다. 그러나 유 의원이 같은 기간 보도자료 등을 통해 분석한 시의 외부 기관·단체 MOU는 265건에 이른다. 유 의원은 "55%에 이르는 145건은 체결 후 방치했거나 사후 관리를 하지 않은 채 잊혀진 것"이라고 질타했다.시가 유 의원에게 제출하지 않은 MOU 실적 중에는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조성 MOU, 충북대 병원 충주분원 건립 MOU, 소상공인 희망 캠페인 MOU, 자동차부품산업 클러스터 활성화 MOU 등 시민의 큰 관심을 끈 MOU도 있었다. 시는 지난 5년 동안 해마다 30~40건의 MOU를 외부 기관·단체와 체결했다. 2019년 43건으로 정점을 찍었다.그는 "MOU는 일이 성사됐거나 곧 성사될 것으로 오인하게 만든다"면서 "일상적인 행정 활동을 굳이 MOU 체결식을 하며 과대홍보한다면 시민들의 시정 인식에 혼선을 주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어 유 의원은 "거창한 MOU로 시민들의 환심을 사고 사업이 무산되면 소리소문 없이 사업을 접는 행정은 이제 지양해야 한다"며 "시 행정을 투명하게 있는 그대로 시민들에게 알리고 시민의 협조를 구하는 실사구시의 자세가 필요하다"고 충고하기도 했다.시의회는 이날 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주시 업무제휴 및 협약 등에 관한 조례'를 의결했다. 조례는 MOU 체결 전후 시의회 보고와 승인, MOU 총괄 담당부서 지정, MOU 체결 사후 관리와 평가 등을 의무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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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19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존 F. 케네디 국제공항에 도착, 공군 1호기에서 내리고 있다. [연합][헤럴드경제=강문규(런던)·최은지 기자] 대통령실이 공식 발표한 한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박진 외교부 장관과 하야시 요시마사(林芳正) 일본 외무상이 미국 뉴욕에서 회담을 했지만, 정상회담과 관련한 언급은 하지 않았다. 대통령실이 정상회담 관련 언급을 극도로 자제하며 상황 관리에 나선 가운데 당초 계획한 ‘30분 정상회담’보다 축소된 의미의 ‘환담’이나 ‘조우’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의미를 부여하는 분위기가 나온다.박 장관과 하야시 외무상은 19일(현지시간) 오후 미국 뉴욕 맨해튼의 한 호텔에서 50분간 대면 회담을 열었다. 양 장관의 회담은 지난 7월 일본, 8월 캄보디아에서 열린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외교장관회의 계기로 개최된 후 이번이 세 번째다.회담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난 박 장관은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해 양측이 진정성을 가지고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담에서는 양국 관계의 최대 현안인 강제동원 배상관련 해법에 대해 의견이 오갔다. 박 장관은 하야시 외무상에게 민관협의회를 통해 검토한 민간 재원 조성 방안을 설명하고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전하면서 일본 측의 성의 있는 호응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일본 측은 진지한 태도로 경청했다고 외교부는 전했다.앞서 4차례 개최된 민관협의회에서는 일본 전범 기업의 국내 자산 매각(현금화) 절차를 막기 위해, 배상금의 재원을 ‘정부 예산을 사용하는 대위변제’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에 따라 기존 재단이나 신설된 재단을 통해 배상하는 ‘재단을 통한 대위변제’ 등 다른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피해자 측은 이 경우에도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책임 구현을 위해 일본 기업이 반드시 참여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정부는 최종 해법안을 준비하고 있다.양국 현안과 관련해 논의한 양 장관은 개최 사실을 두고 서로 입장차를 보이는 한일 정상회담과 관련해서는 함구했다. 앞서 대통령실은 기존에 “변함없다”는 입장에서 “언급할 게 없다”는 입장으로 선회했다. 통상 정상회담은 양국이 합의한 후 발표하는 관례를 깼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일본 측이 회담 사실 자체를 부인하고 나서면서 진실공방으로 사태가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해 상황 관리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이번 영국·미국·캐나다 순방을 앞두고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한미·한일 두 양자 회담이 유엔총회 연설 이외에는 핵심 정상 외교 일정”이라고 밝힐 정도로 윤 대통령의 한일 정상회담은 가장 주목되는 이벤트로 꼽힌다. 여왕 조문 일정과 다자 정상회의 참석으로 양자 정상회담은 한미·한일과 한·캐나다 정상회담 등 3번뿐인데다 한일 정상회담은 윤 대통령 취임 후 처음으로 개최되기 때문이다.그러나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이 한일 정상회담 개최 합의 사실을 발표한 후 일본 총리 관저가 정상회담 합의 사실을 부인하면서 혼돈이 지속되고 있다. 대통령실 내부에서는 고(故) 엘리자베스 2세 영국 여왕 조문 일정이 런던 현지 교통사정으로 변동된데 이어 일본 측 주장대로 한일 정상회담이 성사되지 않을 경우, 이번 순방 자체의 의미가 희석될 수 있다는 우려가 역력하다. 또 상대국이 부인하는 상황에서 우리 정부만 합의 사실을 먼저 발표한 상황이어서 자칫 양국간 관계가 더 어색해질 수 있다. 일본 측에서는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의 지지율이 역대 최저점을 찍고 있는 데다 강제동원 문제 해법안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일본 보수층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상황을 우려하는 것이라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기시다 총리의 순방 일정이 조문과 태풍 등 영향으로 변동되는 실질적인 상황도 얽혀있다.대통령실은 순방 시작 이후 한일정상회담 관련 언급은 최소화하면서 일본 측과 물밑에서 조율하는 모양새다. 양 정상이 다자 정상회의에서 조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고려해 당초 발표와는 달리 환담하는 ‘만남’ 그 자체만으로도 의미를 부여하면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는 것이다. 19일 저녁 뉴욕 JFK 공항에 도착한 윤 대통령은 한일 정상회담과 관련한 별다른 언급이 없었고, 한일 외교장관 회담 역시 이러한 분위기를 반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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