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형환 방통부위원장, 메타에 "불법정보·성범죄물 방지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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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억 과징금 받은 메타 부사장 면담…메타 측 "투명성 보고서·안전강령 마련"
앤디 오코넬 메타 부사장, 안형환 방통위 부위원장 면담[방송통신위원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과천=연합뉴스) 조승한 기자 = 이용자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해 맞춤형 광고에 이용해 우리 정부로부터 과징금 308억원을 부과받은 메타의 경영진이 19일 방송통신위원회 수뇌부와 만났다.앤디 오코넬 메타 플랫폼 제품정책 및 전략총괄 부사장은 이날 오후 경기 과천 방통위 청사를 방문해 안형환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과 약 1시간가량 비공개 면담을 했다.메타 측은 이번 면담을 먼저 방통위에 요청했다고 전했다.방통위에 따르면 오코넬 부사장은 자사 소셜미디어(SNS)와 메타버스 서비스의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 노력에 관해 설명했다.메타는 알고리즘의 사회적 영향력을 고려해 투명성 보고서를 발간하고, 한국 내 메타버스 콘텐츠 개발 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메타버스 생태계 참여자 책임 독려를 위한 안전 행동강령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안 부위원장은 방통위의 디지털 플랫폼 이용자 보호정책을 소개하면서 메타가 협조해달라고 요청했다.안 부위원장은 "글로벌 기업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한국 이용자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방통위가 추진 중인 온라인상의 불법정보·디지털성범죄 영상물의 유통 방지를 위해 더욱 협조해 달라"고 말했다.
앤디 오코넬 메타 부사장, 안형환 방통위 부위원장 면담[방송통신위원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오후 3시 58분 방통위 건물에 들어선 오코넬 부사장은 면담 예정 시간인 1시간을 약간 넘긴 5시 8분께 건물을 나섰다.오코넬 부사장은 면담 전후로 만난 취재진 질의에 별 답변을 하지 않았다.면담에 동석한 허욱 메타 한국지부 대외정책 부사장은 면담과 관련해서 "전반적인 분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고만 답했다.한편 메타는 이용자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해 온라인 맞춤형 광고에 활용하는 등 개인정보를 위반했다며 14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과징금 308억 원 부과 판정을 받았다. 구글도 같은 사안으로 과징금 692억 원을 부과받았다.이와 관련해 메타는 결정을 존중하나 동의할 수 없으며, 법원 판단을 포함한 모든 가능성을 열어둔 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메타 로고[메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shjo@yna.co.kr
앤디 오코넬 메타 부사장, 안형환 방통위 부위원장 면담[방송통신위원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과천=연합뉴스) 조승한 기자 = 이용자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해 맞춤형 광고에 이용해 우리 정부로부터 과징금 308억원을 부과받은 메타의 경영진이 19일 방송통신위원회 수뇌부와 만났다.앤디 오코넬 메타 플랫폼 제품정책 및 전략총괄 부사장은 이날 오후 경기 과천 방통위 청사를 방문해 안형환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과 약 1시간가량 비공개 면담을 했다.메타 측은 이번 면담을 먼저 방통위에 요청했다고 전했다.방통위에 따르면 오코넬 부사장은 자사 소셜미디어(SNS)와 메타버스 서비스의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 노력에 관해 설명했다.메타는 알고리즘의 사회적 영향력을 고려해 투명성 보고서를 발간하고, 한국 내 메타버스 콘텐츠 개발 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메타버스 생태계 참여자 책임 독려를 위한 안전 행동강령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안 부위원장은 방통위의 디지털 플랫폼 이용자 보호정책을 소개하면서 메타가 협조해달라고 요청했다.안 부위원장은 "글로벌 기업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한국 이용자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방통위가 추진 중인 온라인상의 불법정보·디지털성범죄 영상물의 유통 방지를 위해 더욱 협조해 달라"고 말했다.
앤디 오코넬 메타 부사장, 안형환 방통위 부위원장 면담[방송통신위원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오후 3시 58분 방통위 건물에 들어선 오코넬 부사장은 면담 예정 시간인 1시간을 약간 넘긴 5시 8분께 건물을 나섰다.오코넬 부사장은 면담 전후로 만난 취재진 질의에 별 답변을 하지 않았다.면담에 동석한 허욱 메타 한국지부 대외정책 부사장은 면담과 관련해서 "전반적인 분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고만 답했다.한편 메타는 이용자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해 온라인 맞춤형 광고에 활용하는 등 개인정보를 위반했다며 14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과징금 308억 원 부과 판정을 받았다. 구글도 같은 사안으로 과징금 692억 원을 부과받았다.이와 관련해 메타는 결정을 존중하나 동의할 수 없으며, 법원 판단을 포함한 모든 가능성을 열어둔 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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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강훈식 의원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서울=연합뉴스) 정윤주 기자 = 보건의료 자원이 수도권에 과도하게 집중돼 각종 사망률 지표에서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불균형이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전국 치료가능 사망률 현황'에 따르면 서울의 사망률은 10만명 당 37.50명(2020년 기준)으로 나타났다.치료가능 사망이란 시의적절하게 치료를 받았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사망을 말한다.서울 사망률은 전국에서 가장 낮은 사망률을 기록한 세종(34.34명) 다음으로 낮았다.충북이 사망률 50.56명으로 가장 높았다.인천(48.58명), 강원(48.14명), 전남(47.46명) 등은 전국 평균(43.34명)을 웃돌았다.2016∼2020년 환자의 중증도 보정 입원 사망비의 경우 서울(0.87)이 전국 최저였고, 전국 최고는 대구(1.15)였다.중증도 보정 입원 사망비란 사망한 환자 수를 환자의 중증도를 고려해 산정한 '기대 사망자' 수로 나눈 비율이다.숫자가 클수록 기대 사망자보다 실제 사망자가 더 많다는 뜻인데, 대구의 경우 평균 대비 1.15배 초과 사망이 발생했다는 의미다.복지부는 사망비에 따라 각 지역을 '우수(0.9 이하)', '보통(0.9 초과 1.0 이하)', '열악(1.0 초과 1.1 이하)', '매우 열악(1.1 초과)' 등 4단계로 구분하고 있다.대구 외에 충북(1.14)·경북(1.10)이 '매우 열악'에 포함됐고, 서울과 부산(0.88)이 우수 지역으로 분류됐다.2021년 기준 응급실에 내원한 이후 사망한 환자 비율도 수도권이 비수도권에 비해 낮았다.해당 연도 기준 응급실에 내원한 환자(DOA·도착 즉시 사망 인원 제외) 100명 중 1.5명이 사망했다.서울(1.6명), 경기(1.5명), 인천(1.4명)의 경우 응급실 내원 환자 사망 비율이 평균과 비슷했다.반면 대구와 대전 등이 각각 1.9명으로 평균보다 높은 사망률을 보였다.강훈식 의원은 "최근 지역별 사망 관련 통계를 보면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가 지속되고 있다"며 "지역주민을 위한 의료서비스가 어떤 곳도 소외되지 않고 제공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jungle@yna.co.kr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강훈식 의원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서울=연합뉴스) 정윤주 기자 = 보건의료 자원이 수도권에 과도하게 집중돼 각종 사망률 지표에서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불균형이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전국 치료가능 사망률 현황'에 따르면 서울의 사망률은 10만명 당 37.50명(2020년 기준)으로 나타났다.치료가능 사망이란 시의적절하게 치료를 받았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사망을 말한다.서울 사망률은 전국에서 가장 낮은 사망률을 기록한 세종(34.34명) 다음으로 낮았다.충북이 사망률 50.56명으로 가장 높았다.인천(48.58명), 강원(48.14명), 전남(47.46명) 등은 전국 평균(43.34명)을 웃돌았다.2016∼2020년 환자의 중증도 보정 입원 사망비의 경우 서울(0.87)이 전국 최저였고, 전국 최고는 대구(1.15)였다.중증도 보정 입원 사망비란 사망한 환자 수를 환자의 중증도를 고려해 산정한 '기대 사망자' 수로 나눈 비율이다.숫자가 클수록 기대 사망자보다 실제 사망자가 더 많다는 뜻인데, 대구의 경우 평균 대비 1.15배 초과 사망이 발생했다는 의미다.복지부는 사망비에 따라 각 지역을 '우수(0.9 이하)', '보통(0.9 초과 1.0 이하)', '열악(1.0 초과 1.1 이하)', '매우 열악(1.1 초과)' 등 4단계로 구분하고 있다.대구 외에 충북(1.14)·경북(1.10)이 '매우 열악'에 포함됐고, 서울과 부산(0.88)이 우수 지역으로 분류됐다.2021년 기준 응급실에 내원한 이후 사망한 환자 비율도 수도권이 비수도권에 비해 낮았다.해당 연도 기준 응급실에 내원한 환자(DOA·도착 즉시 사망 인원 제외) 100명 중 1.5명이 사망했다.서울(1.6명), 경기(1.5명), 인천(1.4명)의 경우 응급실 내원 환자 사망 비율이 평균과 비슷했다.반면 대구와 대전 등이 각각 1.9명으로 평균보다 높은 사망률을 보였다.강훈식 의원은 "최근 지역별 사망 관련 통계를 보면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가 지속되고 있다"며 "지역주민을 위한 의료서비스가 어떤 곳도 소외되지 않고 제공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jungl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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