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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수 경남도지사가 19일 부울경 특별연합에 대한 경남도의 용역 결과를 발표하면서 3개 시도의 행정통합을 제안하고 있다. /경남도경남도가 부산·울산·경남 특별연합에 대해 “실익이 없다”는 용역 결과를 발표하면서 사실상 백지화 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경남도는 대신 3개 광역시·도의 행정통합을 제안하고 나서 주목된다.경남도는 19일 민선 8기 출범과 함께 지난 7월부터 8월까지 정책과제로 추진한 부울경 특별연합의 실효성 등에 대한 연구용역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용역은 박완수 경남지사가 그동안 부울경 특별연합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한 후 취임과 함께 진행돼 그 결과에 관심이 컸다.경남도는 이번 용역을 통해 현재 부울경 특별연합의 한계가 있어 실익이 없다는 결론을 최종적으로 내렸다.경남도는 부울경 특별연합은 지방자치법에 따라 2개 이상 시·도가 모여 설치하는 특별지자체지만, 현행 법령에 특별연합을 설치할 수 있다는 근거 조항만 규정돼 있을 뿐 독자적인 권한이나 재정지원 근거에 대한 구체적인 조항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국비 사업으로 진행될 수 있는 사업들이 지자체로 떠넘겨져 재정적인 부담을 오히려 안을 수 있다는 우려를 거론했다.또 간접선거로 선출된 특별연합단체장과 의회 의원의 의사 결정에 대한 대표성이 불분명한 점, 일정 기간 순환 임기 문제 등 특별연합단체장의 책임성 확보도 어렵다고 지적했다.또 부울경이 업무를 공동으로 처리하면 책임소재가 불분명하고, 이해관계가 달라 사업이 완결되지 못한 채 갈등만 일으킬 소지도 크다는 설명이다.특히 서부경남 등 부울경 전반을 아우르는 균형발전에 대한 근거와 의지도 찾아볼 수 없고, 부울경 지자체 간 규모를 고려하지 않은 의원정수와 운영·사업비 분담 비율도 문제점으로 꼽았다.제4차 국가철도망 계획, 제4차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 제2차 고속도로 건설계획 등 국가교통망계획 반영으로 부울경 1시간 생활권 실현 가능성을 높인 것은 순기능이라고 봤지만, 광역교통망 확충에 따른 부산 중심의 ‘빨대 효과’ 우려, 경남의 4차산업 자생력 및 경쟁력 저하 문제, 서부경남 소외, 특별연합 운영을 위한 재정 지출과 인력 파견 등 추가 비용 부담 등은 역기능이라고 분석했다.경남도는 “부울경 협력이 수도권 집중화를 극복하고 지역균형 발전을 이루는데 근본 목적이 있는 만큼 3개 지역의 특성과 경쟁력을 바탕으로 동남권 최대 지자체를 실현하는 방법으로 나가야한다”며 “법률적 지원 근거가 없는 초광역 협력은 또 하나의 명칭에 불과하고, 행정통합으로 가야한다”고 강조했다.과거 1963년과 1996년 행정체제 개편 이전에는 부울경이 하나의 단일 지자체였던만큼 수도권 대응을 위해서는 부울경 단일지자체로의 복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경남도는 행정통합 절차가 복잡하지 않다고 설명한다. 경남도의 행정통합 로드맵에 따르면 올해부터 각 시·도별 조례를 제정하고 추진위를 구성해 기본구상을 수립한 뒤 2025년 전에 주민투표를 실시하고 부울경 공동 가칭 ‘부울경 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의회 협의 또는 주민투표 등의 행정절차를 거치면 오는 2026년 전국 동시 지방선거에서 통합단체장을 선출할 수 있다고 예상했다.통합 부울경이 오는 2030년 부산세계박람회를 함께 치를 경우 부가가치 창출의 극대화는 물론 도시의 세계화도 도모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박완수 경남지사는 “수도권에 대응해 부울경이 양극체제로 발전하려면 특별연합으로는 도움이 안 된다. 특별연합은 자치단체 간 공동업무 추진 방식 중 하나에 불과하다”며 “행정통합이 경쟁력이 있다. 행정통합을 위한 특별법은 다른 지자체와 이해관계가 없어 제정하기 어렵지 않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19일 오후 송경주 부산시 기획조정실장이 부산시청 기자회견장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경남도의 부울경 특별연합 실효성 분석 용역 결과'에 대한 부산시 입장을 밝히고 있다. /부산시경남도가 부울경 특별연합 추진에 대해 사실상 이탈을 선언하고 행정통합 방안을 꺼내든 것과 관련해 부산시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적극 협의해 나가겠다”며 “부울경이 행정통합을 할 수 있다면 적극 수용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경남도가 제시한 행정통합과 관련해 부울경 시도지사가 이달 안으로 회동을 갖고 향후 대책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3개 시도지사가 만나는 자리에서 발전적인 의견 일치가 이뤄지면 곧장 실무추진단이 구성될 것으로 보인다.다만 울산시가 부울경 특별연합 대신 경북 포항·경주시와 결성한 해오름 동맹에 무게를 두고 있는 상황이라 행정통합에 대한 논의가 실제로 가시화될지는 미지수다. 일각에서는 경남도의 부울경 행정통합 입장과 관련해 섣부르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 행정통합을 추진했을 때 통합 지자체의 명칭과 청사 등 지역 주민 간 이해관계가 얽힌 문제 등 넘어야 할 산이 많기 때문이다.



박형준 부산시장, 김두겸 울산시장, 박완수 경남도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