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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가 김용현 전 국방장관을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지난달 27일 구속 기소하면서, 공소장에 대통령을 152번 언급한 것으로 4일 확인됐다.
◇尹 “반국가세력 정리해야” 발언에 金 동조
본지가 이날 국회를 통해 입수한 83쪽 분량의 김 전 장관의 공소장에는 ‘대통령’이 152번, ‘윤석열’이 88번 등장한다. 윤 대통령은 평소 ‘우리 사회 곳곳에 암약하고 있는 종북 공무원 신용대출 주사파를 비롯한 반국가세력들을 정리하지 않고는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다. 반국가세력을 정리하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고, 헌법 가치와 헌정질서를 갖추어 미래세대에 제대로 된 나라를 물려줄 책임이 있다. 나는 대통령이 끝날 때까지 이 일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등의 말을 자주 했다고 한다. 김 전 장관이 이 같은 윤 대통령의 말에 적극 동조했다는 것이 유아저소득층지원 검찰의 시각이다.
검찰은 두 사람이 “거대 야당의 의회 독재로 인하여 국정이 마비되고 경제 위기가 가중되고 있으며, 야당을 국가안보와 사회안전을 위협하는 반국가세력으로 인식하는 한편, 선거관리위원회 보안시스템의 취약성이 선거 결과에 부정한 영향을 미쳤다는 의심을 했다”고 공소장에 적시했다.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은 이런 인식을 바탕으로 대구 직장인밴드 총선을 앞둔 지난해 3월 말부터 비상계엄을 본격적으로 논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계엄 선포 前 곽종근·이진우 “출동태세 갖추겠다”
계엄 선포를 한 달가량 앞둔 시기에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이 윤 대통령에게 “출동태세를 갖추겠다”고 말한 사실도 검찰은 김 전 장관 공소장에 적었다. 지난해 1 sk하이닉스 1월 9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국방장관 공관 2층 식당에서 김 전 장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곽 전 사령관, 이 전 사령관 4명이 식사를 할 때 윤 대통령이 합류했다. 이때 윤 대통령이 시국에 관한 이야기를 하며 “특별한 방법이 아니고선 해결할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는 것이다.



1금융권직장인신용대출윤석열 대통령이 대국민담화문을 열고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난 2024년 12월 3일 밤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관련 뉴스를 시청하고 있다. / 뉴스1


김 전 장관이 이 자리에서 곽 전 사령관을 지목해 ‘비상계엄이 선포되면 특전사는 어떻게 할 거냐’는 취지로 물었다는 것이 검찰 조사 결과다. 곽 전 사령관은 “특전사는 1,3,9(공수특전)여단 등 예하 부대 준비태세를 잘 유지하겠습니다”라고 대답했다고 한다. 이어 김 전 장관이 이 전 사령관에게 ‘비상계엄이 선포되면 수방사는 어떻게 할 것인지’ 물었고, 이 전 사령관 역시 “출동태세를 갖추겠다”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밖에도 김 전 장관은 지난해 10월 14일 문상호 정보사령관에게 “노상원(전 정보사령관) 장군 하는 일을 잘 도와주어라”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노 전 사령관은 그달 하순 문 사령관에게 전화해 대규모 탈북 징후를 언급하며 임무 수행 인원 선발을 지시했고, 문 사령관은 10월 말 인원 선발 지시를 내렸다고 한다.
이후 노 전 사령관이 정보사 현직 지휘계통과 긴밀히 소통하며 계엄을 준비했다는 것이 검찰 시각이다. 문 사령관은 두 차례에 걸친 이른바 ‘롯데리아 회동’ 등을 통해 계엄 당일 작전계획을 수립했고, 계엄 선포 직후엔 정보사 정성욱·김봉규 대령에게 선관위 주요 직원 30여 명을 체포하라고 지시했다. 이때 정 대령은 요원들에게 체포 명단을 불러주면서 “해당 인원은 선거를 조작한 범죄자이므로 정당한 공무를 집행하는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계엄군, 실탄 57735발 휴대하고 출동
한편, 검찰은 계엄 선포 당일 특수전사령부, 수방사령부, 방첩사령부, 정보사령부 등으로 구성된 계엄군이 모두 5만7735발의 실탄을 실제로 휴대하고 작전에 나선 것으로 파악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3일 밤 비상계엄을 선포한 가운데 4일 자정쯤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본관으로 계엄군이 진입 준비를 하고 있다./연합뉴스


국회로 출동한 1공수여단과 707특수임무단을 비롯해, 선관위로 출동한 3·9공수여단도 실탄을 휴대한 것으로 조사됐다. 수방사령부도 실탄을 비롯해 저격총, 엽총, 섬광탄 등을 휴대했다고 한다. 선관위 장악 지시를 받은 정보사령부도 실탄을 휴대했다는 것이 검찰 조사 결과다.
이와 관련, 윤 대통령 측은 비무장 상태의 군인들이 출동한 것이라는 입장을 지난달 밝힌 바 있다.
◇조지호 “포고령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체포” 지시
비상계엄 당일 기동대 등 경찰력을 투입해 국회를 봉쇄한 혐의 등으로 구속된 조지호 경찰청장의 행적도 검찰은 김 전 장관 공소장에 적었다.
구체적으로 조 청장은 오후 11시 23분쯤 박안수 당시 계엄사령관으로부터 ‘국회에 경찰을 증원해 주고, 포고령에 따라 국회 출입을 차단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이에 조 청장은 오후 11시 27분쯤 포고령 공포를 확인하고, 3분 뒤 경찰청 경비국장에게 “포고령이 내려왔으니 국회에 진입하는 모든 사람을 통제하라. 포고령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체포될 수 있다”고 지시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