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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 전경.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창환 기자 = #A씨는 지난 1월 가맹 계약을 해지하고 당초 예치금으로 보낸 200만원을 받지 못했다. 간판이 있어 반환이 안 된다던 가맹 본부는, 주소 변경 이후 전화 연결도 안 되는 상황이었다. #7년 동안 음식점을 운영해온 B씨는 임대인이 코로나 기간 월 차임을 5%씩 계속 올리면서, 해당 가게를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양도양수 계약을 체결하려 했다. 그러나 임대인은 후속 임차인과는 월 차임을 기존 445만원에서 600만원으로 올리겠다고 했다. 20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비롯해 임대차·일반불공정거래·가맹사업·수위탁거래·기타 등 2022년 소상공인의 불공정거래 피해상담 현황은 올해 8월 말 기준 394건이다. 이는 지난해(연도 말 기준) 761건에서 절반 가까이 떨어진 수치다.유형별로는 ▲상가임대차(계약 갱신 거절 등) 202건 ▲일반불공정거래(거래 강제 등) 57건 ▲가맹사업(가맹 계약 갱신 거절 등) 38건 ▲수위탁거래(부당한 대금 결정 등) 4건 ▲기타(하도급·대규모 유통업거래·대리점·약관 등) 93건을 기록했다.기간별로 보면 전체 피해상담 현황은 각 연도 말 기준 2018년 841건, 2019년 1217건, 2020년 1505건, 2021년 761건이다. 8월 말 기준 같은 기간으로 살펴보면 2018년 656건, 2019년 699건, 2020년 537건, 2021년 633건 등으로 집계됐다. 전문가들은 코로나19 여파로 영업 활동이 줄어들어 이 같은 추이가 나타났다고 추정하고 있다. 소진공 측 관계자는 뉴시스와 통화에서 "영업이 전반적으로 안 되다 보니까 불공정거래 피해 신고들이 적게 발생했지 않나 (싶다). 영업 상태 자체가 왕성하면 다툼이나 이런 게 발생하지 않나"라며 "최소한 2개 연도는 계속적으로 영업 상황이 정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런 다툼도 줄어든 것 아닌가 "라고 말했다.임채운 서강대 경영학과 교수도 "복합적으로 생각된다, 코로나의 영향은 당연히 있다"며 "영업 활동이 사회적 거리두기로 해서 금지되거나 제한됐기 때문에 활동성이 떨어지니까"라고 전했다.공정 가치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 조성도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임 교수는 "대기업의 자율적 상생 노력이 늘어났거나, 공정거래위원회의 관리·감독이 제대로 되고 있거나 이런 걸로 볼 수도 있다"며 "상생 협력에 대한 동반(성장)지수평가 등도 강화되고 있고, 불공정했을 때 기업의 명성이라든가 사회적 비판이라든가 또는 정부 제재 등 여러 가지가 강화된 부분도 있을 것"이라고 봤다. 다만 그는 "코로나 변수가 없어지고 (추세가) 어떻게 될지 내년부터 좀 봐야 될 것"이라며 "(최근) 몇 년 추세만 가지고 확정적으로 얘기하기가 어렵다"고 부연했다. 한편 공정위의 '2021년도 통계연보'에 따르면 불공정거래행위 유형별 사건 처리 실적은 2018년 254건에서 2021년 186건으로 해마다 조금씩 줄어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