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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지난 14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당헌 효력 정지 가처분 심문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photo 뉴시스 (공동취재사진)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정진석 비상대책위원회 등을 상대로 제기한 가처분 사건의 담당 재판부를 바꿔달라는 국민의힘의 요청을 법원이 거부했다. 담당 재판부를 교체할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다.앞서 국민의힘은 21일 오전 공지를 통해 "4차, 5차 가처분 사건과 관련해 서울남부지방법원장께 사건 재배당 요청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재판부 변경을 요청했던 가장 큰 이유로 "사무분담 상으로 제51민사부 외에 제52민사부가 있음에도 이 전 대표 측의 가처분 사건을 제51민사부에만 배당하는 것은 공정성을 의심하기에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제51부의 재판장인 황정수 판사가 전주혜 위원과 서울대 법대 동기동창이라는 점도 재배당 신청의 이유로 꼽았다.국민의힘은 "현 재판부는 확립된 법리와 판례를 벗어나 '비상상황 해당성 및 비대위 설치의 필요성'이라는 정치의 영역까지 판단했다"며 "이런 재판부에서 다시 재판을 진행한다는 건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담보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또 국민의힘은 앞선 재판부의 결정을 고려하면 같은 재판부가 오는 28일 정진석 비대위와 관련된 4·5차 가처분 사건까지 담당하는 것은 불공정하다고 주장했다.그러나 남부지법은 제52민사부와 관련해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 권고의견 8호에 따라 제51민사부 재판장이 관여할 수 없는 사건을 담당하는 예비재판부"라며 "이 사유가 있는 사건 외 다른 사건은 (제52민사부에) 배당하지 않는다"고 밝히며 국민의힘의 요청을 거부했다.법원이 언급한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 권고의견 8호는'는 2013년 제정된 내용으로 '법관의 2촌 이내 친족이 법무법인 등에 변호사로 근무하는 경우 법관이 해당 법무법인이 수임한 사건은 처리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내용이다.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지난 4일 경북 칠곡에서 종헌관으로 '불천위 제사'에 참여했다고 5일 SNS를 통해 밝혔다. photo.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 페이스북 갈무리국민의힘이 재배당을 요청한 소식이 알려지자 이준석 전 대표는 같은 날 페이스북을 통해 "애초에 말도 안 되지만 신청해도 제가 신청할 때 해야지 본인들이 유리할까봐 기피신청을 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반발했다.이 전 대표는 "대한민국 법조인 중에 서울대 출신이 얼마나 많은데 이게 받아들여지면 앞으로 법정에서 얼마나 웃픈(웃기면서 슬픈) 일들이 일어날지"라며 "바보가 아닌 사람들이 말이 안 되는 행동을 할 때는 으레 '지연전술'이라고 받아들이겠다"고 강조했다.이어 "오비이락인지는 모르겠지만, 막판에 주기환에서 전주혜로 비대위원을 교체한 것이 이런 목적이었는지도 모르겠다"고 의혹을 제기하며 "이준석 잡기를 할 시간에 물가와 환율을 잡았으면 지금보다 상황이 더 낫지 않았을까 한다"고 비꼬았다.한편, 남부지법이 이날 국민의 힘 측 재배당 요청을 거부함에 따라 이 전 대표가 제기한 3·4·5차 가처분 신청 사건 심문은 예정대로 오는 28일 열릴 것으로 전망된다.※주간조선 온라인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