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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힘, ‘이준석 가처분’ 재판부 기피신청…“전주혜와 재판장 동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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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안서란규
    댓글 0건 조회 3,907회 작성일 22-09-21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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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지난 14일 당 비상대책위원회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 사건의 심문에 참석하기 위해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 도착, 민사51부 법정으로 이동하면서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뉴스1국민의힘은 이준석 전 대표의 4차, 5차 가처분 신청 건을 담당하는 재판부 재배당 요청 공문을 발송했다. 동일한 재판부가 연일 담당하고 있다는 점과 5차 가처분 사건의 채무자 중 1인인 전주혜 비상대책위원은 재판장과 대학 동기동창이라는 이유에서다.국민의힘은 21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 발송한 공문을 통해 “서울남부지방법원 법관사무분담상 신청합의부로 제51민사부 외에 제52민사부가 있음에도 이 전 대표 측의 가처분 사건을 현재 재판부인 제51민사부에만 배당하는 것은 공정성이 의심된다”고 밝혔다.또한 “5차 가처분 사건의 채무자 중 1인인 전주혜 비상대책위원은 제51민사부 재판장(황정수 판사)과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동기동창”이라는 점도 재배당 요청의 이유로 들었다.국민의힘은 “현 재판부는 절차적 위법 판단에서 더 나아가 확립된 법리와 판례를 벗어나 비상상황 해당성 및 비대위 설치의 필요성이라는 정치의 영역까지 판단했다”며 “이러한 결정을 내린 재판부에서 다시 재판을 진행한다는 것은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제대로 담보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사정인 '법관 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 제6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서울남부지방법원장께 위 사건들의 사무분담을 변경해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해 주실 것을 정중히 요청했다”고 했다.주호영 원내대표도 이날 오전 국회의장 예방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짐작컨대 지금까지 여러가지 결정이나 의견들에 대해서 공정하지 못하다는 생각에 (기피신청) 하지 않았겠나”라며 원론적인 답변을 했다.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기피신청문에 나와있는거처럼 특정 재판부가 계속 같은 사안을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변호인단이 판단해 기피신청했다”며 “경찰 수사와 관련됐다고 말하긴 어려울 거 같고 재판부 기피 신청은 경찰 수사 결과와 별개로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이에 이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전주혜 의원과 재판장이 서울대 동기라서 교체해달라’ 이건 애초에 말도 안 되지만 신청해도 제가 신청할 때 해야지 본인들이 유리할까 봐 기피신청을 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라고 반문했다. 이어 “대한민국 법조인 중에 서울대 출신이 얼마나 많은데 이게 받아들여지면 앞으로 대한민국 법정에서 얼마나 웃픈 일들이 일어날지”라고 꼬집었다. 이어 “이준석 잡기할 시간에 물가와 환율을 잡았으면 지금보다 상황이 더 낫지 않았을까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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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항 신선대부두 야적장에 컨테이너가 가득 쌓여 있다. [연합][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국내 기업들의 재고 창고에 먼지가 쌓이고 있다.전 세계 경제가 침체국면에 접어들면서 수출로 먹고 사는 대한민국이 직격탄을 맞고 있는 것이다. 이미 지난 2분기 우리 기업들의 재고는 26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늘어났지만, 올 하반기 세계 경제가 이른바 ‘퍼펙트스톰(침체·교역·오일·러시아·통화정책)’에 휩싸일 경우 생산 감소 흐름이 본격화될 것이란 우울한 전망이 나온다. 이 탓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이어 아시아개발은행(ADB)도 내년도 우리나라의 성장률 전망치를 낮췄다.21일 대한상공회의소가 발표한 ‘기업 활동으로 본 최근 경기 상황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분기 재조업 재고지수 증가율이 26년 만에 가장 높은 증가폭을 기록했다. 지난 2분기 산업활동동향의 제조업 재고지수 증가율은 작년 동기 대비 18.0%로, 분기별 수치로는 외환위기 직전인 1996년 2분기(22.0%) 이후 26년 만에 가장 높은 증가 폭이다. 특히 대기업의 재고지수 증감률이 작년 2분기 -6.4%에서 올해 2분기 22.0%로 치솟았다.원자재 가격 강세로 지난해에 비해 이번 7월까지 수출물가는 9.7% 오른 반면 수입물가는 그에 곱절인 19.9%나 상승하면서 무역적자도 심화하고 있다. 실제 지난 4월 이후 지속되고 있는 5개월째 지속된 무역적자는 이달 들어 20일까지 41억달러 적자를 기록하면서 25년 만에 6개월 연속 적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커졌다. 문제는 올 하반기와 내년에도 상황이 나아지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이다. 실제 지난 7월 국제통화기금(IMF)는 올해와 내년 세계경제 성장률을 종전 전망치보다 각각 0.4%p, 0.7%p 낮은 3.2%, 2.9%로 잡았다.특히 지난해 우리나라의 수출비중이 각각 25.3%와 14.9%였던 중국과 미국은 내년 성장률이 0.5%p와 1.3%p 하향 조정됐다. 경기지표도 이를 반영한다. 미국의 8월 소비자물가지수(CPI)는 1년 전보다 8.3% 올라 시장 전망치(8.0%)를 웃돌았고 변동성이 큰 에너지·식품을 제외한 근원 CPI는 6.3% 상승해 전월(5.9%)보다 상승폭이 커졌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기준금리 인상을 가속할 것이라는 전망으로 이어져 미국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미 연준은 오는 20~21일(현지시간) 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를 열고 또 한번 금리를 인상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로선 0.75%p 인상안이 유력하다. 또 다시 한미 간 금리 역전 현상이 재연되는 셈이다. 이 경우 국내에서 자본이 유출돼 원·달러 환율 상승세를 부추길 수 있다. 무엇보다 무역수지에도 악영향을 미친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금리 역전기간이 장기화되면 무역적자가 커지고 물가상승세가 악순환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올해 한국경제의 2%대 성장률 전망도 부정적일 수 있다는 반응이 나온다. 이어 OECD와 ADB는 모두 내년 한국경제 성장률을 하향조정했다. OECD가 지난 19일 내년 우리 성장률을 지난 6월 전망치 대비 0.3%p 낮은 2.2%로 제시한데 이어 ADB도 기존보다 0.3%p 낮은 2.3%로 내다봤다. 대한상의는 “3분기부턴 생산 감소 흐름이 본격적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생산이 급감할 경우 경기 급락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하반기 정책당국의 역할이 매우 중요해졌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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