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한 없는 ‘지방시대위’ 취지 퇴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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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정부 “지역주도성 강화”…자치위+균형위 통합 추진- “특별법안 내용 기대와 달라- 집행력 없는 자문 기구일뿐” - 위원도 대통령이 모두 위촉- 중앙정부 입김 더 커질 듯윤석열 정부가 ‘지역이 주도하는 지방시대위원회를 만들겠다’며 통합법안을 입법예고했지만 통합의 시너지 효과를 내기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지방시대위원회가 실질적 권한을 갖고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법안을 보완해야 한다는 여론이 커진다.
전국 19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지방분권전국회의 회원들이28일 정부세종청사 국무조정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 직속으로 신설될 지방시대위원회를 부총리급 행정조직으로 변경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정부는 최근 자치분권위원회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분산된 기능을 합치고, 두 기관을 통합한 지방시대위원회 설치를 위한 지방분권법과 국가균형발전법 통합법안을 마련했다.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산업자원통상부는 지난 14일부터 40일간 이 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부가 마련한 통합법안이 양 기관의 물리적, 기계적인 결합에 그쳐 지방시대위원회 설치 취지를 살리기에 미흡하다는 게 지자체와 전문가들의 시각이다.이에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는 최근 법안 내용이 미흡하다고 문제를 제기하며 전체 92개조 249항, 171개 호 가운데 상당 부분을 보완한 수정안을 제출한 것으로 29일 확인됐다. 우선 지방시대위원회가 당초 기대와 달리 집행력이 없는 대통령 자문기구에 그친 만큼 위원회에 심의 조정·평가기능 등을 보강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시도지사협의회는 ‘기회발전특구 지정과 해제 변경’ ‘국가혁신융복합단지 지정’ 등을 지방시대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할 수 있도록 기능을 강화한 수정안을 제출했다.지방시대위 구성도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 안에 따르면 지방시대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 당연직 위원 15명과 17명의 위촉위원으로 구성된다. 시도지사협의회는 당연직 위원으로 30조 원대 지역일자리사업을 관장하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추가돼야 한다고 요구했다.위촉위원 17명을 대통령이 전부 위촉하는 데 대한 문제 제기도 있다. 과거 자치분권위원회는 위촉위원 24명 중 대통령 추천 6명, 국회의장 추천 10명, 4대 지방협의체 추천 8명 등으로 구성됐다. 정부안처럼 대통령이 전부 위촉하면 정부 입김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또 ▷총칙 관점에서 헌법정신을 구현해 ‘기본권으로서 자치권’ 반영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 강화 ▷중앙행정기관의 공모사업 최소화 ▷지방재정 확충 및 건전성 강화 등을 명문화한 조문이 필요하다고 시도지사협의회는 지적했다.시도지사협의회 관계자는 “지역주도 지방시대를 열기 위한 특별법이 정부안대로면 ‘신중앙시대’로 갈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한 자치분권 전문가는 “지방분권, 균형발전, 대통령 지방공약 관리 등 세가지 미션을 모두 소화하기 위해선 최소한 3명의 부위원장이 필요해 보인다”면서 “그렇지 않으면 산업부 행안부 지원단이 컨트롤하면서 관료들 입김에 좌지우지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전국 19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지방분권전국회의 회원들이28일 정부세종청사 국무조정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 직속으로 신설될 지방시대위원회를 부총리급 행정조직으로 변경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정부는 최근 자치분권위원회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분산된 기능을 합치고, 두 기관을 통합한 지방시대위원회 설치를 위한 지방분권법과 국가균형발전법 통합법안을 마련했다.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산업자원통상부는 지난 14일부터 40일간 이 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부가 마련한 통합법안이 양 기관의 물리적, 기계적인 결합에 그쳐 지방시대위원회 설치 취지를 살리기에 미흡하다는 게 지자체와 전문가들의 시각이다.이에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는 최근 법안 내용이 미흡하다고 문제를 제기하며 전체 92개조 249항, 171개 호 가운데 상당 부분을 보완한 수정안을 제출한 것으로 29일 확인됐다. 우선 지방시대위원회가 당초 기대와 달리 집행력이 없는 대통령 자문기구에 그친 만큼 위원회에 심의 조정·평가기능 등을 보강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시도지사협의회는 ‘기회발전특구 지정과 해제 변경’ ‘국가혁신융복합단지 지정’ 등을 지방시대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할 수 있도록 기능을 강화한 수정안을 제출했다.지방시대위 구성도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 안에 따르면 지방시대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 당연직 위원 15명과 17명의 위촉위원으로 구성된다. 시도지사협의회는 당연직 위원으로 30조 원대 지역일자리사업을 관장하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추가돼야 한다고 요구했다.위촉위원 17명을 대통령이 전부 위촉하는 데 대한 문제 제기도 있다. 과거 자치분권위원회는 위촉위원 24명 중 대통령 추천 6명, 국회의장 추천 10명, 4대 지방협의체 추천 8명 등으로 구성됐다. 정부안처럼 대통령이 전부 위촉하면 정부 입김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또 ▷총칙 관점에서 헌법정신을 구현해 ‘기본권으로서 자치권’ 반영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 강화 ▷중앙행정기관의 공모사업 최소화 ▷지방재정 확충 및 건전성 강화 등을 명문화한 조문이 필요하다고 시도지사협의회는 지적했다.시도지사협의회 관계자는 “지역주도 지방시대를 열기 위한 특별법이 정부안대로면 ‘신중앙시대’로 갈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한 자치분권 전문가는 “지방분권, 균형발전, 대통령 지방공약 관리 등 세가지 미션을 모두 소화하기 위해선 최소한 3명의 부위원장이 필요해 보인다”면서 “그렇지 않으면 산업부 행안부 지원단이 컨트롤하면서 관료들 입김에 좌지우지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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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천안 우정힐스CC의 코오롱 한국오픈 기념관 내부 모습. 1958년부터 시작된 한국오픈의 대회 트로피와 우승 재킷, 출전 선수들의 기념품 등을 볼 수 있다./천안=이솔 한경디지털랩 기자충남 천안 우정힐스CC 10번홀(파4) 옆에는 한국오픈 기념관이 있다. 2003년부터 20년째 이곳에서 열리고 있는 ‘코오롱 한국오픈’의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공간이다. 2011년 한국오픈을 찾았던 ‘더벅머리 북아일랜드 총각’ 로리 매킬로이(33)와 트레이드 마크인 주황색 푸마 옷을 입고 우승컵을 든 ‘오렌지 보이’ 리키 파울러(34·미국), 미국프로골프(PGA) 메이저대회인 마스터스 2회 우승자 버바 왓슨(44·미국)의 출전 사진과 트로피, 우승 재킷 등이 전시돼 있다.내셔널 타이틀 대회인 한국오픈은 원래 한국 최고(最古) 골프장인 한양CC에서 열렸다. 문제가 터진 것은 2002년이었다. 당시 19세였던 ‘유럽의 천재 골퍼’ 세르히오 가르시아(42·스페인)가 한국오픈에서 4라운드 합계 23언더파를 친 것. 내셔널 타이틀 대회가 ‘10대 소년 골퍼’에게 철저하게 짓밟히는 모양새가 되자 고(故) 이동찬 코오롱그룹 회장이 나섰다. 1985년부터 11년간 대한골프협회(KGA) 회장을 지내는 등 골프를 사랑했던 그는 자신의 아호를 딴 우정힐스CC를 한국오픈 무대로 내놨다.이 덕분에 한국오픈은 곧바로 자존심을 회복했다. 2003년 초청 선수로 출전한 어니 엘스(53·미국)가 “이렇게 힘들고 거친 코스는 처음이다. PGA투어 메이저 코스보다 어렵다”고 혀를 내둘렀을 정도다. 당시 우승자는 2언더파였다. 페리 오 다이가 설계한 고난도 코스에 코오롱의 꼼꼼한 관리 시스템이 더해진 결과다. 2011년 파울러와 2016년 이경훈이 16언더파로 우승하긴 했지만, 대부분은 한 자릿수 언더파로 우승컵을 들어 올렸다. 올해 우승자인 김민규는 4언더파였다.이 전 회장은 생전에 “한국오픈을 죽을 때까지 후원하겠다”고 약속했다고 한다. 이 약속은 그가 떠난 뒤에도 이어지고 있다. 우정힐스CC는 한국오픈을 위해 모두 14일 동안 영업을 중단한다. 월요 예선과 본대회 준비를 위한 시간이다. 차경남 우정힐스CC 총지배인은 “회원들의 이해와 지원이 없다면 불가능한 일”이라며 “회원들 모두 내셔널 타이틀 대회를 개최한다는 자부심을 공유한 덕분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주고 있다”고 말했다.
충남 천안 우정힐스CC의 코오롱 한국오픈 기념관 내부 모습. 1958년부터 시작된 한국오픈의 대회 트로피와 우승 재킷, 출전 선수들의 기념품 등을 볼 수 있다./천안=이솔 한경디지털랩 기자충남 천안 우정힐스CC 10번홀(파4) 옆에는 한국오픈 기념관이 있다. 2003년부터 20년째 이곳에서 열리고 있는 ‘코오롱 한국오픈’의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공간이다. 2011년 한국오픈을 찾았던 ‘더벅머리 북아일랜드 총각’ 로리 매킬로이(33)와 트레이드 마크인 주황색 푸마 옷을 입고 우승컵을 든 ‘오렌지 보이’ 리키 파울러(34·미국), 미국프로골프(PGA) 메이저대회인 마스터스 2회 우승자 버바 왓슨(44·미국)의 출전 사진과 트로피, 우승 재킷 등이 전시돼 있다.내셔널 타이틀 대회인 한국오픈은 원래 한국 최고(最古) 골프장인 한양CC에서 열렸다. 문제가 터진 것은 2002년이었다. 당시 19세였던 ‘유럽의 천재 골퍼’ 세르히오 가르시아(42·스페인)가 한국오픈에서 4라운드 합계 23언더파를 친 것. 내셔널 타이틀 대회가 ‘10대 소년 골퍼’에게 철저하게 짓밟히는 모양새가 되자 고(故) 이동찬 코오롱그룹 회장이 나섰다. 1985년부터 11년간 대한골프협회(KGA) 회장을 지내는 등 골프를 사랑했던 그는 자신의 아호를 딴 우정힐스CC를 한국오픈 무대로 내놨다.이 덕분에 한국오픈은 곧바로 자존심을 회복했다. 2003년 초청 선수로 출전한 어니 엘스(53·미국)가 “이렇게 힘들고 거친 코스는 처음이다. PGA투어 메이저 코스보다 어렵다”고 혀를 내둘렀을 정도다. 당시 우승자는 2언더파였다. 페리 오 다이가 설계한 고난도 코스에 코오롱의 꼼꼼한 관리 시스템이 더해진 결과다. 2011년 파울러와 2016년 이경훈이 16언더파로 우승하긴 했지만, 대부분은 한 자릿수 언더파로 우승컵을 들어 올렸다. 올해 우승자인 김민규는 4언더파였다.이 전 회장은 생전에 “한국오픈을 죽을 때까지 후원하겠다”고 약속했다고 한다. 이 약속은 그가 떠난 뒤에도 이어지고 있다. 우정힐스CC는 한국오픈을 위해 모두 14일 동안 영업을 중단한다. 월요 예선과 본대회 준비를 위한 시간이다. 차경남 우정힐스CC 총지배인은 “회원들의 이해와 지원이 없다면 불가능한 일”이라며 “회원들 모두 내셔널 타이틀 대회를 개최한다는 자부심을 공유한 덕분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주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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