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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권 중도상환수수료 5년간 3조 4742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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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송경사
    댓글 0건 조회 2,053회 작성일 22-10-03 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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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민 고금리 이자 상환 걸림돌은행권 건전성 감안 ‘수입 과도’



    미국의 빠른 통화 긴축과 원화 절하 등으로 한국은행의 두 번째 '빅 스텝'(한꺼번에 기준금리 0.50% 포인트 인상)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지만, 금리 상승 충격에 대비한 대출상품은 별다른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다.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15일 출시된 우대형 안심전환대출의 이틀간 신청 건수는 은행들의 당초 예상보다 저조한 수준이다. 금리상한형 주택담보대출도 인기가 없기는 마찬가지다. 사진은 18일 서울 시내 은행에 붙은 대출 관련 안내문. 연합뉴스금융권이 중도상환수수료로 벌어들인 수입이 지난 5년 간 3조 원이 넘는 것으로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 7월까지 은행·저축은행·상호금융 업계가 벌어들인 중도상환수수료 수입은 3조 4742억 원 규모다.이 기간 은행은 중도상환수수료 수입이 1조 9761억 7600만 원으로 가장 많았다. 중도상환수수료는 대출을 만기보다 일찍 갚을 때 내는 수수료다. 만기 전에 갚아 은행의 이자 이익이 줄어드는 점을 감안해 부과하는 일종의 해약금 개념이다.하지만 최근 은행권의 건전성이 높아진 상황을 고려하면 중도상환수수료 수입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게다가 가계부채 규모가 나날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중도상환수수료 부담이 서민들의 대출 상환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현재 가계부채 규모는 2020년 1726조 원에서 올해 2분기 1869조 원까지 급증한 상황이다.강 의원은 “전반적인 자산 가격 하락과 급격한 금리 인상 속에서 대출 부담이 날로 커지고 있는 실정”이라며 “대출 규모 축소 의지가 있는 채무자가 채무를 원활히 상환할 수 있도록 중도상환수수료의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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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 국방과학원이 지난 1월 17일 평양 순안비행장에서 이동식발사차량(TEL)에 실린 전술유도탄(KN-24)을 발사하는 모습. 조선중앙TV 캡처, 연합뉴스지난달 25일과 28일, 29일에 이어 일주일 사이에 감행한 네 번째 무력시위다. 시간도 새벽, 오후, 저녁을 가리지 않았다. 북한의 이번 미사일 발사가 이례적이란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한은 1일 6시 45분쯤부터 7시 3분쯤까지 평양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SRBM 2발을 발사했다. 군 당국은 비행거리를 약 350㎞, 고도는 약 30㎞, 최고속도는 마하 6 수준으로 각각 탐지했다. 북한은 한·미 해군의 연합 해상훈련,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의 방한, 한·미·일 대잠수함훈련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대담하게 미사일을 쏘며 무력시위에 나섰다. 한·미 정보당국은 북한이 최근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에 집중한 배경에 대해 주목하고 있다. ━단거리 3총사 실전 배치 준비 한·미 정보당국이 탐지한 제원에 따르면 북한이 최근 발사한 단거리타도미사일은 '북한판 이스칸데르'로 불리는 KN-23이나 '북한판 에이태큼스(ATACMS)' KN-24, '초대형방사포'(탄도미사일 기술 적용 다연장로켓) KN-25와 유사하다.



    그래픽=박경민 기자 minn@joongang.co.kr특히 KN-23은 풀업기동(미사일이 하강 단계에서 재상승하는 움직임)이 가능한 기종으로 패트리엇(PAC-3 MSE) 등 한·미의 기존 미사일 방어 체계를 무력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신형 전술무기다. 북한은 이들 단거리 3총사를 '전술핵 투발수단'으로 사용하기 위해 개량을 거듭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탐지가 어려운 비행 고도 30~50km 사이 구간을 선택해 시간·장소 등 운용 조건을 바꾸며 미사일을 발사했다는 점에 주목한다. 류성엽 21세기군사연구소 전문연구위원은 "단거리 미사일의 작전배치에 따른 운용 제대 별 작전능력을 검증하려는 것"이라면서 "한·미 군 당국이 가진 감시정찰 자산의 시간대별 감시역량과 대비태세를 점검하기 목적도 있다"고 말했다. ━한·미 확장억제에 맞불 북한은 미국 핵 추진 항공모함이 한·미 해상연합훈련과 한·미·일 대잠수함훈련 참가를 위해 동해상에 떠 있는 중에 미사일을 발사했다. 미국의 전략자산이 전개해 있는 해상을 향해 북한이 무력시위 벌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미 연합 해상훈련에 참가한 미 원자력추진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함(CVN)이 29일 동해상에서 기동훈련을 하고 있다. 해군 제공, 뉴스1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미 항모전단이 동원된 연합훈련 기간에 북한이 미사일 도발을 감행한 것은 핵 능력을 완성한 국가가 표출하는 공격적 군사 행위"라면서 "인도와 파키스탄이 핵능력을 완성한 후 공격적 군사 전략으로 양국 간 충돌이 확대된 것과 유사한 행동 양태를 북한이 표출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전술핵 탑재가 가능한 다종 미사일을 발사함으로써 한·미의 확장억제가 유효하지 않음을 강변한 것이란 분석이다. 한·미가 확장억제 카드를 활용에 압박에 나선다면 북한 역시 무력시위 수위와 빈도를 높여 '강 대 강'으로 맞서겠다는 신호로 볼 여지도 있다. 이 때문에 향후 북한의 '핵 협박'이 가시화될 가능성이 커진 만큼 대응책 마련에 속도를 내야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이다. ━미사일 쏘고 침묵한 北…'내 갈 길 가겠다' 북한은 지난 5월 4일 평양 순안 일대에서 탄도 미사일을 발사한 사실을 보도하지 않은 이후 침묵 기조를 이어가고 있다. 노동신문은 2일 주민들의 사상 무장을 주문하는 1면 사설을 중심으로 가을 수확철을 맞아 농업 생산성 향상을 독려하는 내용으로 채웠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달 8일 열린 최고인민회의 제14기 7차 2일차 회의에서 시정연설을 하는 모습. 김 위원장은 이날 최고인민회의에서 핵무력 정책과 관련한 법령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노동신문, 뉴스1전문가들은 북한의 이런 침묵 행보와 관련해 '내 갈 길 가겠다'는 의사를 강력히 표시한 것이란 분석을 내놨다. 오경섭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북한은 핵무기 사용 문턱을 낮춘 법령을 대내외에 공표하면서 공세적인 대미·대남 압박 전술을 구사하고 있다"면서 "핵무력을 강화·발전시키기 위한 계획에 따른 정상적인 활동이기 때문에 굳이 알릴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밖에도 북한의 침묵과 관련해 군사 기밀에 해당하는 신형 전략 무기의 제원을 공개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을 가능성과 함께 남북관계와 한반도 상황에 대한 정치적 셈법이 고려됐을 것이란 해석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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