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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현직 당 대표, ‘사법 리스크’로 몸살 앓던 여야 희비 엇갈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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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형리사
    댓글 0건 조회 1,840회 작성일 22-10-10 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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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이준석 리스크' 탈출? 정상화 박차…정기국회 후 전당대회 / 檢 수사 거세져, 野 결사항전 태세…李는 자력 법적대응 방침



    연합뉴스 자료사진전·현직 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로 몸살을 앓던 여야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이준석 전 대표의 가처분 공세를 간신히 털어내며 당 정상화에 돌입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검찰 수사가 거세지면서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는 모습이다.국민의힘은 이 전 대표가 촉발한 '가처분 터널'에서 두 달여 만에 탈출했다.법원이 지난 6일 이 전 대표가 비상대책위원회를 겨냥해 낸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데 따른 것이다.국민의힘은 지난 8월 10일 이 전 대표의 첫 가처분 신청 이후 총 5차례에 걸친 가처분 공세에 시달려왔다.전직 당 대표가 자신이 속한 당을 상대로 법적 다툼을 벌인 것은 초유의 일이었다.이는 여소야대 형국에서 집권 초반 국정 동력을 스스로 깎아 먹는다는 비난으로 이어졌고, 끝 모를 내홍에 당 지지율은 주저앉았다.이 때문에 법원 판결에 국민의힘은 안도하는 기색이 역력하다.물론 이 전 대표의 본안 소송 진행이나, 윤리위 추가 징계에 대한 가처분 신청 등의 위험 요소까지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니다.그러나 법원이 현 비대위를 인정한 상황에서 이 전 대표가 이전처럼 '무차별 법정 투쟁'을 하기는 쉽지 않을 거라는 분석이 적지 않다.국민의힘은 정진석 비대위원장·주호영 원내대표 '투 톱'을 구심점 삼아 당 정상화에 속도를 내게 됐다.정기국회에서 거대 야당의 공세를 맞받아치는데 힘을 모으고, 이후에는 전당대회 준비에 들어가 당을 조속히 정상화할 계획이다.당 고위 관계자는 9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이제야 당의 혼란을 수습해 정책 과제와 민생 현안에 집중할 수 있게 됐다"며 "향후 전당대회를 통해 더욱 강력하고 안정적인 지도체제를 구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반면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둘러싼 '사법 리스크'는 걷히기는 커녕 오히려 짙어지는 분위기다.당내에서는 국정감사가 종료되는 이달 말을 기점으로 이 대표를 향한 검경의 전방위적 수사가 본격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지난 8월 말 당권을 잡은 이 대표는 취임 초부터 검찰 수사에 시달려 왔다. 대선을 앞두고 한 언론 인터뷰 발언 등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으면서 검찰로부터 소환조사 통보를 받기도 했다.검찰은 지난 6일에는 이 대표의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 네이버 직원들에 대한 압수수색도 벌인 바 있다.민주당은 당 대표이자 차기 유력 대권주자에 대한 검경 수사는 여권의 '정적제거용 탄압 수사'라고 규정, 단일대오로 결사항전 태세를 갖춘 상태다.매머드급으로 꾸려진 민주당 '윤석열 정권 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이 대표는 물론 각종 '정치 보복성' 수사에 대한 전방위적 대응 기구이다.다만 이 대표는 각종 의혹이 자신의 성남시장·경기도지사 시절 불거진 것인 만큼 개인 자격으로 대응한다는 생각인 것으로 전해졌다.당 대표 경선 당시 여권은 물론 당내 비이재명계로부터도 '방탄 출마', '사당화' 논란이 일었던 만큼 당력을 개인 송사에 활용하지 않겠다는 것이다.당 관계자는 "본인이 법률가인 만큼 검찰 수사와 향후 법정 공방에 대한 준비는 스스로 하겠다는 방침인 것으로 안다"며 "자체 변호인단을 선임해 대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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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아DB북한이 잇따른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로 기술 수준을 높이고 있다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평가했다.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가 7일(현지 시간) 공개한 200페이지 분량의 전문가 패널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이 올해 1월 말부터 7월 말까지 총 16차례에 걸쳐 31발의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를 하면서 액체-고체 연료의 운용 과정을 최적화하는 등 기술적 성과를 거둔 것으로 분석됐다. 연쇄 발사를 통해 이동식 발사대뿐 아니라 철도와 잠수함 등 미사일 운반시스템을 다양화했다고 했다. 또 옛 소련제 RD-250 트윈 엔진을 모방해 개발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엔진 효율을 개선한 것으로 보인다는 언급도 있었다.올해 6월 초 기준 유엔 회원국 2곳이 “북한의 핵실험 준비가 최종단계”라고 평가했다. 한 회원국은 중국과 영국 등의 북한 유학생이 대량살상무기 개발과 관련된 기술을 북한으로 보내고 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이번 보고서에는 북한 해커들이 보이스피싱 연루자들에게 한국인의 개인정보와 보이스피싱 애플리케이션(앱)을 판매했다는 내용도 담겼다. 한 회원국은 북한이 보이스피싱 앱 판매 등으로 6억3500만 달러(약 9050억 원)를 벌어들인 것으로 추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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