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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우선순위 잘못돼" 여가부 폐지 반대…충돌 새 뇌관 조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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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형리사
    댓글 0건 조회 2,336회 작성일 22-10-0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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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野일각 '젠더 갈라치기' 의심…정부조직법 통과 험로·여야 충돌 불가피



    민주당 지도부 대화(서울=연합뉴스) 백승렬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박홍근 원내대표가 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2.10.7 [국회사진기자단] srbaek@yna.co.kr(서울=연합뉴스) 한주홍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순방 논란에 이어 이른바 '유병호 문자' 사건으로 '강 대 강' 대치 정국이 이어지는 가운데 당정이 마련한 정부조직 개편안이 여야 갈등의 새로운 뇌관으로 부상할 전망이다.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이번 개편안의 핵심인 여성가족부 폐지에 우려를 표하며 사실상 반대 방침을 세웠기 때문이다.거대 야당의 반대로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에 험로가 예상되며, 이 과정에서 여야가 또 한 번 강하게 충돌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9일 민주당에 따르면 이 대표는 지난 7일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정부조직 개편안의 방향이 잘못됐다는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당시 이 대표가 "여가부를 폐지하는 개편안은 정쟁의 소지가 강하다"며 "정부조직 개편의 우선순위가 잘못됐다"고 밝혔다는 게 회의 참석자의 전언이다.이 대표가 비공개이긴 하지만 공식 석상에서 이번 개편안에 대해 언급한 건 처음이다.그는 또 "미래지향적인 정부조직법이 돼야 하는데 그런 게 (개편안에) 담기지 않았다. 미래에 대응할만한 내용이 필요하다"고도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이 대표의 언급은 '여가부 폐지'가 정국을 젠더 갈등으로 뒤덮을 수 있는 휘발성 강한 이슈라는 데 대한 우려로 풀이된다.경제와 외교·안보 상황이 엄중한 상황에서 당장 사회적 갈등으로 번질 가능성이 뻔한 여가부 폐지를 굳이 이 시점에 개편안에 담을 필요가 있느냐는 것이다.당 일각에서는 여권이 젊은 남성층의 심리를 자극해 윤 대통령의 낮은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마련한 것이 아니냐는 의심도 나온다.지난 대선에서도 20대 남성(이대남)은 이 대표보다 윤 대통령에게 압도적 지지를 보였고, 이는 '여가부 폐지'와 '무고죄 처벌 강화' 등 이대남 맞춤형 공약 행보를 이어간 결과로 해석됐다.



    정부조직 개편방안 관련 설명회 하는 김현숙 장관(서울=연합뉴스) 김승두 기자 =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이 7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여가부를 폐지하는 정부조직 개편방안과 관련해 설명회를 하고 있다. 2022.10.7 kimsdoo@yna.co.kr민주당 지도부의 한 의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이번 정부조직 개편안은) 너무 지지율이 떨어졌으니 20대 남성을 통해 이를 만회하려는 갈라치기가 아닌가 생각하고 있다"고 전했다.다만, 민주당 내에서는 이번 개편안에 무작정 반대할 경우 국정 발목잡기 프레임에 갇힐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이에 따라 국가보훈부 격상이나 재외동포청 신설 등에는 적극적으로 협조하되, 여가부 폐지에 대해서는 앞장서 반대하기보다 사회적 공론화를 통한 합의를 강조하는 '투트랙' 대응이 예상된다.juh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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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데일리안 = 이세미 기자] 한국은행이 내주 기준금리를 한 번에 0.5%포인트(p) 올리는 빅스텝을 단행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는 가운데, 시중은행의 정기예금 금리가 저축은행을 앞지르는 역전이 발생하면서 업계 간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9일 저축은행중앙회에 따르면 이번 달 7일 기준 저축은행의 12개월 만기 정기예금 평균 금리는 3.99%다. 지난 1일 3.85%에서 일주일 만에 0.14%p가 올랐고, 지난달 7일 3.64%와 비교하면 한 달 새 0.25%p가 인상된 것이다. 지난해 10월 7일 2.26%를 기록한 저축은행의 정기예금 평균 금리는 금리 인상 기조와 맞물리며 꾸준히 오름세를 이어왔다.하지만 시중은행들의 예금 금리 인상은 더욱 공격적이다. 4대 시중은행(KB‧신한‧하나‧우리)의 12개월 만기 정기예금 금리는 전부 4%를 돌파했다.특히 가장 높은 금리를 제공하는 예금 상품만 놓고 비교해봐도 시중은행이 저축은행을 넘어선 상황이다.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8월 기준 시중은행의 예금 금리(12개월)는 연 3.36%로 같은 달 저축은행 업계의 평균 예금 금리인 연 3.56%와는 불과 0.2%p 차이로 좁혀졌다. 사실상 두 업계간 금리 차이가 사라지고 있는 것이다.



    7일 저축은행중앙회 공시포털 사이트에 게시된 저축은행 정기예금 평균 금리. ⓒ저축은행중앙회 홈페이지 캡처시중은행 중 가장 높은 예금 금리를 제공하는 상품은 우리은행의 WON플러스예금으로, 연 4.5%의 금리를 제공한다. 신한은행 역시 쏠편한 정기예금의 금리를 연 4.35%에서 4.5%로 높이며 경쟁력을 확보했다. 국민은행의 KB스타 정기예금(4.23%), 하나은행의 하나의 정기예금 역시 연 4.15%의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저축은행도 시중은행에 맞불을 놓으면서 치고 나가기 위해 안간힘이다. 7일 KB저축은행은 KB e-plus 정기예금을 4.8%로 올렸다. 정기 예금금리가 5%대에 육박한 것은 2011년 이후 11년 만이다.DB저축은행이 모바일 전용 M-정기예금 최고금리를 4.51%로 인상했다. 창구에서 가입하는 12개월 만기 정기예금은 4.2%로 0.35%p 인상했다. 이어 키움저축은행의 SB톡톡회전식 정기예금(비대면) 4.51%, 삼호저축은행 정기예금 4.5% 등 모두 4%대를 웃도는 높은 금리를 제공한다.문제는 그동안 시중은행 보다 높은 금리를 앞세우며 고객 유치에 나섰던 저축은행들의 매력이 떨어지면서 수익성 악화가 현실화 되고 있다는 점이다.실제 한은의 경제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7월 말 저축은행 업계의 수신 잔액은 117조1964억원으로 전달 대비 0.6% 증가하는 데 그치는 등 6월 증가율인 3.3%를 하회했다. 저축은행 수신 잔고는 지난 2년 동안 월별 기준으로 1~5%대 증가율을 보였지만, 7월 들어 0%대로 떨어졌다. 고객의 뭉칫돈이 시중은행으로 흘러 들어가고 있는 것이다.자금은 대부분을 수신상품에 의존하고 있는 저축은행의 사정상 수익성 악화는 불가피해 보인다. 고객들이 금리가 높은 곳으로 자금을 옮김에 따라 저축은행의 자금조달 압박도 커지기 때문이다. 업계에선 연말 은행권의 정기예금 최고 금리가 5%대를 넘어설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금융권은 저축은행의 수신액이 줄어들면 이를 방어하고자 다시 정기예금을 추가로 인상하고, 비용 확대 등으로 인한 조달 능력 약화, 유동성 및 연체 리스크 확대 등 업계 전반적으로 악순환이 심화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저축은행 관계자는 “업계가 시장 경쟁력을 갖춰 나가기에 점점 더 어려운 상황이다”며 “저축은행입장에선 조달비용의 증가로 수익성 악화가 예상돼 업권 내 대형사와 중소형사간 양극화가 더 심화될 우려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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