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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올해 경제성장률을 잠재성장률(2.0%)보다 낮은 1.8%로 전망했다. 계엄 사태 직전인 한국은행의 지난해 11월 전망치(1.9%)보다 낮다. 취업자는 12만명 증가에 그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지난해 예상치(17만명)보다 5만명 적고 2023년 실적(32만 7000명)의 37%에 불과하다. 수출 증가율은 반도체 등 주력업종 경쟁 심화,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에 따른 통상정책 전환 등이 반영돼 지난해(8.2%)보다 훨씬 낮은 1.5%로 예상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어제 “ 경의선복전철 1분기 중 경제여건을 재점검하고 필요시 추가 경기보강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한 해의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하면서 몇 개월 뒤 ‘재점검’ 계획을 밝히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김범석 기재부 1차관은 “올해 경기 전망은 정치적 불확실성이 잘 정리될 것이라는 점을 전제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탄핵 정국이 장기화되면 경제성장률 1.8% 달성이 어려울 여신금융협회 수도 있다는 의미다.
비상계엄은 한국이 쌓아 온 선진국 이미지와 투자 매력도를 크게 훼손시켰다. 정치 불안으로 심화되는 내수 부진은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로 완전히 얼어버렸다. 지난해 12월 30일 발표 예정이던 경제정책은 여객기 사고로 나흘 미뤄졌지만 내수에 끼칠 영향은 반영되지 못했다. 비상계엄과 여객기 사고 수사로 속속 드러나는 후진 새마을금고 사업자대출 적이고 비상식적인 상황도 ‘선진국’ 한국의 이미지를 갉아먹고 있다.
정치적 악재가 계속되는 한 어떤 정책 대응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대외신인도와 내수 회복을 위해 여야가 정치와 경제를 철저히 분리해 대응해야 한다. 여야정 협의체를 하루라도 빨리 다시 열어 민생·경제입법을 서둘러야겠다. 정치 실패 후유증으로 고생하고 있는 국민에 대한 주요기관 최소한의 도리다. 올해 감액예산안이 통과된 터라 추경 편성은 불가피하다. 정부는 시나리오별 대응책을 마련해 선제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 불확실성 탓만 하기에는 경제 상황이 너무 엄중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