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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다음달 정부가 지방의 준공 전 미분양 아파트를 분양가의 절반 가격으로 사들인 뒤 준공이 되면 건설사에 이를 되파는 ‘미분양 안심 환매’ 사업이 시행된다. 정부는 지방 건설 경기 침체가 심각한만큼 최대한 빠르게 유동성 공급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18일 국토교통부와 건설업계 등에 따르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8월 중 ‘미분양 안심 환매’ 매입 공고를 낼 계획이다. 지난달 19일 국무회의에서 추진하기로 한 ‘지방건설경기 활성화’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미분양 주택 매입에 들어가는 비용을 최대 2조4000억원, 이 중 3000억원을 정부 몫으로 책정했다. 과외중개업체 나머지 2조1000억원은 HUG 자체 재원이나 채권 발행으로 충당한다.
예산 집행 전인 24일에는 건설사들을 대상으로 한 설명회도 나선다. 국토부 관계자는 “미분양 안심환매 접수 대상이 되는 기준을 설명하고, 건설사들 입장에서 바꿔야할 기준이 있으면 이에 대한 의견도 추가로 들을 것”이라고 말했다.
미분양 안심 환매는 H 신용조회사이트 UG가 분양가의 50%에 미분양 아파트를 매입한 뒤 준공 후 이를 되파는 방식이다. HUG가 건설사가 미분양으로 은행에 돈을 못갚게 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분양 보증 사고를 막기 위해 선매입에 나서는 것이다. 국토부는 이를 통해 지방 미분양 적체 해소 및 건설사의 자구 노력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사업을 통해 연 평균 3000가구씩, 마지리 2028년까지 1만 가구를 매입하는 것이 목표다.
HUG 관계자는 “정책을 몰라서 신청을 못하거나, 제대로 알지 못한 채 신청하는 건설사들이 없도록 설명회를 진행하고 예산 집행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앞서 미분양 안심 환매 제도는 건설사들의 도덕적 해이를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에 국회에서 추경 편성 시 500억원이 삭감되는 서브프라임 등 난관에 부딪혔다. 건설사의 유동성 악화가 이어져 환매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HUG가 손실을 떠안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실제 국회에선 예산 삭감 이유로 “건설사가 미분양 리스크를 고려하지 않고 무리하게 공급해도 정부가 매입해주는 도덕적 해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하며 “단기적 유동성 문제만 해결해주는 미봉책”이라고 밝힌 바 있다.
직장인 재테크 국토부는 이에 건설사의 자구 노력을 독려할 계획이다. 실제 미분양 안심 환매는 2008년 금융위기 당시에도 건설사의 자금난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된 적이 있으나, 당시 1만9000가구 규모로 사업을 진행해 700여가구를 제외한 96.3%가 모두 환매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정책의 초점은 저리로 유동성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며 “매입 대상이 공정률 50% 이상이어야하는 점, 준공 후 1년 안에 되사가야 하는 점을 고려하면 최대 2년까지 유동성 확보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건설 업계는 다음달 나올 1차 공고에서 예산 집행이 최대한 큰 규모로 이뤄지길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6일 미분양 안심 환매 제도 시행을 위해 국토부와 HUG가 건설업 유관 단체들과의 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건설 업계는 “1차 신청에서 미분양 물량 매입을 신청했다가 탈락하는 건설사가 생기면 ‘부실회사’란 낙인이 찍힐 수 있어 향후 자금 조달에 더 큰 문제를 겪을 수 있다”고 의견을 전달했다. 서정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