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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춘주소소
    댓글 0건 조회 45회 작성일 25-07-20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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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기간 연장과 공사비 상승은 사업성 악화로 이어지고 있으며, 건설업 취업자 수까지 줄면서 상황이 열악한 지방의 경우 건설경기 침체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이상기후로 인한 폭염·폭우…생산성 하락
    고용노동부는 지난 17일부터 체감온도 33도 이상인 폭염 장소에서 작업 시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을 의무화하는 조치를 시 공공임대당첨 행했다. 특히 직사광선 노출이 많은 건설 현장은 해당 규정의 직접적 적용 대상이다. 
    작업자의 안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치지만 공사기간이 길어지고 사업성이 낮아지는 것은 피할 수 없다. 폭염 외에도 최근 빈번한 집중호우와 태풍 등 영향으로 작업이 중단되는 사례가 늘면서 건설 생산성은 계속 하락하는 추세다. 
    대한건설정 러쉬앤캐쉬 광고 책연구원에 따르면 건설경기를 판단하는 선행지표와 동행지표 성격을 모두 갖춘 건축착공면적이 2021년 1억3529만9000㎡로 최고치를 기록한 후 지속해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2021년 대비 2024년 전국 착공면적은 33.6% 감소했다. 2022년 18.1%, 2023년 31.7% 감소한 이후 2024년에는 18.6% 증가했다. 그러 우리파이낸스 나 이 역시 2021년의 66.4% 수준에 그치는 규모다. 박선구 건정연 경제금융실장은 "최근 건설경기는 IMF 이후 최악이란 평가를 받을 정도로 부진이 심각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지역 간 양극화도 심화하는 모습이다. 서울의 올해 5월 누적기준 착공면적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 늘었다. 전국이 21% 줄어든 것과 비교하면 선방한 대출용도 수준이다. 하지만 이 기간 울산(18%), 충남(1%)을 제외한 지방 대부분은 착공면적이 크게 줄었다. 광주는 79% 줄었고 △경북 56% △전남 52% △제주 51% △인천 47% △강원 41% △대전 35% △대구 30% 순으로 감소폭이 컸다. 
    박 실장은 "건설업은 자재구매, 인력 고용, 장비임대 등 전후방 연계 산업의 파급효과가 커 금리인하요구권 지역 경제의 핵심축을 담당한다"면서 "장기간 이어진 건설경기 부진으로 선순환 구조가 저해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역별 건축착공면적 추이/자료=대한건설정책연구원


    폭염으로 줄어든 생산성 민간은 보전 없어
    고용노동부의 폭염 시 의무 지침으로 공사 기간 연장과 공사비가 증가하는 것과 관련해 정부는 공공공사의 경우 기간 연장에 따른 추가비용을 간접비로 일부 보전하는 길을 열어줬다. 
    문제는 민간공사다. 민간공사 대부분은 아파트를 짓는 분양사업이다 보니 준공일 준수가 중요하다. 그러나 공사시간이 줄어들면 준공일을 맞추기 위해 추가 작업을 진행할 수밖에 없다. 즉 폭염 대응을 위한 간접비뿐 아니라 직접비가 더 많이 발생한다는 얘기다. 
    전영준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미래산업정책연구원실장은 "근로자 안전을 위해 이번 조치는 반드시 필요한 일이지만 그로 인한 공기 연장과 공사비는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면서 "공공공사는 이러한 손실을 간접비로 일부 보존할 방안을 마련해줬지만, 민간공사는 전혀 고려되지 않고 제도가 시행돼 아쉬움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민간공사의 경우 사인 간 계약이긴 하지만 적정한 수준의 공사비와 공기 연장에 따른 상호 합의와 관련한 가이드라인 등의 마련이 필요하다"면서 "건설업 환경이 좋지 않은 만큼 다방면을 고려한 정책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성액·취업자 수도 급감…악순환에 위기감 고조 
    건설기성액도 올해 들어 급감하는 모습이다. 건설기성액은 건설사가 특정기간 실제로 수행한 공사 실적을 금액으로 환산한 것으로 건설경기 동행지표 중 하나다. 통계청에 따르면 건설기성액은 올해 1분기 33조8000억원으로 전분기(43조6000억원)대비 22.5%(9.8조원) 줄었다. 지난해 동기와 비교해도 20.6%(8조8000억원) 감소한 수치다. 
    착공면적, 건설기성이 모두 줄면서 건설업 취업자 수도 줄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7년 이후 유지되던 200만명 선이 올해 들어 깨졌다. 올해 5월 건설업 취업자 수는 196만4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10만6000명 줄었다. 



    최근 2년간 건설 기성액 및 취업자수 추이/자료=대한건설정책연구원


    특히 지방의 경우 일자리 감소폭이 큰 것으로 분석됐다. 현재 건설업 취업자 수는 수도권이 100만3000명, 지방은 96만4000명이다. 최근 2년간 수도권 건설취업자는 5만9000명 줄어든 반면, 지방은 9만3000명이 감소했다. 감소폭이 두 배가량 큰 상황이다. 
    생산성 감소와 인건비 상승, 숙련공 부족, 사업마진 악화와 이에 따른 신규수주 위축까지 경기 악순환 고리가 지속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4월 위기설에 이어 7월 위기설까지 미분양 증가로 자금경색 위협을 받는 지방 중소건설사를 중심으로 줄도산 위기 경보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올해 시공능력평가 100위권 내인 신동아건설, 삼부토건, 대우조선해양건설, 대흥건설 등이 기업회생절차에 들어갔으며, 대저건설, 삼정기업, 이화공영, 안강건, 벽산엔지니어링, 영무토건 등도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이달 들어서는 신한종합건설이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국토부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종합, 전문건설업을 포함해 이달 폐업신고 건수만 171건(7월1일~18일)에 달했다. 원자재 가격과 인건비 상승, 미분양 누적에 따른 유동성 위기가 공통된 원인이다. 
    전문가들은 양극화 문제, 지방 건설경기 악화 해소를 위한 정부의 직접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박 실장은 "착공물량이 크게 줄어든 지역을 중심으로 지자체 재정 투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전문가는 "정체된 주요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을 확대하고 양극화하는 지방을 지속가능한 생산, 주거지역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국토개발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미리내 (pannil@bizwatch.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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