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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0일 일본에선 참의원(상원) 선거가 치뤄진다. 이시바 시게루 내각은 선거 패배시 정권 퇴진 가능성도 거론된다. 하지만 일본의 총리는 사실상 중의원(하원)에서 선출되기 때문에 참의원 선거 승패는 직접적으론 총리를 바꾸는 요인이 아니다. 대통령제인 우리나라와 달리, 양·하원의 의원내각제인 일본의 선거는 딱 부러지지 않는 대목이 많다.
예컨대 이시바 총리가 이끄는 자민당(이시바는 자민당의 총재)는 이미 중의원의 과반수가 아닌데도, 이시바는 총리직을 유지하고 있다. 20일 치뤄질 참의원 선거는 ‘딱 부러지게 능력없는사람 답이 안 나오지만, 나름의 운영 방식을 갖춘’ 일본의 정치판을 이해하는 하나의 ‘열쇠’다. 5가지 포인트를 정리했다.
1. 참의원과 중의원, 누가 총리를 지명하나.
일본은 양원제다. 하원이 중(衆)의원, 상원이 참(參)의원이다. 하원이 사실상의 정책 결정권과 총리 지명권을 갖는 구조다. 이유는 중의원의 이름 유래에서 명확 저축은행대출이자 하다. 중의원은 ‘대중(大衆)을 대표한다’, 참의원은 ‘중의원 논의에 참여(參與)한다’는 뜻이다. 19세기말 메이지 정부는 영국 의회를 본따, 상원은 ‘귀족원’, 하원은 ‘중의원’이라고 했다. 귀족원이 1947년 ‘참의원’으로 바뀌었다. 과거의 귀족원이 황족 등 특권층이 차지했다면, 이때부터 중의원과 마찬가지로 국민 누구나 피선거권을 가졌다.
새마을금고후순위대출 중의원과 참의원은 어느 것이 셀까? 초등학생이 할법한 질문이지만, 실제 일본 정치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대목이다. 중의원이 세다. 예컨대 총리 지명, 예산 심의, 법률 심의 등 주요 정책은 모두 중의원과 참의원을 거치지만, 만약 중의원과 참의원의 결정이 다를때는 중의원의 결론을 우선한다. 말하자면, 중의원과 참의원에서 각각 다른 인물을 총리로 지명할 경 수협 지점 우엔 중의원에서 선출된 총리를 우선한다는 얘기다.
일본의 역대 총리는 거의 예외없이 ‘중의원 국회의원’ 출신이다. 총리의 야심을 가진 정치인은 참의원을 하다가, 중의원으로 노선을 바꾼다. 현재 일본 내각의 서열 2위인 하야시 요시마사는 참의원에서 중의원으로 바꾼 케이스다.
피선거권 기준도 다르다. 중의원 의원은 만 25세 취업지원대상자 이상, 참의원 의원은 만 30세 이상이다.
2. 소수 여당의 총리인 이시바, 정권 유지하는 이유
그렇다고 참의원의 권한이 없다는 얘기는 아니다. 중의원에서 가결된 법률안에 대해 참의원이 이견를 제기할 경우엔 중의원은 재가결해야한다. 이때 출석 의원의 3분의 2 이상 필요하다.
여기에 참의원 국회의원은 6년 임기가 보장된다. 총 248석의 참의원은 3년마다 절반인 124석을 뽑는다. 총리는 참의원을 해산할 수 없다. 반대로 중의원은 4년 임기지만 임기를 모두 채우는 사례는 거의 없다. 평균 3년 정도라고 보면 된다. 작년에도 이시바는 총리가 된 다음에 곧바로 중의원을 해산했다. 명분은 ‘국회에서 총리로 임명됐으니, 그 뜻을 국민에게 묻는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시바 총리는 작년 10월말 중의원 총선거에서 패배했고, 연립여당인 자민당과 공명당은 과반수를 잃었다.
현재 중의원 의석수 총 465석 가운데, 자민당과 무소속(자민당을 사실상 지지하는 의원)이 196명, 공명당이 24석이다. 합치면 223석으로, 과반수에 못 미친다. 야당이 같은 정치인을 밀면 총리를 바꿀 수 있지만, 실제론 쉽지 않다. 입헌민주당과 무소속(입헌민주당 지지자)이 148명이고, 일본유신회 38명, 국민민주당과 무소속 27명, 레이와신센구미 9명, 일본공산당 8명, 유지회 4명, 참정당 3명, 일본보수당 3명, 무소속 5명이다. 야당이라곤 하지만, 극우, 보수, 중도, 진보, 좌파 등 이념이 천차만별이다. 야당이 자민당의 연립정권을 붕괴시키기는 아직 ‘1%’ 부족한 것이다.
3.참의원 선거 현재 판세..자민당 참패 유력
일본 참의원 선거는 비례대표와 소선거구(선거구에서 한 명만 당선), 중·대선거구(여러명 당선)이 섞여있기 때문에 언뜻 이해하기 복잡하다.
오는 20일 선거에선 참의원 전체 의석의 절반(124석)에다가 공석 1석을 포함해 125석을 선출한다. 일본 요미우리신문이 12~15일 여론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자체 취재를 포함해 의석수를 예측했다. 자민당이 24~39석, 공명당이 7~13석이다. 연립여당을 합쳐봐야, 31~52석으로 참패한다는 결론이다. 과반수 붕괴 가능성이 크다. 연립여당은 최소 50석을 확보해야, 기존 참의원 의석수와 합쳐 과반수를 유지할 수 있다.
참의원 선거의 격전지는 소선거구 32석이다. 1명만 뽑기 때문에 그래도 ‘지지율 1위’인 자민당으로선 소선거구에서 유리하다. 일본 야당들은 소선거구에선 후보 단일화를 곧잘하는데, 이번엔 ‘약체 자민당’이기 때문에 다들 욕심이 많은지 선거구 절반 정도에서만 단일화에 성공했다. 요미우리 판세 분석에서 자민당은 소선거구에서 딱 4곳에서 우세했다. 접전지는 총 20곳이다. 3년전에는 32곳 가운데 28곳에서 의석을 확보했던데 비하면, 거의 몰락 수준이다.
중·대선거구(2~6명 선출)는 43석인데, 한 정당의 독주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소선거구에 비해 판세에 큰 영향을 미치진 못한다. 예컨대 도쿄도는 7석(본래는 6석, 이번 선거는 공석 1석까지 뽑음)인데 한 정당은 2명까지 공천한다. 요미우리신문의 판세 분석에선 도쿄도의 현황은 자민당 2석, 참정당 1석, 국민민주당 1석, 공명당 1석, 입헌민주당 1석, 일본공산당 1석의 결과가 예상된다. 사이타마현, 가나가와현, 아이치현, 오사카는 4석, 홋카이도, 지바현,효고현, 후쿠오카현은 3석, 이바라키, 시즈오카, 교토, 히로시마는 2석이다.
소선거구와 함께 의석수를 좌우하는건 정당에 투표하는 50석의 비례 대표다. 특이한 대목은 일본은 비례 대표 투표에서 ‘정당명’을 찍어도 되고, 직접 ‘비례대표 후보의 이름’을 기입해도 된다. 기자의 한 일본인 지인은 사전 투표에서 ‘백진훈(일본명 하쿠신쿤, 입헌민주당의 비례대표, 재일교포)’를 기입했다고 한다. ‘백진훈’이라고 쓰면 입헌민주당의 득표가 된다. 득표수에 따라 의석수를 받은 정당은 비례대표 후보의 ‘득표’로 순번을 정한다.
4.참패해도 이시바는 퇴진 안 할 수 있다?
이시바 총리는 자민당·공명당 연립정권의 50석 확보를 목표로 내걸었다. 총 125석 가운데 50석만 얻어도, 패배는 아니라는 꽤 낮은 목표다. 50석만 얻으면, 기존 의석과 합쳐 참의원 과반수는 유지한다는 논리다. 그나마도 쉽지 않다.
3년마다 치루는 참의원 선거에서 자민당의 역대 최저 의석수는 1989년 36석이다. 요미우리의 예측(25~39석)대로라면, 역대 최악의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없지 않다. 연립여당인 공명당도 고전 중이다.
50석 확보 실패 시, ‘이시바 책임론’은 불가피하다. 이시바 자민당 총재는 작년 10월에는 중의원 과반수를 야당에 내준데다, 이번에 참의원 과반까지 내주면 사실 할 말이 없다. 다만, 참패해도 이시바가 총리를 고수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자민당의 아이러니는 이시바 총리가 자진 사퇴할 경우에 중의원에서 차기 총리 지명 선거를 해야하는데, 이때 야당에게 총리직을 뺏길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정권 교체의 위험성이 있는 것이다. 중의원은 이미 과반수가 야당에게 넘어간 상황이다. 전 총리이기도 한 입헌민주당의 노다 대표는 선거 기간 내내 ‘정권 교체’를 주장하고 있다.
5. 자민당-공명당 체제의 종언...일본 정치판의 재편
한가지 확실한 대목은 자민당이 참패하면 일본 정치판의 개편 가능성이 커진다는 점이다. 이시바 총리도, 자민당내 반(反) 이시바 세력도, 입헌민주당이나 국민민주당 등 야당도 모두 정계 개편을 염두에 두고 있다.
이시바 총리의 최대 목표는 사실 참의원보다는 중의원 과반수 회복이다. 참의원 의석보다 중의원이 총리로서 정권 운영하는데 보다 중요하기 때문이다. 정책과 법률, 예산을 움직이는데 중의원 과반수가 전제 조건인데, 이시바 총리는 작년 중의원 선거 패배해 소수 여당으로 전락해 고전했다. 정책마다 국민민주당이나 입헌민주당과 특정 야당과 협조해야했다.
이시바에게 최선의 시나리오는 국민민주당이나 입헌민주당 등 특정 야당을 ‘연립여당’으로 끌어들여, 단숨에 중의원·참의원 과반수를 만드는 것이다. 선거에는 졌지만, 정권은 강화하는 시나리오다.
자민당의 보수파 의원들이 정권 교체의 위험에도 불구하고 ‘이시바 교체 요구’에 나설 가능성도 없지 않다. 이시바에 비우호적인 아소파가 움직여, 자민당 의원총회를 열고 퇴진을 요구하는 시나리오다. 차기 자민당 총재를 뽑고, 총리 지명 선거에 도전한다. 집권여당이 과반수는 아니지만, 야당이 분열하면 차기 총리도 자민당이 차지할 수 있다는 계산이다.
기시다 전 총리와 같은 자민당내 일부 세력이 ‘총리 자리’를 걸고 국민민주당을 끌어들이는 그림도 거론된다. 이시바 퇴진을 전제로 소수 의석인 국민민주당의 다마키 유이치로 대표를 총리로 미는 시나리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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