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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수아 바이루 프랑스 총리가 15일 내년도 정부 지출을 올해 수준으로 동결하겠다고 선언했다. 바이루는 이날 파리의 총리 관저 마티뇽궁에서 내년 예산안 편성 방침을 밝히는 기자 회견을 열고 “국가 부채의 ‘저주’에서 빨리 벗어나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부채 상환액과 국방 예산을 제외하고 내년 지출을 동결할 것”이라고 밝혔다.
프랑스는 올해로 6년 연속 재정 적자를 기록할 전망이다. 프랑스 정부의 누적된 부채는 올해 기준 3조4000억유로(약 5500조원)에 달한다. 이는 GDP(국내총생산)의 116% 수준으로, 유럽연합(EU) 내에서 그리스(142%), 이탈리아(137%) 다음으로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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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생산성이 낮다고 평가되는 공공기관을 폐지하고, 3000여 명의 공무원을 줄이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바이루는 “정년 퇴직으로 생기는 공무원 결원 3명 중 1명은 충원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공휴일을 이틀 줄이는 방안도 내놨다. 한 마디로 ‘더 일하자’는 것이다. 바이루는 “부활절 월요일과 5월 8일(2차 세계대전 전승일)을 공이퓨쳐 주식
휴일에서 제외하는 방안이 있다”며 “약 50억유로의 국가 수입을 늘리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부채 상환 부담이 늘면서 정부의 투자 역량이 감소하고, 경제에도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프랑스 정부는 판단했다. 특히 고령화로 연금 등 복지 부담이 늘고 있어, 지금 빚을 줄이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더 큰 위기를 맞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2011주식시장




그래픽=양진경


프랑스뿐 아니다. 그동안 씀씀이를 늘리고 적자는 채권 발행으로 메워왔던 국가들이 부채가 위험 수준에 도달하자, ‘컨솔리데이션’으로 불리는 ‘재정 건전화’ 작업에 착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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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발 무역 전쟁, 각종 전쟁 발발 등 불확실성 심화로 글로벌 경기가 둔화하면서 추후 빚 갚을 능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지난달 올해와 내년 세계 경제성장률을 각각 2.9%로 하향 조정했다. 지난 3월 전망치인 올해 3.1%, 내년 3%에서 각각 내린 것이다.
미국 트럼프 정부가 세계를 상대로 ‘무료충전현금게임
관세 전쟁’을 벌이는 것도, 천문학적인 부채를 줄이겠다는 목적이다. 미국 정부의 누적 부채는 36조달러로, 우리 돈 5경원에 달한다. 외국의 철강·자동차·전자 등 제조업에 ‘관세 장벽’을 세워두고, 자국 내 투자를 유인하는 감세 법안(크고 아름다운 법안·OBBA)을 병행해 미국 제조업을 부흥시켜 세수를 확대하겠다는 전략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동시에 연방 정부를 고강도로 구조 조정하고 있다. 연방 공무원 12%에 해당하는 약 28만명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재무부·보건복지부·국무부 등 전방위적으로 감원에 나서고 있다. 교육부의 경우 공무원의 3분의 1인 1400명이 해고돼 사실상 해체 방향으로 가고 있다.
독일은 신임 재무장관이 내년 예산안을 준비하며 각 부처에 불필요한 지출을 줄여달라고 공식 요구했다. 유럽에서 부채 비율이 가장 높은 그리스는 비대한 공공 부문을 디지털화해 행정 비용을 줄이는 한편, 고소득층 연금 축소, 법인세 인하를 시행하고 있다. 스페인도 공공 지출은 줄이면서 투자 이민을 촉진하는 등 외국 자본 유치에 적극 나서는 중이다.
세계 최악 수준의 국가 부채 수준(GDP 대비 234.9%)을 기록하고 있는 일본에선 오는 20일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국가 재정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입헌민주당, 국민민주당 등 야당은 소비세를 인하해 경기를 활성화시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하지만 이시바 시게루 총리는 “재정 상태가 그리스보다도 안 좋다”며 거부하고 있다. 이시바는 “고물가 대응은 감세 정책보다는 임금 인상이라고 보고 있다”며 “소비세는 사회보장의 귀중한 재원이라 감세는 신중해야 한다”고 했다.
지난달 일본 총무성에 따르면 지난 5월 일본의 소비자물가지수(CPI)는 지난해 동기 대비 3.7% 올라 6개월 연속 물가 상승률 3%대를 기록했다. 미국의 관세 폭탄 예고로 경기 성장이 불투명해지면서 일본 정부는 금리 인상 압박도 받고 있다.
☞컨솔리데이션(Consolidation)
‘안정화’를 뜻하는 영 단어로, 최근엔 ‘재정 건전화(fiscal consolidation)’라는 의미로 국제기구 보고서 등에서 자주 쓴다. 단순히 씀씀이를 줄이는 ‘재정 긴축(austerity)’이 아니라, 정부 부채를 줄이기 위해 재정 구조를 통합·강화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 세출 축소뿐 아니라, 세금 인상, 공공 부문 구조 조정 등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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