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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은행이 서류 작성 오류로 법원에서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오를 것이라고 통보받는 해프닝이 발생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말 하나은행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등재될 것이라는 사전 통보를 받았다. 통보 내용이 사실이라면 제1금융권인 하나은행이 빌린 돈을 갚지 않았다는 뜻인데, 국가 신용등급이 하락할 만한 초유의 상황이다.
하지만 이 통보는 채권자인 A씨가 B법인에 대한 채무불이행 명부 신청서를 작성하면서 실수를 저질러 발생한 해프닝으로 밝혀졌다. 법인에 대한 채무불이행 신청서를 작성하는 경우 사업자등록번호는 쓰되 주민등록번호란은 비워둬야 한다. 이 같은 사실을 잘 몰랐던 A씨는 사업 신협 공인인증센터 자등록번호란에 B법인의 사업자등록번호를 바로 적은 후 공란으로 둬야 할 주민등록번호란에 B법인 사업자등록번호를 재차 적으면서 하나은행 사업자등록번호를 잘못 적어냈다고 한다. 법원 관계자는 “채무불이행 명부 등재 결정은 원래 채무자 이름으로 정상적으로 됐다”라면서도 “주민등록번호가 사업자등록번호보다 우선 기재되도록 시스템이 설계돼 있어서 발생한 오류”라고 설 하나카드 명했다.
기업이나 개인 등 채권자가 채무불이행 등재 신청서를 제출하면 한국신용정보원 등 신용정보회사가 검토하고 채무자에게 사전 통보를 한다. 통상 이의 신청이 없으면 최종적으로 등재해 금융기관과 신용평가기관에 공유된다. 하나은행에 대한 채무불이행자 명부 신청서는 지난달 26일에 송부됐고 닷새 뒤인 31일에 말소됐다. 하나은행은 31일 이 신협적금이자 사실을 파악한 후 곧바로 법원을 통해 채권자 A씨에게 말소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한국신용정보원에서 사업자등록번호 대조 작업을 거쳤으나 통상 빈칸으로 비워두는 주민등록번호까지는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향후 비슷한 해프닝을 막기 위해 등재·통보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관계자 저축은행무직자소액대출 는 “하나은행이 불이익을 받으면 안 되는 상황”이라며 “하나은행 측에 사과할 생각이 있다”고 밝혔다.
이광수 기자 g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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