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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권한대행은 그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국회가 선출한 재판관 후보자 3명 중 정계선 후보자와 조한창 후보자 2명을 우선 임명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마은혁 후보에 대해 복비계산 서는 “추후 여야 합의 시 임명하겠다”는 단서를 달아 임명을 보류했다. 최 권한대행은 민주당 등이 공포를 요구해 온 이른바 ‘쌍특검’(내란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거부권(재의요구)을 행사해 국회로 돌려보냈다. 한덕수 권한대행의 탄핵까지 부른 민감한 사안을 놓고 여야 입장이 첨예하게 갈린 상황에서 고심 끝에 절충안을 택한 것 같다. 지난해 10월 17일 이 다시마 후 재판관 6인 체제로 파행운영되는 헌재의 정상화는 화급한 사안이 아닌가. 타협안을 만들어 달라는 최 권한대행의 호소에 여야는 화답하기 바란다.
헌재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비롯해 9건의 탄핵안이 계류된 데다가 권한쟁의심판 청구까지 쏟아져 업무 과부하가 심각하다. 여야 이견이 없는 재판관 2명 임명으로 불완전한 ‘8인 체제’라도 갖춘 직장인대출조건 건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이다. 최 권한대행이 필요한 최소한의 조처를 했을 뿐인데 대통령실과 여야가 모두 반발만 하니 딱한 노릇이다. 윤 대통령을 잘못 보좌한 책임을 통감하고 석고대죄해야 할 대통령실이 집단반발하는 것도 수장을 지키려는 구시대적 발상이 아닐 수 없다.
민주당은 쌍특검법 재표결을 추진하겠다고 하고 우원식 국회의장은 최 권한대 금융지원 행의 재판관 1명 임명보류에 대해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낼 태세다. 여야는 재판관 1명을 합의해 추천하기 위해 머리를 맞대야 할 때다. 쌍특검법도 재표결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없는 만큼 독소조항 제거를 통해 합의를 이끌 필요가 있다. 국민의힘에 권영세 비대위원장 체제가 들어섰고 그제 우 의장 주재로 권 비대위원장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회동해 ‘국정협의체’를 디딤돌 최상위수학 조속히 가동하기로 했다. 여야가 이제는 협의 정치를 복원해 이 난국을 헤쳐가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