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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여성 고용률과 경제활동 참가율이 20년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 하위권을 맴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가 OECD 회원국의 15∼64세(생산가능인구) 여성 고용 지표를 분석한 결과 2023년 기준 한국 여성의 고용률과 경제활동 참가율은 각각 61.4%, 63.1%로 나타났다. 한국은 두 항목에서 모두 OECD 국가 중 31위에 머물렀다.
과거 20년간 한국의 여성 고용 지표 순위를 추적해 보면 고용률의 경우 2003년 27위(51.2%)였던 것이 2023년에는 31위(61.4%) 전세보증금지원 로 4계단 뒷걸음질 쳤다. 같은 기간 한국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32위(53.0%)에서 31위(63.1%)로 1계단 올라서는 데 그쳤다. 지난 20년간 고용률은 26∼31위, 경제활동 참가율은 31∼35위 사이에 머물며 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했다.
특히 자녀가 있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낮았다. 2021년 기준 한국에서 15세 미만 자 한국장학재단 전환대출 신청 녀를 둔 여성의 고용률은 56.2%였다. 한국과 소득 및 인구 규모가 비슷한 ‘30-50클럽’(국민소득 3만 달러, 인구 5000만 명 이상 국가) 7개국 중 가장 낮은 수치다. 15세 미만 자녀를 둔 ‘30-50클럽’ 여성들의 평균 고용률은 한국보다 12.0%포인트 높은 68.2%였다. 특히 일본(74.8%), 영국(74.2%), 프랑스(73.9%), 독 연체자대출가능한곳 일(73.8%) 등은 여성 고용률이 70%를 넘겼다.
한경협은 한국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가로막는 원인으로 근로 시간이 탄력적이지 못한 점을 지적했다. 한국의 경우 1주당 연장근로를 최대 12시간으로 제한하고 있다. 반면 ‘30-50클럽’에 속한 독일과 일본, 영국은 연장근로 제한 기준이 월간 단위 이상으로 돼 있어 유연한 근무가 가능하 직장인대환대출 다. 또한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족정책 지출 비중이 2020년 기준 1.5%로 독일(2.4%), 영국(2.3%), 일본(2.0%)보다 낮은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여성 고용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자녀를 가진 여성 인력 일자리의 유지와 확대가 중요하다”며 “일과 가정을 병행할 수 있는 근로환경 다가구주택담보대출 조성과 함께 가족 돌봄 지원을 강화해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적극적으로 촉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재희 기자 h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