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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득·양도·종부세 등 부동산 세금, 작년 100조원 첫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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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사찬은
    댓글 0건 조회 2,149회 작성일 22-09-28 0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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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상훈 의원 분석…2017년 59조2천억원의 1.8배로 늘어



    부동산 관련 세수 현황[김상훈 의원실 제공](세종=연합뉴스) 차지연 곽민서 기자 = 취득세와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관련 세금이 지난해 처음으로 100조원을 넘어섰다는 분석이 나왔다.2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이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국회 예산정책처에서 받은 '부동산 세수 현황'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부동산 관련 세금 수입은 108조3천억원에 달했다.지난해 부동산 관련 세수 중 국세는 57조8천억원이었다. 양도세(36조7천억원), 증여세(8조1천억원), 상속세(6조9천억원), 종부세(6조1천억원) 등이 해당한다. 지방세는 취득세(33조7천억원), 재산세(15조원), 지역지원시설세(1조8천억원) 등 50조5천억원이었다.2017년 59조2천억원이던 부동산 관련 세수는 2018년 64조1천억원, 2019년 65조5천억원, 2020년 82조8천억원으로 늘어나고서 지난해 100조원을 넘어섰다.부동산 관련 세수가 연 100조원을 돌파한 것은 지난해가 처음이다.이는 2017년의 1.8배에 이른다.같은 기간 국세는 23조6천억원에서 57조8천억원으로 2.4배로 증가했다.특히 양도세가 15조1천억원에서 36조7천억원으로 2배를 넘었다.종부세는 1조7천억원에서 3.6배인 6조1천억원으로 증가했다. 증가액은 많지 않지만, 증가율이 가팔랐다.상속·증여세는 5년간 8조3천억원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지난해 지방세도 2017년 35조7천억원의 1.4배인 50조5천억원으로 늘었다.취득세가 10조2천억원, 재산세가 4조3천억원 각각 증가했다.김상훈 의원은 "59조원으로 시작한 세수가 지난 정부 5년 만에 108조원이 됐다"며 "집값과 세금이 가계 경제를 짓눌렀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정부의 정책 실패를 교훈 삼아 부동산 시장 정상화와 과중한 세 부담 완화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charg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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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선하 대한교통학회 회장. 중앙일보Q :교통학회는 어떻게, 어떤 취지로 설립됐나.A :"70년대 들어 경부고속도로 준공을 시작으로 고속도로들이 연이어 건설되고, 각종 교통망 계획이 구체화되면서교통분야 전문가 양성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대학에 교통학과 개설 움직임이 일고, 전문가 숫자도 늘면서 교통학회 창립을 위한 움직임이 시작된 거로 알고 있다. 학회를 통해 우리 교통 학문의 수준을 높이고, 교통 현안 해결에 일조하자는 취지였다."40년간 학회가 기여한 성과는 어떤 게 있나. A :"고속철도, 고속도로, 공항, 항만, 도시철도, 대중교통, 물류 등 다양한 국가기간교통망 계획과 구축에 대한 법적·학술적 지원을 해왔다. 또 국내 최초의 교통분야 학술단체로서 다른 교통 관련 학회의 설립에도 일조했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위원장(차관급)과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 한국교통연구원장 등 고위 공무원과 공공기관장을 다수 배출한 것도 성과다."



    1982년 11월에 열린 대한교통학회 창립총회 장면. 사진 대한교통학회Q :28일부터 개최하는 40주년 기념 국제학술대회의 의미는.A :"단순히 해외 학자를 초청해 진행하는 국제대회가 아니라 지난 40년 동안 이룬 비약적인 성과와 노하우를 개발도상국에 소개하고, 또 도와주는 계기로 삼고자 했다. 그래서 선진국 학자보다는 현재는 어렵지만, 과거 우리처럼 가난에서 벗어나 발전을 이루려는 인도네시아·필리핀·카자흐스탄 등 동남·중앙아시아의 교통학회장과 주한 대사들을 주로 초청했다."Q :대회 프로그램 중 '한국교통 10선'과 '미래교통 3선'이 눈에 띈다. A :"우리의 잘 구축된 교통인프라와 시스템을 알리고, 해외 진출을 도모하는 계기로 삼기 위해 인천공항, 대중교통 시스템 등 각 분야에서 자랑할 만한 시스템·기술·제도 10가지를 전문가 설문조사 등을 거쳐 선정했다. 또 미래 먹거리로 주목하고 역량을 집중해야 할UAM(도심 항공교통)과PBV(목적기반차량) 등 '미래교통 3선'도 추렸다."



    자료 대한교톻학회Q :K교통의 해외진출을 돕기 위한 방안은 뭔가.A :"아시아 각국의 교통학회장에게 우리의 앞선 교통기술과 시스템을 소개하고, 공항·자동차 제작사·건설사·모빌리티회사 등 관련 산업체와 기관을 연결해줄 생각이다. 또 수출입은행 등 해외사업 지원기관과도 연계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Q :교통학회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발전 방향은.A :"자율주행차와 UAM, 공유차량 등을 활용해 우리가 구축해야 할 미래 모빌리티 사회가 환경친화적이며 안전하고 편리할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하는 게 가장 중요한 역할이 될 것이다. 예를 들어 UAM의 경우 기체 개발과 버티포트(이착륙장) 건설도 중요하지만 교통흐름을 원활하게 하는 운영체계 마련이 필수적이다. 학회가 정부·업계와 긴밀한 교류를 통해 이러한 미래 문제들을 잘 풀어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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