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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하고 대학원을 연구와 인력양성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해 실무 중심의 석사양성과 연구 중심의 박사양성 투트랙 인재육성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강도 높은 구조조정과 역량, 역할에 따른 특성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이공계 대학원 혁신 방안을 제시한 ‘STEPI 인사이트’ 제337호를 발간했다고 7일 밝혔다.
보고서 저자인 박기범 STEPI 선임연구위원은 “인구감소에 앞서 수도권과 지역의 격차, 대기업 취업 선호 등 요인으로 이미 10여 년 전부터 이공계 대학원은 심각한 대학생사금융대출 질적·양적 위기가 도래했다”며 “교원의 부담이 가중되고 대학원생의 안정적 인건비 확보 어려움, 대학 간 서열화와 획일화 등 비효율성도 커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연구진은 보고서를 통해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은 대부분 대학이나 학과, 조직이 아닌 개인 단위에서 지원되며 일반재정지원이 없고 오로지 경쟁방식으로만 투자되기 때문에 교원 개인의 연 수신금리 구비 확보 부담이 매우 큰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대학 연구실의 연구비 집행과 과제 이행 과정도 문제점이 많다고 짚었다. 연구진은 "연구실 운영을 위한 최소 연구비가 먼저 결정되고 이를 충족하기 위한 과제 수행이 정해지면 모든 연구비가 하나의 연구실 계정으로 통합 운영되면서 연구실에서 창출하는 성과와 수행하는 개별 과제의 연관 관계도 명확하 사금융통합대출 지 않다"고 지적했다.
국내 최상위권 대학의 인력 대비 글로벌 경쟁력은 아쉬운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대학의 연구개발(R&D) 예산과 연구개발인력 규모의 경우 국가 전체 혁신체제에서의 비중으로 보면 서울대와 KAIST 등 연구중심대학은 미국의 연구중심대학들보다 오히려 비중이 더 크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한국 최상위권 대학도 세계상위권 대학과 해드림패키지 뚜렷한 격차가 발생하는 등 세계적 경쟁력에 한계가 있다고 분석했다. 
연구진은 이어 한국 대학은 일반재정지원이 없고 수월성을 추구하는 R&D 지원의 비중이 절대적이기 때문에 교원에게 지나치게 많은 부담을 가중한다고 말했다. 교원이나 연구비 대비 대학원생이 너무 많아 연구비 확대 요구가 크다고 지적했다.
또 대학 자체 재 변액연금거치기간 원이 부족한 가운데 대학재정지원에서 연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절대적이며 각종 평가에서도 연구 실적이 중요하게 작용하면서 결과적으로 대학 특성화 정착이 어렵다고 꼬집었다. 이같은 대학 R&D 지원의 구조적 문제로 대학의 획일화와 서열화, 지역대학의 위기 가속화, 사회적 수요와 과학기술인력양성의 괴리, 집단연구 미정착, 대학원생 지원 부족, 박사후연구원의 불안정한 처우 등이 문제점으로 드러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의 인구감소 속도는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수준으로 주요국처럼 고등교육의 다양화나 국제화, 고등교육의 효율화 등을 통해 해결하기는 어려우며 이미 단기적 대응이 불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과학기술인력 규모의 감소를 전제로 한 대응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연구진은 대학원의 여건과 역량에 따라 석사 양성과 박사 양성으로 구분해 석사중심대학원은 실무 및 현장 중심의 인력 배출을 위해 교육과 R&D를 지원하고 박사중심대학원은 세계적 수준을 지향하는 연구중심대학과 지역거점 및 연구분야별 특화형으로 육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지역 및 중소형 대학원은 박사과정보다는 석사과정 중심으로 운영하고 지역의 산업 수요와 연계한 R&D 및 산학협력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논문 중심의 기초연구보다는 기업에 필요한 연구개발 과제를 통해 지역혁신인력을 양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고등교육재정지원과 대학 R&D 지원의 연계 및 재구조화, 대학 단위 지원을 위한 ‘대학원특성화사업’ 추진 등도 이공계 대학원 혁신 방안으로 제시했다. 
박 선임연구위원은 “교수-석박사 대학원생-지원인력으로 구성된 교원 연구실을 기본 단위로 전제하는 현재의 대학 R&D 체제는 더 이상 지속이 어렵다”며 “국가적 현안과제 해결과 미래 과학기술인력 양성을 위해서는 대학 및 교원의 연구․교육 역량 강화와 대학원생에 대한 안정적 지원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정연 기자 hess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