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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구진욱 이비슬 기자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계선·조한창 헌법재판관 후보 임명동의안을 재가한 것을 두고 여야가 모두 '권한대행의 권한을 넘어선 결정'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국무회의에서 충분히 논의 후 결정했으면 헌법 원칙에 부합할 텐데 과정을 생략하고 본인 의 산업은행인터넷뱅킹 사를 발표한 것은 독단적 결정 아니었나 이렇게 보이고 거기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헌법에는 중요한 사항에 대해 국무회의 심의권을 보장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최 권한대행의 결정을 놓고 야권의 반발도 만만치 않았다.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이날 MBC 미국대학졸업후취업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최 권한대행이 마은혁 후보를 제외한 2명의 후보만을 임명한 결정을 두고 "시혜적인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여야에 한 명씩 주고 한 명은 추후에 결정하는 걸 보겠다, 합의한 걸 보겠다라고 하는 것인데 최상목 권한대행에게 그런 권한을 누가 줬느냐"고 지적했다.
박 원내수석부대 학사규정 표는 "어떤 권한도 최상목 권한대행에게 주지 않았는데 자기 스스로 그런 결정을 했다고 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것"이라며 "헌법 질서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건 잘못된 결정이기 때문에 국회의장도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라고 밝힌 것은 '권한쟁의 심판'을 하겠다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박 원내수 영세민전세자금대출사기 석부대표는 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도 발의할 예정이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탄핵 사유는 차고 넘친다"며 "상설특검에 대한 추천 의뢰를 하지 않았지 않았느냐 이것은 직무유기다"고 말했다.
아울러 "또 하나는 헌법재판관에 대한 선택적 결정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도 헌법에도 나와 있지 않은 부분"이라며 "특검을 거부한 부분에 있어서는 대통 여성자영업자대출 령 권한대행의 권한을 넘어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179명의 희생자가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사고 수습이 우선이며, 최 권한대행의 탄핵소추안 발의에는 조금 더 상황을 주시한 뒤 인내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31일) 의원총회를 열고 원내 총의를 모아 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를 지도부에게 일임하기로 결정했다.
정치권에서는 '줄탄핵 후과' 역풍을 우려하고 있는 민주당이 당장 최 권한대행의 탄핵소추안 발의보다는 국회로 돌아오게 된 '쌍특검법(김건희·내란 일반특검법)'을 놓고 여야 간 협상에 돌입할 것이라고 전망한다.
kjwowe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