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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금융회사에 예금했을 때 보호받을 수 있는 예금액이 1억원으로 상향된다. 3월 31일 공매도가 재개되면서 무차입 공매도를 예방하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이 구축되고, 공매도를 목적으로 한 상환 기간이 제한되는 등 공매도 제도 개선 방안이 시행된다. 주식시장에서는 대체 거래소가 출범해 경쟁체제로 전환된다. 10월부터는 병원급 의료기관뿐 아니라 의원과 약국에서도 실손의료보험 청구 전산화 서비스 이용이 가능해진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중도상환수수료 절반으로
예금자보호한도를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이 지난해 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2001년부터 금융회사당 5000만원 한도에 머물러 있던 예금 보호액을 1억원으로 높이는 것이 골자다.
1인당 국내총생산(GDP)과 예금 등 규모가 증가했는데도 예금자보 컴퓨터학원 강사 호한도가 여전히 2001년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예금보험금 지급 한도를 상향해 예금자 보호를 강화한다는 취지다. 시행 시기는 공포 후 1년 이내로, 금융당국이 시장 상황을 고려해 구체적인 적용 시점을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1월 2일부터는 법인도 오픈뱅킹으로 모든 계좌를 한 번에 조회할 수 있게 됐다. 오픈뱅킹은 2 근로자학자금대출 019년 12월 금융결제망 개방을 통한 금융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도입됐다. 지난해 11월 말 기준 2억2600만 계좌가 등록됐고, 순이용자는 3700만 명, 이용 기관은 140곳으로 집계됐다.
13일부터는 은행권 대출의 중도상환수수료가 절반 수준으로 내려간다. 제도 개편으로 중도상환수수료에 자금 운용 차질에 따른 기회비용과 대출 관련 행 모기지채권 정·모집 비용 등 실비용 외 다른 비용 부과가 금지된다. 1월 중 잘못 송금한 경우(착오송금) 반환 지원 대상 금액을 기존 5000만원 이하에서 1억원 이하까지 확대하는 제도 개선도 시행된다.
○상생금융 프로그램 시행
금융권의 소상공인 지원 등 상생금융 프로그램도 가동된다. 은행권은 소상공인 금융 지원 방안에 따라 연체 부산 박근혜 전 차주에 대한 맞춤형 채무조정, 폐업자 저금리·장기 분할 상환(3~4월), 상생 보증·대출(4~7월) 등을 순차적으로 시행한다.
소상공인의 재기를 지원하는 새출발기금 신청 대상이 2020년 4월부터 2024년 11월까지 사업을 영위한 소상공인으로 1분기에 확대된다. 기존 2024년 6월까지에서 지원 폭이 넓어지는 것이다. 새출발 희망 프로젝트 이수 후 취업·창업에 성공하는 경우 공공정보를 즉시 해제해 정상적인 금융생활 복귀를 지원한다.
서민 등 취약계층 맞춤형 금융 지원의 일환으로 ‘소액 취약채무자 채무면제’ 등 채무자 특성별 신용회복위원회의 맞춤형 채무조정이 강화된다. 영세·중소가맹점 우대 수수료율은 매출 구간별로 0.05~0.1%포인트 인하된다.
청년의 자산 형성을 돕는 청년도약계좌의 기여금이 1월부터 월 최대 2만4000원에서 3만3000원으로 확대되며, 3년 이상 유지 시에도 비과세 및 기여금이 지원된다.
○공매도 재개
금융당국은 공매도 제도 개선과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등 자본시장 선진화 과제를 일관성 있게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 1월에 공매도 통합 가이드라인 발간 및 공매도 등록번호 발급시스템 구축을 완료할 방침이다.
3월 말까지 무차입 공매도를 예방·사후 점검하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고,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의 상환기간이 제한(90일, 연장 포함 총 12개월)되는 등 공매도 제도 개선 방안이 시행된다. 이런 시스템 구축과 더불어 공매도가 재개된다.
밸류업 프로그램과 관련해선 자기주식 제도가 개선된다. 상장사의 인적 분할 시 자사주에 신주배정이 제한되고, 자사주 보유·처분 등 과정에서 공시가 대폭 강화된다.
불공정거래·불법공매도 제재 수단도 다양화된다. 불공정·불법 행위자 등에 대한 계좌 지급 정지, 금융투자상품 거래 제한 명령 및 상장사 임원 선임·재임 제한명령 제도가 도입된다. 대체거래소가 출범해 주식시장이 경쟁체제로 전환되며 거래시간이 연장된다.
○실손 전산화 2단계 시행
10월 25일에는 실손의료보험 청구 전산화 2단계가 시행된다. 실손청구 전산화는 진료비 관련 종이서류(진료비 계산서·영수증, 처방전 등) 발급 없이도 가입자가 실손24 앱 또는 보험사 앱 및 홈페이지를 통해 보험사로 청구서류를 전송해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다. 지난해 10월 병상 30개 이상 병원급 의료기관에 도입됐으며 올해 의원과 약국으로 확대된다.
보험금 대리 청구 시 본인 인증 수단도 다양화된다. 기존에는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 서명 사실관계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했으나, 4월부터 공동인증서·모바일 인증 등 전자적 인증 방식을 통해서도 본인 인증이 가능해진다.
강현우 기자 h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