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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2월24일 주영수 원장이 서울 중구 국립중앙 인성저축은행 추가대출 의료원 연구동 3층 원장실에서 <시사IN>과 인터뷰하고 있다. ⓒ 김흥구



2024년 12월3일 밤은 많은 것을 뒤바꾸어 놓았다. 국립중앙의료원 주영수 원장의 목표도 그중 하나다. 2월 전공의 집단 사직 이후 병원은 비상 대응 모드로 한 해를 보냈다. 기존 스태프들이 야간·주말 캐피탈할부계산 당직을 메우고, 전문의 인력을 “겨우” 추가 채용해 필수적인 진료 기능을 이어갔다. ‘원활하지는 못하더라도 앞으로 6개월은 꾸역꾸역 버틸 수 있겠다’는 것이 당초의 생각이었다.


그러나 그날 밤 이후 주 원장의 목표는 ‘유지’가 아니라 병원의 ‘생존’ 그 자체가 되었다. 반헌법적 비상계엄은 약 6시 청약가점제 간 만에 해제되었지만, 그 여파는 국정 전반을 혼돈 속으로 밀어넣고 있다. 보건복지부의 긴급대책과 한시적 지원으로 굴러가던 비상진료체계 역시 내일을 담보하기 어려워졌다. 의대 증원이 예정된 2025년 입시의 시계가 째깍째깍 흘러가는 가운데, 의정 갈등을 중재하고 해결할 책임 있는 주체는 모호해진 상황이다. 여야의정 협의체는 사실상 해체되었고, 12월9일 끝 중소기업대출확대 난 2025년 전공의 1년 차 지원율은 8.7%에 그쳤다.


출구를 찾기 어려운 의료 대란에 ‘국정 공백’까지 더해진다면 환자의 생명과 시민의 안전은 무방비 상태에 놓이게 된다. 12월24일 서울 중구 국립중앙의료원에서 만난 주영수 원장의 얼굴에는 평소와 달리 초조함이 묻어났다. 그는 “단기적 대책 예금 이자 높은 은행 이든 장기적인 개혁 방안이든 의료 문제에 대한 논의 구조가 진공상태다. 지금 이 상황이 너무나 위험하다”라고 말했다.


현재 의료 현장은 어떤가?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라는 불안과 위기감이 감돈다. 국립중앙의료원은 전체 의사의 45%가 전공의였다. 지난(2024년) 2월 의대 정원 확대 발표 이후 전공의 대부분이 사직서를 내고 병원을 떠났기 때문에 진료 역량에 상당한 데미지가 있었다. 정부가 한시적으로 마련한 의료 대란 대응책으로 그 공백을 어느 정도 메울 수 있었다. 이를테면 일부 전문의들의 급여 상승분, 당직 수당 같은 인건비를 정책적으로 지원했다.


지금 전문의를 구하기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전공의의 빈자리를 대체하기 위해 여러 곳에서 구인을 하다 보니 올해 전문의 임금수준이 1.5배, 진료 과목에 따라서는 2배까지 올랐다. 개별 병원으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다. 2024년 연말까지는 정부가 예비비로 추가 인건비를 지원하기로 되어 있다. 당장 1월부터는 어떻게 할지 정해야 할 시기인데 아무도 그 얘기를 하지 않는다. 논의조차 실종되었다.


얼마나 위험한 상황인지 구체적으로 더 설명한다면.


우리 병원 응급실은 원래 응급의학과 전문의 5명에 응급의학과 전공의(1~4년)가 연차별로 3명씩 12명 있었다. 이 정도 인력이 있어야 빠듯하더라도 24시간 응급실을 운영할 수 있다. 의정 갈등을 겪으면서 전공의는 4년 차 빼고 다 사직했다. 전문의도 많이 그만둬 2명까지 줄었다. 응급실 문을 닫아야 하는 상황이다. 상급종합병원이 응급실을 닫는다는 건 엄청 심각한 얘기다. 중증 응급환자를 못 받는 건데, 병원 본연의 역할이 마비되었다는 의미다.


구인도 어려웠지만 의사 고용과 관련해 제일 핵심적인 부분이 인건비였다. 올해(2024년)는 정부에서 절반을 대줬기 때문에 응급의학과 전문의들을 상당수 충원했고, 적어도 응급실 문은 닫지 않을 수 있었다. 내년(2025년)에는 응급의학과 전문의 10명이 로테이션하는 걸 목표로 진행하고 있었다. 그 정도 인력이, 응급실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최소한의 조건이다.


그런데 12월3일 이후로 모든 계획이 불확실해졌다. 정부가 이만큼을 지원해서 2024년 한 해를 아슬아슬, 꾸역꾸역 버텼다. 이마저도 사라지면 병원의 생존을 고민해야 하는 상황이 된다. 국립중앙의료원은 서울 한복판에 있어서 그나마 의사 구인이 되는 편이다. 지방 국립대병원, 지방 공공병원은 상황이 정말 심각하다. 병원의 생존은 곧바로 환자들의 생존으로 연결된다.




구급대원들이 2024년 8월27일 서울의 한 병원 응급실로 환자를 이송하고 있다. ⓒ시사IN 박미소



환자들의 피해가 얼마나 심각해질 거라고 보나?


인풋(Input)이 없는 한, 이미 상당히 취약해져 있는 필수의료 영역의 구멍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질 것이다. 심장, 뇌혈관, 외상, 소아, 산모(분만) 등의 진료에서 마지막으로 겨우 버티고 있는데 지원이 명확하게 유지되지 않으면 치명적인 타격은 시간문제라고 본다. 게다가 겨울은 골절 같은 외상 환자, 심뇌혈관(뇌출혈, 심근경색) 계열 응급 환자들이 많아지는 계절이다.


보건복지부는 어떤 입장인가?


공식적으로는 “흔들림 없이 의료 개혁을 추진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의개특위에 참여했던 전문가들 분위기는 ‘이제 못하는 것 아니야’에 가까워 보인다(12·3 쿠데타 이후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 참여했던 의료계 단체 3곳은 모두 위원회를 탈퇴했다). 의료 개혁 같은 경우, 복지부의 의지와 역량만으로 관철할 수 없는 것도 사실이다. 법 제도 개선이나 거시적인 예산운영 계획과 맞물려서 가야 하기 때문에 정부의 국정 철학, 국정운영 방향, 우선순위 등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하지만 장기적인 개혁 과제와 단기적인 긴급 대책은 구분되어야 한다. 지금 부처 입장에서는 가만히 있는 것이 가장 손쉬운 선택일 테지만, 당장의 의료 공백은 손 놓고 있을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12월9일 마감된 2025년도 상반기 1년 차 전공의 모집 지원율이 8.7%에 그쳤다.


전공의들도 무척 불안할 것 같다. 의사를 그만하려고 병원을 나갔다기보다는 항의의 방식으로 사직을 택한 것 아닌가. 저는 그 방식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지만, 현 정부의 정책 추진 과정에서 문제 제기를 할 만한 비합리적 측면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전공의 입장에선 그동안 싸우고 요구할 상대가 명확하게 있었는데 지금은 그조차 없어진 상황이다. ‘저쪽에는 누가 있는 거지. 그럼 우린 어떻게 되는 거야’라는 불안감이 있을 거고, 의대생도 비슷할 거라고 본다.


2024년 12월부터 한두 달이 매우 중요한 시기다. 매년 3월에 한 해의 수련 과정이 시작된다. 전공의들이 충분히 복귀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협의하고, 어떤 부분은 정리하는 움직임이 있어야 한다. 하필이면 이 타이밍에 계엄이 터졌다. 불확실성이 너무 높아졌다. 전공의들이 일하던 병원으로 복귀하기 위해서는 보건복지부가 특례조항을 열어줘야 한다. 전공의 수련규정에 사직 후 1년 안에는 동일 과목, 동일 연차로 다시 들어갈 수 없도록 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런 조치들이 활발하게 강구되고 시급히 결정을 내려야 하는데 책임과 의사결정 권한이 붕 떠버린 상황이다.


의료 개혁 자체도 표류할 위기에 처했다. 앞서 2024년 3월 인터뷰 당시 한국 보건의료 시스템이 임계점에 도달했고, 전통적으로 친(親)의사 쪽이었던 보수 정권에서 의대 증원과 개혁을 추진한 건 누적되어온 문제가 더는 버틸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기 때문이라고 거시적 차원에서 진단한 바 있다(제864호 “‘전공의 돌아오라’ 했던 국립중앙의료원 주영수 원장의 작심 발언” 기사 참조).


맞다. 현 정부의 성격과 맞지 않는 일이 벌어진 셈이다. 응급실 뺑뺑이 같은 형태로 필수의료 영역의 붕괴가 최근 몇 년간 급격하게 드러났지만, 사실 필수의료 공백은 이미 10년 전부터 발생하고 있었다. 의료 현장에서 느끼는 문제들이 계속 누적돼왔는데 코로나19 유행 동안 잠깐 가려져 있다 팬데믹이 끝나자 폭발적으로 터져 나온 것이다.


응급실 문제의 본질은 응급실보다도 최종 치료 영역의 붕괴에 있다. 의료 대란 이전부터, 서울에 있는 유수의 상급종합병원조차 응급환자를 100% 수용하지 못했다. 응급실에 환자가 오면 일단은 응급의학과 의사가 보지만 뼈가 부러졌으면 정형외과 의사가, 장기 파열이면 외과 의사가 최종적으로 치료를 해야 한다. 머리·복부·척추·가슴 등 여기저기를 다발적으로 다친 환자라면 여러 진료 과목의 의사가 붙어야 한다. 어느 한 과목이라도 없으면 그 환자는 못 받는다. 받아도 어차피 다른 병원에 보내야 한다. 대학병원에서도 필수의료 과목의 의사를 365일 24시간 빈틈없이 갖추기 어려워진 지 오래되었다. 그것이 응급실 뺑뺑이라는 형태로 차츰 드러나게 된 것이다.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측은 필수의료 공백이 ‘분포’의 문제라고 주장한다. 필수의료가 기피 과로 전락해 의사들이 선택하지 않는 것은 큰 문제이지만, 절대적으로 의사 수가 부족하다는 근본 원인을 부정할 수는 없다.


현 정부가 정당성을 상실하며 의료 개혁의 동력은 훼손되었더라도, 이를 수면 위로 끌어올린 사회적 필요는 여전히 유의미한가?


탄핵 국면이 지나고 누가 되었든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 병원들의 생존부터 의대 정원까지 이번 사태에서 불거진 문제들을 빠르게 정리해야 하는 책임이 곧바로 부과될 것이다. 이 역할을 어떻게 해내느냐가 정부의 초기 성패를 가르는 핵심 요인이 될 거라고 생각한다.




주영수 원장이 직접 정리한 현 정부의 필수의료 정책 체계도를 설명하고 있다. ⓒ김흥구



보건복지부가 2023년 하반기부터 몇 차례에 걸쳐 내놓은 정책 시리즈나 2024년 의개특위에서 논의돼온 아이디어와 정책은, 이번 정부 들어 새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최소 10여 년 전부터 최종 치료 영역이 흔들리고, 기존 보건의료 시스템이 한계에 부딪히는 걸 보면서 현장 의료인, 전문가, 행정가, 연구자들이 나름대로 모색하고 고민한 결과들이, 이번 의대 증원 사태를 계기로 테이블 위에 다 올라온 것이다.


하나하나 뜯어보면 과거에는 함부로 말도 못 꺼냈을 만큼 혁신적이면서도 현재 한국 의료에 꼭 필요한 정책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다. 문제는 옥석이나 경중이 가려지지 않은 채, 논의의 장에 정책들이 쭉 깔려 있다는 점이다. 다음 정부는 의료 개혁 테이블 위에 올라와 있는 다양한 의료 정책들의 경중과 우선순위를 따져 그 두 가지가 교차되는 곳에서 빠르게 추진할 것, 좀 뒤에 해도 좋을 것, 쳐내야 할 것을 결정하고 정리하는 작업을 해나가야 한다.


기존 3058명에서 1500여 명이 더 늘어난 정원으로 2025년 의대 입시 전형이 진행되고 있다. 의사단체에서는 신입생 모집 중단을 요구하는데.


현실적으로 2025년도 정원은 손보기 어렵다고 봐야 한다. 2026년부터는 의대 정원을 늘리되, 속도와 규모는 조정해야 한다. 2000명씩 매년 연달아서 증원하면 의대 교육 문제를 풀기 너무 어려워진다.


의사를 늘려야 한다고 주장해오던 진보적 의료인들도, 이번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으로는 필수의료·지방의료·공공의료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비판한다.


의사를 키우는 방식과 양성 시스템에 대한 고민이 부재하다. 지금까지는 수련병원들이 전공의를 노동력으로 쓰고 100% 급여 부담을 하며 전문의를 키웠다. 의사들에게 사회적 책임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교육과정에 공적 재원이 충분히 투입되어야 한다. 이번 정부는 늘어난 정원을 기존 의과대학에 흩뿌리는 데에 그쳤다. 가장 손쉬운 방법을 택한 것이다. 해당 지역 학생을 60% 선발하도록 했으니 지역에 남을 의사들은 꽤 늘어날 거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피부미용 같은 비필수 분야 유출을 줄이고 필수의료를 선택하는 의사를 늘리는 과제는 실패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




2024년 2월20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열린 임시회의에 참석한 전공의들. ⓒ시사IN 박미소



공공의대가 있어야 할까?


이번 정부가 추진한 것처럼 소아, 중증응급, 분만 같은 필수의료 분야에 수가(의료행위의 단가)를 높여주는 정책으로 필수의료 영역을 커버하지 못한다. 필수 영역은 기본적으로 의료 행위량 자체가 많지 않다. 수가(단가)를 조금 올려주고 시장 원리에 맡겨서는 풀 수 없다. 정책적으로 정부가 개입해서 자원을 배분하는 ‘예산 방식’으로 가야 필수의료를 살릴 수 있다. 동시에 생명을 살리는 의료의 가치에 뜻을 두고 필수의료에 종사할 의사를 양성하는 별도의 교육훈련 시스템이 있어야 한다. 일종의 사관학교처럼 특별하게 키우는 수밖에 없다고 본다. 물론 공공의대를 설립하고, 병원의 임상실습·수련까지 연계하는 것이 보통 일은 아니다. 국립중앙의료원, 국립암센터 같은 국립 의료기관들을 활용할 수 있을 거라고 본다.


계엄 포고령에 ‘의료인 처단’ 조항이 들어가면서 의사 집단은 정부에 더욱 싸늘하게 등 돌린 상황이다. 시민들의 피로감도 높다. 의료 개혁이 계속 이어질 수 있을까?


그게 너무 안타깝다. 오랫동안 허물어져오던 보건의료의 문제를 이번 정부가 드러낸 것은 의미가 있었다. 하지만 올 초(2024년 3월) 인터뷰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번 정부 임기 내에 할 수 있는 최대치는 일부 시범사업 정도라고 봤다. 의료 개혁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건 다음 정부의 몫이다. 전 정권의 정책이라고만 이 문제를 취급해서는 안 된다. 국가 의료의 100년 대계로서 진지하게 검토하고 고민해야 한다. 20일 전 갑작스럽게 벌어진 일로 너무 위험한 상황에 놓이게 됐다. 서로 머리를 맞대고 방법을 찾아나가야 할 때이다.

김연희 기자 uni@sisa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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