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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정부 예산안은 고교무상교육 예산 등 민생예산을 대폭 삭감한 감액안이었다.[사진｜뉴시스]


느닷없는 비상계엄과 총 든 군인들의 국회 난입, 국회의원 체포조와 사살조 운용 논란, 이후 대통령의 탄핵과 인정이자계산 대통령 권한대행(국무총리)의 탄핵…. 2024년 12월 한달 만에 일어난 일들이다. 비상계엄이라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 이후, 이젠 그 어떤 것도 상상할 수 있는 세상이 됐다.
문제는 정부의 핵심 기능 중 하나인 예산마저 제 길을 찾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정부가 2025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1%대로 전망하는 상황에서 예산이 경제 개인회생자대출 를 떠받치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걸 감안하면 지금의 상황은 답답하기 짝이 없다.
2025년도 예산안은 결함이 많다. 정부안에서 4조1000억원이 삭감된 '사상 초유의 감액안(677조4000억원→673조3000억원)'이라는 것 때문만은 아니다. 2025년 예산안은 정부가 하고 싶은 것도, 야당 등 국회가 하고 싶은 것도 담지 못했기 때문이다 자유적금 이자 .
야당은 정부 예산안을 깎을 수 있는 고유권한(삭감)을 무기로 대왕고래 사업 등 정부의 2025년 핵심 사업들을 무력화했다. 정부 역시 예산편성권이라는 고유권한으로 지역화폐 등 야당의 목소리를 묵살했다.
삭감 내용에도 문제가 적지 않다. 무엇보다 민생예산이 대폭 줄었다.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민생예산 삭감을 야당(사 저축은행아파트후순위대출 실상 민주당) 탓으로 돌리고 있지만, 논란의 여지가 있다. 국회는 당초 정부 예산안에서 총 4조1000억원을 삭감했다. 예비비(2조4000억원)와 국고채 이자상환액(5000억원) 삭감이 70.7%를 차지한다.
예비비 삭감은 국회의 예산심의권 확대를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 검찰 특경비ㆍ특활비(587억원) 삭감도 마찬가지다. 국고채 이자상환액 금리높은은행 은 금리 예측을 재산정한 것에 불과하고, 법적 의무지출이어서 실제로 삭감되는 것도 아니다. 기초연금지급액(500억원), 돌봄수당(384억원)의 삭감 역시 예측 금액을 변경한 결과다.
반면 정부는 전년 대비 총 13조4000억원을 삭감했다. 여기엔 임대주택출자지원(2조880억원), 분양주택지원(5521억원), 고교무상교육(5164억원), 주택시장안정과 주거복지향상(3848억원), 영ㆍ아동수당(3789억원), 지역사랑상품권(3006억원), 에너지바우처(2841억원), 산학협력고도화(2759억원), 내일배움카드(2548억원), 청년희망적금(1590억원) 등 적지 않은 민생예산을 넣었다. 정부가 되레 민생예산을 삭감한 셈이다.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적극재정을 펴겠다면서 추경엔 반대했다.[사진｜뉴시스]





[자료｜기획재정부ㆍ나라살림연구소]


물론 2025년 예산안을 제대로 편성하지 못한 책임을 이제 와서 따져봐야 헛일이다. 이미 예산안은 통과했고, 의결 예산은 2025년 1월 1일부터 집행되기 때문이다. 책임론보다는 앞으로 해야 할 일을 생각해야 한다. 정부와 국회의 힘겨루기로 탄생한 현재의 감액예산으로 나라살림을 하기란 쉽지 않다.
2025년엔 한국경제가 더 좋지 않을 것이란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이럴 때일수록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지난 12월 10일 예산안을 의결하면서 정부에 "내년 예산집행 시작 즉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준비해 달라"고 당부한 것도 그래서다.
하지만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현 직책)은 12월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추경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그는 "민생이 어렵고 대외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어서 정부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에는 동의한다"며 2025년 경제전망에 우려를 표하면서도 "현재 예산이 통과된 이후 시행되지 않은 상황이라 본예산 시행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기에 "큰 틀에서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벗어나지 않겠다""대외 불확실성과 민생상황을 봐가면서 적절한 대응조치를 검토하겠다"는 말도 덧붙였다. 아직 추경을 논의할 단계가 아니라는 얘기다.
최 부총리의 선택은 과연 적절하다고 할 수 있을까. 그렇지 않다. 먼저 주장의 앞뒤가 맞지 않는다. 추경은 국회가 심의ㆍ확정한 예산에 변경을 가하기 위해 정부가 국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이다. 세입예산의 경정 또는 세출예산의 비목을 신설하거나 기존 비목의 금액을 변경할 수도 있고, 예산총칙도 수정하는 게 가능하다.
사실상 예산안을 다시 편성할 수 있다는 거다. 국회와의 조율만 거치면 되는 일이다. 정부는 예산 삭감을 야당의 폭거라고 주장하면서 야당의 증액 제의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정부가 민생을 생각한다면 논의 테이블에 앉는 게 맞지 않을까.
추경의 필요성도 분명하다. 상황이 급변하면 이에 맞게 제도를 운영해야 한다. 국가재정법에선 추경 편성 조건을 전쟁이나 대규모 재해가 발생한 경우, 경기침체ㆍ대량실업ㆍ남북관계의 변화ㆍ경제협력과 같은 대내외 여건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법령에 따라 국가가 지급해야 하는 지출이 발생하거나 증가하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다. 과다한 추경 편성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다. 그런데 지금은 이런 조건에 완벽히 부합한다. 계엄과 탄핵 사태는 '중대한 변화'로 볼 수 있다.



비상계엄과 탄핵으로 추경을 해야 할 필요성은 더 커졌다.[사진｜뉴시스]





추경을 통해 세입 추계를 다시 들여다볼 필요도 있다. 2024년 국세수입은 당초 계획(367조3000억원)보다 34조9000억원 줄어든 332조4000억원을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2025년 예산안의 국세수입 예상치는 382조4000억원이다. 2024년 실제 국세수입보다 15.0%가량 늘려 잡은 거다. 현실적이지 않다. 세입 추계를 잘못하면 세수부족 사태가 되풀이될 수밖에 없다.
최근 한국은행은 2025년과 2026년 우리 경제성장률을 1%대로 예측했다. 장기 경기침체를 경고한 셈이다. 정치권과 정부가 자존심을 내세워 정쟁을 펼 때가 아니다. 야당의 예산 삭감을 이유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게 말이 안 되는 것처럼 야당의 추경 제안을 이유로 추경을 안 하겠다는 것도 말이 안 된다. 기존의 정부안을 복원하자는 주장도 나오는데 그 역시 어불성설이다. 지금은 감액이 아니라 적극적인 재정 확대가 필요할 때다. 추경을 망설여선 안 된다.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jcs619@hanmail.net
김정덕 더스쿠프 기자juckys@thescoop.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