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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5일부터 시작하는 3월 임시국회를 충청권 주요 현안 관철의 골든타임으로 삼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번 임시국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두고 조기 대선 '전초전' 양상으로 흐르고 있어 지역 정치권의 선제적인 대응이 요구된다. 여야 대립이 극심해지는 상황에서 충청권이 얼마나 역량을 발휘할 수 있을지가 중요한 시험대에 올랐다는 의견이 나온다.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임시국회 개원 다음 날인 6일부터 매주 본회의를 여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하지만 야당이 주도하는 상법 개정안을 둘러싼 여야 이견이 커 본회의가 난항을 겪을 가능성이 크다.
여기에 최상목 대통령 권 생활비대출 기등록 한대행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미임명을 놓고 여야정 국정협의회가 파행을 빚으면서 이번 임시국회의 긴장감은 한층 고조되고 있다.
이같은 대치 국면에서도 풀어나가야 할 충청권 현안은 산적해 있다.
우선 상임위 차원에서 논의돼야 할 핵심 법안 중 하나는 '중부권 거점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다.
신한카드 통신비 청주공항의 항공 수요가 폭증하고 있지만, 향후 7차 공항개발 종합계획 반영으로 사업을 추진하더라도 최소 11년 이상이 소요된다. 이 때문에 민간 항공기 전용 활주로 신설을 비롯해 이를 위한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국가 차원 재정 지원 등의 내용이 담긴 특별법 제정이 절실하다는 분석이다.
충남에 국립의대를 신설하는 '국립공주대 의과 한국저축은행햇살론 대학 설치 특별법'도 시급한 현안이다. 충남과 마찬가지로 국립의대가 없는 전남도는 목포대와 순천대가 의대 설립을 위한 대학 통합 신청서를 정부에 제출한 상태이며, 지난달 24일에는 국회 대토론회·결의대회를 여는 등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충남 역시 뒤처지지 않기 위해 국회 차원의 지원을 이끌어낼 필요가 있다.
입법 새마을금고대출이율 과 별개로, 조기 대선이 현실화할 경우 국회 및 대통령실의 세종 완전 이전을 위한 행정수도 명문화 개헌과 공공기관 2차 지방이전 등 지역 발전 핵심 과제에도 지역 정치권이 힘을 실어야 한다.
지난 2월 임시국회에서는 충청권 의원들이 발의한 주요 법안들이 다수 통과되면서 긍정적인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대표적으로 △충북 오창 방사광가속기 지 소득공제통신요금 원 근거를 마련한 '대형가속기 구축 및 지원 특별법'(송재봉 의원 대표발의) △어린이 통학버스 교체 시기를 현실화한 '대기관리권역법 개정안'(박용갑 의원 대표발의)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비율을 상향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강준현 의원 대표발의) △신성장 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 사업의 연구개발비 세액공제율을 최대 20%포인트 확대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황정아 의원 대표발의) △국가전략기술 시설투자 시 세액공제 적용 기한을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재관 의원 대표발의) 등이 있다.
지역 정가 관계자는 "충청권 의원들이 조기 대선 가능성과 맞물린 이번 임시국회에서 적극적인 활동을 이어간다면, 지역 발전을 위한 의미 있는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여야 대치 속에서 지역 현안이 뒷전으로 밀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전략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