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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대통령 권한대행인 최상목 부총리가, 오늘 오전 국무위원 간담회와 국무회의를 잇따라 열었지만, 별다른 언급 없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미뤘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헌재의 만장일치 결정까지 무시하고 있다"고 거세게 비판했고,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결론이 난 뒤 임명해야 한다"고 엄호했습니다.
정상빈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대통령 권한대행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오늘 오전 국무회의를 앞두고 국무위원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위헌이라고 결정한 뒤, 간담회에서 다른 국무위원들과 마 전세보증금지원 후보자 임명 여부를 논의할 거란 관측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최 부총리는 이어진 국무회의에서 마 후보자 임명 여부를 전혀 언급하지 않고, 마 후보자 임명 결정을 미뤘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헌재가 만장일치로 위헌이라 결정한 지 6일째이며 벌써 69일째 위헌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며 "무슨 논의가 더 필요하냐"고 목소리를 차입금상환 높였습니다.
[박찬대/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헌법을 지키지 않는 자는 공직자 자격이 없습니다. 9급 공무원도 이렇게 막 나가면 중징계를 피할 수 없습니다."
조국혁신당은 마 후보자 임명에 반대하며 단식투쟁에 나선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을 향해 "헌법기관 결정에 맞서라고 대놓고 불법을 사주하고 있다"며 "스스로 반헌법세력 월차란 이라고 증명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헌법재판관 임명 여부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신중히 결정할 사항"이라고 맞받았습니다.
"마 후보자를 임명할 때까지 최 부총리를 대화상대로 인정할 수 없다"며, 지난주 국정협의회에 불참한 민주당을 향해서는, "민생을 외면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위례신도시 분양권 [권성동/국민의힘 원내대표] "민주당이 이런 정쟁의 문제로, 정무적인 문제로 (국정협의회를) 걷어찼기 때문에 민주당만 돌아오면 됩니다."
국민의힘은 "탄핵심판이란 국가적 변수를 앞둔 상황에서 마 후보자를 임명해서는 안 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MBC뉴스 정상빈입니다.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새마을금고 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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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빈 기자(jsb@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1200/article/6692204_36769.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