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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와 비슷한 시기에 임명 절차가 마무리된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 임명이 계속 밀리면서 대법원이 업무 과중에 시달리고 있다. 대법원이 신속히 처리해야 할 사건 처리가 지체되면서 국민 피해가 고스란히 쌓이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마 후보자 임명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마 후보자의 임명은 최 권한대행의 임명만 남은 상태다. 앞서 지난해 11월말 조희대 대법원장은 마 후보자를 대법관 후보자로 임명 제청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탄핵소추되기 직전인 12월12일 이 안산개인회생제도 를 재가해 국회에 임명동의안을 제출했다. 같은달 26일 국회 청문회를 거쳐 이튿날인 27일 국회에서 임명동의안이 통과됐다.
2개월 넘게 임명이 이뤄지지 않았으나 청문회와 임명동의안 의결에 참여하지 않은 여당에서 긍정적인 메시지가 나왔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달 25일 "일부 문제없는 부분은 임명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며 자기차량 "특별한 이의가 없다"고 말했다. 다만 이틀날인 지난 26일 더불어민주당이 브리핑을 통해 "선택적 임명"이라고 맞서면서 임명이 다시 밀릴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마 후보자의 임명이 밀리면서 약 600건에 달하는 사건 적체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대법원은 마 후보자 자리를 공석으로 둔 채 11명의 대법관이 사건을 맡아 처리하고 여성창업지원금 있다. 2024년 기준 대법관 1인당 사건 처리 건수는 4577건으로 전년보다 1000건 이상 급증했다. 특히 전임 김상환 대법원이 맡던 민사 소부2부 사건 역시 지체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새로운 사건들은 해당 부에 배당되지 않고, 다른 부에서 사건을 많이 배당하는 식으로 미제를 막는 것이다.
익명을 요청한 대법원 관계자는 "처리해 아산신도시 야 할 사건 수가 늘 많다"며 "현재 사건들은 남아있는 법관끼리 어떤 식으로든 사건을 더 처리하며 대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장과 12명의 대법관이 모두 참여하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사건도 무기한 연기다. 법원조직법에 의해 전원합의체 선고는 대법관 전원의 3분의 2 이상의 출석이 있어야 가능하다. 마 대법관 한 명이 없어도 선고가 원금균등상환 원리금균등상환 가능하다. 다만 전원합의체 선고는 상징성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 때문에 전원출석할 때 나온다.
대법원 관계자는 "새로운 대법관 임명이 앞으로 1년 이상 어렵다면 포기하고 다른 방법을 찾을텐데 곧 임명될 것이란 기대감에 기다리게 된다"며 "전원합의체 선고가 갖는 의미 등 때문에 기다리고 있으니 나 희망 고문과 같다"고 토로했다.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다. 수도권 법원의 한 부장 판사는 "대법원 사건이 밀리면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며 "정쟁이 또 불거질 경우 대법관 인사가 밀리고 국민적 관심도 줄어들 수밖에 없어 더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정진솔 기자 pinetree@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