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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료개혁특위)와 정부 등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오는 6일 필수의료 분야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관련 토론회를 통해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 이달 2차 의료개혁 실행방안을 발표한다는 목표입니다.
2차 의료개혁 실행 방안에는 ▲지역병원과 일차의료 강화 ▲비급여 관리·실손보험 개편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등으로 구성됩니다.
우선 지역병원과 일차의료 강화와 관련해 정부는 중증·응급·희귀 질환 중심으로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에 맞춰 의료전달체계의 '허리' 역할인 종합병원과 병원의 역할을 키울 계획입니다. 지역 마이너스통장 이자율 내 의료 수요에 포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거점 종합병원'을 육성해 질환 수가를 적정하게 올려주고 24시간 진료를 볼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입니다.
화상, 수지접합, 분만 등 특정 필수의료 분야 전문병원의 고난도 진료에 대해 그에 상응하는 수가 보상 체계를 제공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복합·만성질환자 증가 추세에 대비해 이를 지속적으로 관 원리금균등상환계산방식 리해 주는 '주치의' 개념의 일차의료 역할도 강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적 관심이 큰 비급여 관리·실손보험 개편은 남용되는 비급여 항목을 '관리 급여' 형태로 지정해 환자의 본인 부담률을 90~95%로 올리는 게 핵심입니다. 관리 급여 항목은 결정되지 않았으나 의료기관 간 가격 편차가 크고 진료비가 급증한 도수치료, 체외충격파, 영양주사 노원자동차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비중증·비급여 보상은 축소하고 중증 중심 보상을 강화하는 5세대 실손보험도 출시할 예정입니다. 실손보험의 근본적인 개혁을 위해 1~2세대 초기 가입자에게 보상금을 주고 5세대 전환을 유도하는 재매입도 고려 중입니다.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에는 의료사고심의위원회(가칭)를 설치하는 내용이 담길 도움뱅크 것으로 보입니다. 법조계, 의료계, 환자·시민 사회계 등 사회 각계 전문가들이 참여해 필수의료 및 중과실 여부를 판단하는 구조입니다.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토론회 내용을 반영해 정부는 이달 내 2차 의료개혁 실행 방안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는 다음 달 의료개혁특위 위원들의 임기가 마무리되는 만큼 2차 의료개혁 실행방안 발표를 적금계산법 더는 늦출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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