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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국회와 추진 중인 '하늘이법(가칭)' 입법 관련 상황을 각 시도교육청과 공유했다.
4일 교육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교육개혁 정책의 현장 안착과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 환경 조성을 위해 17개 시도부교육감과 '신학기 준비 점검단 회의'를 가졌다.
이번 회의에서는 지난달 10일 발생한 대전 초등학생 사망 사건 이후 관련 제도 개선을 위해 '하늘이법'의 향후 추진 계획이 논의됐다.
앞서 이 장관은 지난달 산와머니 대출조건 26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고위험군의 교사에 대한 체크리스트(위험 정도) 점수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밖에 이 장관은 희망하는 모든 학교가 AI 교과서를 자율적으로 선정해 수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교원 연수, 디지털 인프라 등 준비 현황을 점검했다.
또 고교학점제, 늘봄학교 등 교육 디딤돌대출 조건 개혁 과제가 신학기 학교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당부했다.
이 장관은 '하늘이법'과 관련해 "이후 대응과정에서도 현장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다시는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한 검토를 거쳐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